표제지
목차
제1장 금주구역 제도 개요 5
1. 추진배경 및 목적 6
2. 법적 근거 10
3. 주요 내용 10
4. 금주구역 지정ㆍ운영 추진방향 11
제2장 금주구역 지정 및 관리 13
1. 금주구역 지정 14
1) 법적 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 4 14
2) 금주구역 지정 주체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14
3) 금주구역 15
4) 금주구역 홍보 16
2. 금주구역 표지판 설치 및 관리 17
제3장 금주구역 지도 및 점검 19
1. 금주구역 지도 및 점검 수행체계 20
2. 금주구역 기본 관리 업무 20
3. 금주구역 지도ㆍ점검 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21
1) 시ㆍ도(광역자치단체) 21
2) 시ㆍ군ㆍ구(기초자치단체) 21
3) 지도ㆍ점검 계획 보고 22
4) 지도ㆍ점검 결과보고 22
4. 금주구역 지도ㆍ점검 22
1) 금주구역 지도ㆍ점검 기본 방향 22
2) 금주구역 지도ㆍ점검 운영 23
3) 금주구역 음주단속 적발자 조치 25
5. 금주구역 안내표지 등 점검 28
제4장 교육 및 홍보 31
1. 교육 및 연계 32
2. 홍보 33
제5장 행정사항 35
1. 인력운영 방향 36
1) 인력의 채용ㆍ위촉 36
2) 인력의 운영 37
2. 금주구역 지정 실적 보고 37
제6장 지자체 표준 조례안(예시) 39
제7장 기 타 43
1. 금주단속요원 업무 매뉴얼(안) 44
1) 근무 태도 44
2) 안전 관리 45
2. 양식(예시) 48
3. FAQ 50
판권기 52
[그림 1] 건강위험요인별 사회경제적 비용 추이 6
[그림 2] 공공장소 유형별 음주규제 국가 수 비율 7
[그림 3] 타인의 음주로 인한 경험 9
[그림 4] 음주폐해예방정책 중 가장 동의하는 정도(5점 만점) 9
[그림 5] 금주구역 지정 추진절차 16
[그림 6] 지자체 금주구역 표시 예시 18
[그림 7] 금주구역 지도 및 점검 추진체계도 20
[그림 8] 민원 조치 절차 26
[그림 9]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AUDIT-K) 과정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