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5
제1장 서론 28
1. 연구의 필요성 28
2. 연구 대상 및 목적 31
3. 연구의 체계 및 방법 31
제2장 폐플라스틱 열분해 추진여건 및 기존 정책 분석 35
1. 폐플라스틱 열분해 개념 35
가. 화학적 재활용 및 열분해 기술 35
나. 폐플라스틱 열분해 기술이 주목받는 이유 37
2. 국내 폐플라스틱 열분해 추진현황 및 계획 40
3. 국내 폐플라스틱 열분해시설 현황 43
4. 국내 폐플라스틱 열분해 관련 정책 현황 45
5. 국외 폐플라스틱 열분해 관련 시설 및 연구사례 48
가. 국외 폐플라스틱 열분해 관련 시설 현황 48
나. 국외 폐플라스틱 열분해 관련 연구사례 49
제3장 폐플라스틱 열분해 관련 주요 이슈 분석 52
1. 폐플라스틱 원료 수급 측면 52
2. 폐플라스틱 분리ㆍ선별 측면 55
3. 열분해시설 기준 및 입지 측면 57
4.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측면 61
5. 폐플라스틱 열분해 관련 주요 이슈 종합 64
제4장 폐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65
1. 열분해 등 화학적 재활용의 법적 지위 및 법률 적용 범위 측면 65
2. 고품질 폐플라스틱 수급 및 분리ㆍ선별 측면 75
3. 열분해시설 기준 측면 83
4. 열분해시설 입지 측면 86
5. 열분해유 시장성 측면 90
6.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측면 91
7. 종합 요약 및 제언 92
참고문헌 97
[부록 Ⅰ] 폐플라스틱 열분해 관련 법령 105
Executive Summary 116
판권기 2
〈표 1-1〉 산업계 등 의견수렴 및 정부 회의 참석 34
〈표 2-1〉 화학적 재활용 관련 환경부 추진 R&D 현황 41
〈표 2-2〉 지자체 공공 열분해시설 구축 계획(2022년 기준) 42
〈표 2-3〉 국내 폐플라스틱 열분해시설 현황(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등록업체) 44
〈표 2-4〉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의 폐기물 부문 재활용률 목표 45
〈표 2-5〉 환경부의 열분해유ㆍ가스 생산 목표(폐플라스틱 투입량 기준) 46
〈표 3-1〉 산업계 의견수렴 결과 - 폐플라스틱 원료 수급 측면 53
〈표 3-2〉 폐플라스틱 선별 여부에 따른 수율 비교 55
〈표 3-3〉 환경부의 열분해시설 관련 기준 개정 추진현황(1) 55
〈표 3-4〉 산업계 의견수렴 결과 - 폐플라스틱 분리ㆍ선별 측면 56
〈표 3-5〉 환경부의 열분해시설 관련 기준 개정 추진현황(2) 57
〈표 3-6〉 환경부의 열분해시설 관련 기준 개정 추진현황(3) 57
〈표 3-7〉 환경부의 열분해시설 관련 기준 개정 추진현황(4) 58
〈표 3-8〉 환경부의 열분해시설 관련 기준 개정 추진현황(5) 58
〈표 3-9〉 일본의 「폐기물처리법 시행규칙」 내 열분해 관련 내용 59
〈표 3-10〉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의 열분해시설 입지 관련 신설 조항 60
〈표 3-11〉 산업계 의견수렴 결과 - 열분해시설 기준 및 입지 측면 60
〈표 3-12〉 산업계 의견수렴 결과 -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측면 63
〈표 4-1〉 열분해유 관련 법령 및 주요 내용 67
〈표 4-2〉 「석유사업법」 내 열분해유 관련 검토사항 69
〈표 4-3〉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내 열분해유 관련 검토사항 71
〈표 4-4〉 「산업안전보건법」 내 열분해유 관련 검토사항 73
〈표 4-5〉 「위험물안전관리법」 내 열분해유 관련 검토사항 74
〈표 4-6〉 회수품 등급 조사결과(필름류) 양식 80
〈표 4-7〉 열분해시설 관련 화재 사고 사례 84
〈표 4-8〉 「대기환경보전법」 내 열분해시설 적용 항목 85
〈표 4-9〉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의무 대상 산업단지 현황 87
〈표 4-10〉 「산업집적법 시행령」 및 「산업입지법」 내 열분해시설 입지 관련 검토사항 89
〈그림 1-1〉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좌) 및 플라스틱으로 인한 글로벌 탄소배출량 전망(우) 29
〈그림 1-2〉 연구 목적 및 방향 31
〈그림 1-3〉 연구 목차 및 주요 연구내용 32
〈그림 1-4〉 산업계 등 거버넌스 협업체계 구축 33
〈그림 1-5〉 산업계 및 유관기관 의견수렴 33
〈그림 1-6〉 한국열환경공학회 특별세션 개최: 폐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 34
〈그림 2-1〉 화학적 재활용: 최종 산출품에 따른 구분 35
〈그림 2-2〉 화학적 재활용의 종류별 특징 36
〈그림 2-3〉 열분해 가능한 열가소성 폐플라스틱 36
〈그림 2-4〉 폐플라스틱 열분해의 주요 생성물 37
〈그림 2-5〉 플라스틱 재활용: 기계적 재활용 및 화학적 재활용의 과정 38
〈그림 2-6〉 혼합 폐플라스틱의 열분해, 기계적 재활용, 소각 간 온실가스 배출량 비교 38
〈그림 2-7〉 EU 산업 부문 온실가스 저감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39
〈그림 2-8〉 글로벌 정유ㆍ화학업체의 화학적 재활용 시장 진출을 위한 파트너십 40
〈그림 2-9〉 폐플라스틱 열분해 관련 국내 탄소중립 정책 추진동향 45
〈그림 2-10〉 폐플라스틱 열분해 관련 환경부 주요 계획 46
〈그림 2-11〉 폐플라스틱 열분해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주요 계획 47
〈그림 2-12〉 정부의 폐플라스틱 열분해 관련 주요 추진계획 47
〈그림 3-1〉 폐플라스틱 열분해 관련 주요 이슈 항목 52
〈그림 3-2〉 플라스틱 생산/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 62
〈그림 3-3〉 처리기술별 기후변화 영향 62
〈그림 3-4〉 폐플라스틱 열분해 관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외부사업 방법론 62
〈그림 4-1〉 화학적 재활용(열분해 등)의 법적 지위 부여 필요 65
〈그림 4-2〉 폐플라스틱 열분해 관련 법률 적용 범위 검토 66
〈그림 4-3〉 R-3-3 및 R-3-4 유형에 적용 가능한 품질기준 검토 필요 69
〈그림 4-4〉 열분해유 저장탱크 현장 사진 74
〈그림 4-5〉 기계적 및 화학적 재활용을 위한 선별된 플라스틱의 등급화 연구 76
〈그림 4-6〉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합성수지 재질 필름류(폐비닐류) 처리 흐름 77
〈그림 4-7〉 EPR 대상 제품 및 포장재군 78
〈그림 4-8〉 포장재 EPR 운영절차(좌) 및 비닐류 수거ㆍ선별 절차(우) 78
〈그림 4-9〉 PVC 트레이와 PET 트레이(좌), PVC 재질과 PE 재질 가정용 랩 필름(우) 82
〈그림 4-10〉 회수품 이물질혼입률 적용 시 열분해 수율 변화(예상) 83
〈그림 4-1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재생연료유 생산업종 88
〈그림 4-12〉 폐플라스틱 열분해 관련 법률 및 제언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