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4
제1장 서론 24
1. 연구배경 25
2. 연구내용 및 구성 29
제2장 코로나19 이후, 주요국의 재정ㆍ통화 정책 대응 32
1. 미국 33
가. 코로나19 전개와 경제지표 33
나. 재정확장 및 정부부채 현황 36
다. 양적ㆍ질적 통화정책의 전개 현황 44
2. 유럽 60
가. 코로나19 전개와 경제지표 60
나. 재정확장 및 정부부채 현황 64
다. 양적ㆍ질적 통화정책의 전개 현황 75
3. 일본 83
가. 코로나19 전개와 경제지표 83
나. 재정확장 및 정부부채 현황 86
다. 양적ㆍ질적 통화정책의 전개 현황 100
4. 중국 106
가. 코로나19 전개와 경제지표 106
나. 재정확장 및 정부부채 현황 110
다. 양적ㆍ질적 통화정책의 전개 현황 122
5. 소결 129
제3장 코로나19 시기 주요국의 재정지출 효과 137
1. 서론 138
2. 계량방법론 및 데이터 142
3. 추정결과 157
4. 논의 및 정책적 시사점 173
5. 소결 176
제4장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배경과 효과 179
1. 서론 180
2. 마이너스금리정책과 금리 실효 하한 182
가. 마이너스금리정책에 대한 이론적 배경 184
나. 마이너스금리정책에 대한 실증연구 187
3. 선제적 지침과 수익률곡선 관리 191
가. 선제적 지침에 대한 이론적 배경 192
나. 선제적 지침에 대한 실증연구 193
4. 양적완화 195
가. 양적완화에 대한 이론적 배경 196
나. 양적완화에 대한 실증연구 197
5. 신용정책 200
가. 신용정책에 대한 이론적 배경 201
나. 신용정책에 대한 실증연구 201
6. 소결: 향후 전망 202
제5장 주요국의 불확실성 충격이 주변국에 미치는 영향 207
1. 서론 208
2. 정책ㆍ금융 불확실성의 측정과 추이 211
3. 불확실성 충격이 자본 유출입에 미치는 영향 214
가. 추정방법 214
나. 추정결과 218
4. 국가별 특성에 따른 불확실성 충격의 영향 비교 225
5. 소결 230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232
1. 연구결과 요약 233
2. 정책적 시사점 236
참고문헌 243
[부록] 262
1. 제3장의 분석에 사용된 자료 263
2. 제5장의 추가 표와 그림 268
판권기 3
표 2-1. 지출 부문별 미국의 GDP 성장률 34
표 2-2. 미 연방정부의 코로나19 대응 경기부양책 37
표 2-3. 미 연준의 세출 항목별 지출 내역 38
표 2-4. 미국 일자리 계획과 미국 가족 계획의 주요 내용 40
표 2-5.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미 연준의 통화정책 대응-양적완화 48
표 2-6.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미 연준의 통화정책 대응-유동성 공급 53
표 2-7.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미 연준의 통화정책 대응-신용 지원 및 기타 58
표 2-8. 독일 및 프랑스의 단기 재정 대응 65
표 2-9.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정부부양책 67
표 2-10. NGEU의 세부항목 68
표 2-11. 유럽 그린딜의 비전 및 중점분야 71
표 2-12. 2030 디지털 컴퍼스 4개의 축 72
표 2-13. ECB의 APP 구성 78
표 2-14.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ECB의 통화정책 대응 81
표 2-15. 지출 부문별 일본의 GDP 성장률 84
표 2-16. 코로나19 긴급대책 1탄 87
표 2-17. 코로나19 긴급대책 2탄 87
표 2-18. 코로나19 대응 긴급경제대책의 주요 내용(2020. 4. 20.) 88
표 2-19. 2020년도 1차 추경 예산과 내역 90
표 2-20. 2020년도 2차 추경 예산과 내역 90
표 2-21. 글로벌 금융위기 및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주요 재정정책 비교 91
표 2-22. 종합경제대책의 주요 내용(2020. 12. 8.) 92
표 2-23. 일본 정부의 '그린사회 실현'의 주요 내용 95
표 2-24. 일본의 재정건전화 계획(2018) 100
표 2-25. 코로나19 관련 일본은행의 추가 금융완화정책 101
표 2-26. 대출촉진 가산금리 제도의 주요 내용 102
표 2-27. 코로나19 관련 특별 프로그램 103
표 2-28. 코로나19 관련 중소ㆍ영세기업 및 개인사업자 지원대책 104
표 2-29. 글로벌 금융위기 및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주요 금융정책 비교 105
표 2-30. 2020년 중국의 특별채권 및 지방정부 특별채 발행 현황 111
표 2-31. 최근 3년간 중국 정부업무보고의 재정정책 관련 지표 113
표 2-32. 중국 주요 지역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 지원조치 115
표 2-3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와 코로나19 이후의 경기부양책 비교 118
표 2-34. 2020년 중국 당국의 MLF 및 역RP를 통한 유동성 공급 규모 125
표 3-1. 부호제약(sign restrictions) 147
표 4-1. 실효 하한의 추정치 182
표 4-2. 2020년 5월 영국 정부채 입찰 결과 183
표 4-3. Economic Projections of FRB Members and FRB Presidents 205
표 5-1. 변수의 정의와 출처(미국 VAR) 216
표 5-2. 변수의 정의와 출처(패널 VAR) 218
표 5-3. 국가별 특성 변수의 정의와 출처 226
그림 1-1. 세계 주요 지역의 코로나19 전개 현황 25
그림 1-2. 주요 기관의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 변화 27
그림 1-3. 세계경제성장의 키워드와 리스크 요인 28
그림 1-4. 주요 지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 29
그림 2-1.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 전후 미국의 분기별 실질 GDP 추이 33
그림 2-2. 미국의 고용 지표 추이 35
그림 2-3. 미국의 소비 및 생산 지표 추이 36
그림 2-4. 미국의 재정건전성 지표 추이 42
그림 2-5. 미 연준 목표 금리 추이 44
그림 2-6. 미국의 물가상승률 추이 46
그림 2-7. 미 연준 보유자산 추이 47
그림 2-8. 미 연준의 단기 자금조달 시장 안정을 위한 대출프로그램 잔액 50
그림 2-9. 미 연준 달러유동성 스와프 라인 및 FIMA 레포 잔액 추이 51
그림 2-10. 유로화와 일본 엔화의 FX 스와프 베이시스 추이(1년물 기준) 52
그림 2-11. 미 연준의 신용지원 프로그램 잔액 56
그림 2-12. 미국 회사채 스프레드 추이(미국 국채 10년물 대비) 57
그림 2-13.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 전후 EU 및 영국의 분기별 GDP 추이 61
그림 2-14. EU 및 영국의 분기별 GDP 성장률 추이 62
그림 2-15. 유럽 주요국 실업률 추이 63
그림 2-16. 유로존 산업생산 및 소매판매 추이 64
그림 2-17. EU 경제회복기금의 사용 목적 70
그림 2-18. 일반정부 GDP대비 재정수지 73
그림 2-19. 일반정부 GDP대비 부채비율 75
그림 2-20. ECB 및 BOE 기준금리 추이 76
그림 2-21. EU 및 영국의 인플레이션 추이 76
그림 2-22. 유로존자산 추이 77
그림 2-23. ECB의 APP 매입 79
그림 2-24. ECB의 PEPP 매입 79
그림 2-25.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 전후 일본의 분기별 GDP 추이 83
그림 2-26. 일본의 소비 지표 추이 85
그림 2-27. 일본의 비농업부문 취업자 수 및 실업률 추이 85
그림 2-28. 일본의 수출입, 무역수지 추이 86
그림 2-29. 주요국 GDP대비 정부부채추이 97
그림 2-30. GDP대비 기초재정수지 적자비중 추이 97
그림 2-31. 일본의 고령화율 추이 98
그림 2-32. 일본 정부의 세출 내역 추이 98
그림 2-33. 명목 GDP대비 정부부채 잔액 및 기초재정수지 적자 비율 99
그림 2-34. 일본은행 정책금리 추이 100
그림 2-35.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 전후 중국의 분기별 GDP 추이 106
그림 2-36. 중국의 소매판매 증가율 변동 추이(YoY) 108
그림 2-37. 중국의 고용 지표 추이 108
그림 2-38. 중국의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변동 추이(YoY) 109
그림 2-39. 중국의 산업생산 증가율 변동 추이(YoY) 109
그림 2-40. 중국의 수출입 증가율 변동 추이(YoY) 110
그림 2-41. 중국의 GDP 증가율 및 3대 부문의 기여도 110
그림 2-42. '17~'21년 상반기 중국 지방정부채권 발행액 추이 112
그림 2-43. '21년 6월 현재 지방정부 신규발행 채권 자금 용도 현황 112
그림 2-44. 중국의 재정건전성 지표 추이 119
그림 2-45. '01년 이후 중국의 정부부채 변동 추이 121
그림 2-46.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전후 중국의 정부부채 변동 추이 121
그림 2-47. '18년 이후 중국의 LPR 추이 123
그림 2-48. '18년 이후 중국의 MLF 금리 추이 123
그림 2-49. '20년 이후 중국의 지급준비율 추이 125
그림 2-50. '20년 중국의 MLF를 통한 유동성 공급 추이 125
그림 2-51. 주요국의 위기 이후 회복 추이 130
그림 2-52. 주요국의 경제적 피해구제와 경기회복 지원 131
그림 2-53. 주요국의 디지털ㆍ녹색 전환을 위한 중장기 투자 133
그림 2-54. 주요국의 인플레이션 134
그림 2-55. 미국의 자발적 퇴직과 비자발적 퇴직 136
그림 3-1. 순조세/잠재 GDP 비율 154
그림 3-2. 정부소비/잠재 GDP 비율 155
그림 3-3. 시간에 따른 재정지출 승수변화: 순조세 및 정부지출(원문불량) 160
그림 3-4. 국가별 코로나19 시기의 재정승수 169
그림 3-5. 국가별 코로나19 시기의 재정승수: 정상 시기와의 비교 171
그림 3-6. 봉쇄 정도와 제정정책의 효과성 175
그림 4-1. 유로지역 정책금리와 가계 비금융기업 대출금리 181
그림 4-2. 영국 10년물 국채금리와 파운드화 환율 184
그림 4-3. 마이너스 금리 부과 시 예금을 인출할 가계 비율 185
그림 4-4. 마이너스금리정책이 MMF에 미치는 영향 186
그림 4-5. 마이너스금리정책 공표 후 수익률 곡선의 이동(좌: 스위스, 우: 덴마크) 188
그림 4-6. 주요국의 정책금리 189
그림 4-7. 순이자마진(좌측)과 은행 자산들의 수익(우측) 190
그림 4-8. 유로 지역 은행의 순이자마진 하락 190
그림 4-9. 1, 2, 5, 10년물 무이표 채권 금리 194
그림 4-10. 연준 공개시장 계정 포트폴리오 구성 196
그림 4-11. Kim-Wright Estimated 10y Term Premium and 10y Treasury Yield 198
그림 4-12. Shadow Rate 203
그림 4-13. FOMC Projection for GDP Growth from 2018 to 2021 206
그림 4-14. FOMC Projection for PCE Inflation from 2018 to 2021 206
그림 5-1. 코로나19 팬데믹 전후 펀드자금 흐름 209
그림 5-2. 주요 불확실성 지표의 추이 213
그림 5-3. 불확실성(VIX)의 1단위 충격(1% 증가)에 따른 미국 경제의 충격 반응 219
그림 5-4. 외생적인 불확실성(VIX)의 1단위 충격에 따른 각국 금융 및 거시경제 변수의 충격 반응 220
그림 5-5. 외생적인 미국 통화정책(USSR) 1단위 충격에 따른 각국 금융 및 거시경제 변수의 충격 반응 223
그림 5-6. 외생적인 불확실성(VIX)의 1단위 충격에 따른 국가 그룹별 충격 반응 227
부록 표 5-1. 분석대상국가 268
부록 그림 5-1. 불확실성 변수로 미국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USEPU)를 사용하였을 때 각국 금융 및 거시경제 변수의 충격 반응 270
부록 그림 5-2. 불확실성 변수로 미국 경제변수 기반 금융 불확실성 지수(FU_ECON)를 사용하였을 때 각국 금융 및 거시경제 변수의 충격 반응 271
부록 그림 5-3. 불확실성 변수로 미국 전체 변수 기반 금융 불확실성 지수(FU_TTL)를 사용하였을 때 각국 금융 및 거시경제 변수의 충격 반응 272
부록 그림 5-4. 불확실성 변수로 미국 경제변수 기반 거시 불확실성 지수(MU_ECON)를 사용하였을 때 각국 금융 및 거시경제 변수의 충격 반응 274
부록 그림 5-5. 불확실성 변수로 미국 전체 변수 기반 거시 불확실성 지수(MU_TTL)를 사용하였을 때 각국 금융 및 거시경제 변수의 충격 반응 275
부록 그림 5-6. 금융개방도(KA_OPEN)가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의 외생적인 불확실성(VIX)의 1단위 충격에 따른 충격 반응-선진국 277
부록 그림 5-7. 금융개방도(KA_OPEN)가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의 외생적인 불확실성(VIX)의 1단위 충격에 따른 충격 반응-신흥국 279
부록 그림 5-8. 금융개방도(FIN_OPEN)가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의 외생적인 불확실성(VIX)의 1단위 충격에 따른 충격 반응-선진국 282
부록 그림 5-9. 금융개방도(FIN_OPEN)가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의 외생적인 불확실성(VIX)의 1단위 충격에 따른 충격 반응-신흥국 284
부록 그림 5-10. 순대외자산(NET_ASSET)이 많은 그룹과 적은 그룹의 외생적인 불확실성(VIX)의 1단위 충격에 따른 충격 반응-선진국 287
부록 그림 5-11. 순대외자산(NET_ASSET)이 많은 그룹과 적은 그룹의 외생적인 불확실성(VIX)의 1단위 충격에 따른 충격 반응-신흥국 289
부록 그림 5-12. 금융발전도(FD_FD_IX)가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의 외생적인 불확실성(VIX)의 1단위 충격에 따른 충격 반응-선진국 292
부록 그림 5-13. 금융발전도(FD_FD_IX)가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의 외생적인 불확실성(VIX)의 1단위 충격에 따른 충격 반응-신흥국 294
부록 그림 5-14. 재정수지(GGXCNL)가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의 외생적인 불확실성(VIX)의 1단위 충격에 따른 충격 반응-선진국 297
부록 그림 5-15. 재정수지(GGXCNL)가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의 외생적인 불확실성(VIX)의 1단위 충격에 따른 충격 반응-신흥국 299
부록 그림 5-16. 정부부채(GGXWDG)가 많은 그룹과 적은 그룹의 외생적인 불확실성(VIX)의 1단위 충격에 따른 충격 반응-선진국 302
부록 그림 5-17. 정부부채(GGXWDG)가 많은 그룹과 적은 그룹의 외생적인 불확실성(VIX)의 1단위 충격에 따른 충격 반응-신흥국 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