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발간사 / 김영주
목차
1. 과학기술외교 전략 현황 9
1) 우리나라 전략 현황 9
가. 전략 수립 9
나. 전략 이행 10
다. 사업계획과 예산 11
2) 주요국 정책·전략 현황 23
가. 미국 23
나. 영국 26
다. 일본 28
2. 과학기술외교 성과 동향 30
1) 과학기술외교 동향 30
2) 과학기술 국제협력 동향 38
3. 과학기술외교 관련 현행 법률 39
1) 범부처적 위상을 갖는 법률 규정 39
가. 과학기술기본법과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 39
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42
다. 협동연구개발촉진법 45
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45
2) 부처별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률 규정 46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6
나. 행정안전부 48
다. 농림축산식품부 49
라. 산업통상자원부 50
마. 보건복지부 51
바. 환경부 52
사. 국토교통부 52
아. 해양수산부 53
자. 중소벤처기업부 54
차. 식품의약품안전처 55
카. 농촌진흥청 55
4. 과학기술외교 관련 주요 법안 56
5. 과학기술외교 관련 향후 과제 60
1) 주요 논의 경과 60
가.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2018) 60
나.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20) 61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용역(2020) 62
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21) 63
마. 국회입법조사처(2022) 65
바. 국회미래연구원(2022) 66
사.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22) 67
2) 제언 67
참고문헌 70
[뒷표지] 72
〈표 1〉 '과학기술외교 전략'의 4대 전략과 11대 추진과제 10
〈표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학기술외교 관련 사업계획과 예산 12
〈표 3〉 미국 외교분야 내 과학기술 역할 강화를 위한 제언 24
〈표 4〉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의 '국가 산업전략' 주요 내용 25
〈표 5〉 일본 '대변혁시대의 국제과학기술전략' 주요 내용 28
〈표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학기술외교 실적 30
〈표 7〉 국제 공동·위탁연구 추이(2016~2020) 39
〈표 8〉 과학기술외교와 관련된 주요 법안 56
〈그림 1〉 '과학기술외교 전략'의 이행 상황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