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4
제1장 서론 20
1. 문제제기 21
2. 연구의 배경 23
3. 경제안보의 개념 28
가. 안보의 정의 28
나. 안보와 경제의 관계 31
다. 경제안보의 정의 32
4. 연구의 내용과 범위 35
제2장 지정학적 리스크와 경제안보 38
1. 미중 전략경쟁 39
가. 미국의 시각: 단독 대항에서 동맹국 연대로 39
나. 중국의 시각: 협력과 공존에서 경쟁으로 46
다. 한국에 미치는 영향 59
2. 경제-안보 연계와 21세기 경제적 통치술 63
가. 서론 63
나. 21세기 세계질서의 변화와 새로운 경제적 통치술의 대두 65
다. 21세기 새로운 경제적 통치술의 양면성 75
라. 새로운 경제적 통치술: 주요국의 사례 80
마. 소결 91
3. 글로벌 공급망의 탈동조화 92
가. 서론 92
나. 글로벌 공급망과 세계경제에서 변화하는 상호의존 94
다. 글로벌 공급망 단절과 탈동조화 108
라. 소결: 포스트 팬데믹 시대 글로벌 공급망의 방향 119
제3장 산업별 공급망 사례 121
1. 반도체 산업의 지경학적 경쟁 122
가. 서론 122
나. 반도체를 둘러싼 미중 갈등 122
다. 주요국의 반도체 산업정책 128
라. 소결: 전망 및 대응 135
2.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 재편과 핵심광물 쟁탈전 140
가. 서론 140
나. 미국, 중국, 유럽의 전기차 경쟁과 공급망 재편 141
다. 전기차 배터리 경쟁과 배터리 공급망 재편 152
라. 핵심광물 확보 경쟁 161
마. 소결: 우리나라 2차전지 공급망 전략 171
제4장 국가별 사례 173
1. 일본의 경제안보 전략: 리스크 관리와 경제성장 174
가. 서론 174
나. 목적과 전략 175
다. 추진체계: 리스크 관리와 산업정책의 동시 추진 182
라. 실행사례: 반도체 일본 내 거점 강화 188
마. 소결 191
2. EU의 경제안보 전략: 전략적 자율성을 위한 주권의 부활 192
가. 서론 192
나. 전략 194
다. 정책 202
라. 사례 206
마. 소결 210
3. 중국의 경제안보 전략: 경제적 통치술과 경제회복력의 강화 211
가. 서론 211
나. 경제안보에 대한 중국의 인식 및 조직 변화 212
다. 경제적 통치술의 강화 217
라. 경제회복력의 강화 223
마. 소결 229
제5장 결론 232
1. 요약 233
가. 미중 전략경쟁이 부활시킨 경제안보 233
나. 반도체와 배터리를 둘러싼 글로벌 공급망 경쟁 235
다. 주요국의 경제안보전략 238
2. 시사점 및 정책 제언 243
가. 우리나라의 구조적 위치 파악 243
나. 분야별 전략과 메타전략의 복합 244
다. 다변화 및 유연성 강화 246
라. 개방적 호환성 유지 246
마. 유사입장국과 연대 247
참고문헌 249
판권기 3
표 1-1. 시대별 첨단산업과 국제정치적 변화 24
표 1-2. 경제적 통치술(economic statecraft)의 주요 내용 33
표 2-1. 미국 내 대중정책 정향 44
표 3-1. CHIPS 법의 자금 지원안 130
표 3-2. 중국의 전기차 모델별 판매 현황 143
표 3-3. 중국의 전기차 기업들 144
표 3-4. 중국 전기차 배터리 5대 기업 153
표 3-5. 배터리 산업 4단계 가치사슬과 중국 점유율 154
표 3-6. 2021년 국가별 리튬 생산량 166
표 3-7. 2021년 국가별 리튬 매장량 167
표 4-1. 일본정부(경제산업성)의 통합적 접근 178
표 4-2. 경제안전보장추진법 개요 185
표 4-3. 경제안보와 연계된 '새로운 산업정책' 187
표 4-4. EU의 대외전략: 미국 및 중국과 비교 196
표 4-5. EU의 전략적 주권: 핵심 권고안 197
표 4-6. 열린 전략적 자율성에 기여하는 EU의 무역 및 투자 구상 202
표 4-7. 역외적용 및 기타 주권 침해에 대한 EU의 복원력 강화 정책 204
표 4-8. 최근 중국의 경제적 통치술 주요 사례 217
표 4-9. 중국정부가 제시한 8대 첨단산업 분야 세부 내용 227
표 5-1. 경제안보 전략: 국가별 비교 242
그림 1-1. 경제안보 개념의 구성 34
그림 2-1. 미중 GDP 예측 52
그림 2-2.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 제재 71
그림 2-3.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구 국가들의 러시아 제재 현황(기관 유형별) 72
그림 2-4. 러시아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국 분포 90
그림 2-5. 생산의 조직적, 공간적 차원과 글로벌 공급망 95
그림 2-6. 한국 의류수출기업의 글로벌 공급망과 분업구조: 베트남 진출 사례 100
그림 2-7. 글로벌 공급망과 지역적 연결성의 차원들 104
그림 2-8. 미중 양국간 교역과 글로벌 공급망의 다중적 형태 105
그림 3-1. 글로벌 반도체 생산 역량 125
그림 3-2. 주요국의 기술혁신 생산성 126
그림 3-3. 지식재산권 수지 126
그림 3-4. 유럽 반도체 지원법의 세 가지 축 133
그림 3-5. 2021년 국가별 전기차 판매비중 148
그림 3-6. 내연기관 판매금지 발표 국가 및 친환경차 판매비중 149
그림 3-7.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 친환경차 플랫폼 투자 계획 150
그림 3-8. 중국 친환경차 정책 기조 변화 151
그림 3-9. 2025년 주요 자동차 제조사 EV 모델 수 151
그림 3-10. 2021년 전기차 배터리 시장점유율 154
그림 3-11. CATL과 한국 배터리 업체 간 셀 에너지밀도 비교 160
그림 3-12. 중국의 리튬 공급망 장악 167
그림 4-1. 경제안보의 두 가지 핵심축과 정책 수단 181
그림 4-2. 대응 수단: 효과성 대 신뢰성 205
그림 4-3. 에너지 수입 의존도: 2000년 및 2019년 209
그림 4-4. 중국과 대만의 수교국 수 변화 추이(1913~2021년) 220
그림 4-5. 중국의 은행 자본이 투입된 일대일로 참여 국가의 에너지 프로젝트 224
그림 4-6. 중국기업이 일정한 소유권을 갖고 있는 전 세계 항구 분포 225
그림 4-7. 국제사회의 중국에 대한 호감도 및 평가 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