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8
제1절 연구 배경 8
제2절 연구 목적 및 내용 9
1. 연구 목적 9
2. 연구범위 9
3. 연구방법 10
제2장 기업축산의 한우사육 실태 조사 12
제1절 용어 정의를 위한 선행연구 검토 12
제2절 기업축산 정의를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14
1. 조사개요 14
2. FGI 응답 내용 정리 16
제3절 기업축산의 정의와 사육현황 조사 17
1. 기업축산의 정의 17
2. 기업축산의 사육현황 조사 18
3. 조사의 한계 26
제3장 농가 인식 조사 27
제1절 농가 인식 조사 결과 27
1. 설문조사 개요 27
2. 응답자 특성 28
3. 기업 및 농ㆍ축협 사육에 대한 농가 의견 34
제2절 계량모형 분석 결과 47
1. 연구모형 47
2. 분석결과 50
제3절 조사결과의 함축적 의미 60
1. 기업자본의 한우사육 진출 및 제한에 대한 농가 의견 60
2. 농축협의 생축장 비육 및 위탁사육에 대한 농가 의견 60
제4장 건전한 한우 사육생태계 조성 방안 61
제1절 기업의 한우 사육 진입시 예상되는 문제점 62
제2절 기업자본에 대한 규제 사례 검토 64
1. 해외 사례 64
2. 타산업 사례 66
제3절 기업자본 진출에 대한 대처 방안 69
1. 기업의 사회ㆍ경제적 책임 강화 69
2. 생태ㆍ환경적 책임 강화 70
3. 직접 규제 강화 71
제4절 건전한 한우 사육 주체 육성 방안 74
1. 가격안정제 확대 74
2. 전업농ㆍ가족농지원 확대 76
3. 적정 사육두수 유지 78
4. 가칭 한우산업 전환법의 제정 79
제5장 요약 및 결론 82
1. 연구 목적과 연구 범위 82
2. 연구 결과 요약 82
참고문헌 86
[부록 1] 육계산업 계열화 영향 89
[부록 2] 농가설문 조사표 93
판권기 95
표 2-1. 전문가 그룹 속성 15
표 2-2. 과제 설정 15
표 2-3. 한우사육주체 분류 17
표 2-4. 한우 사육 관련 농업법인 현황 19
표 2-5. 지역별 한우 사육 관련 농업법인 현황 20
표 2-6. 기업 축산 조사 결과 21
표 2-7. 주요 기업 한우 사육업 진출현황 22
표 2-8. 농축협 한우사육현황 23
표 2-9. 한우협동조합 사육현황 24
표 2-10. 비농업인 한우 사육현황 24
표 2-11. 비농업인 한우사육 증가율 24
표 3-1. 2021년 1/4분기 기준 한우 사육규모별 농장수 비율(계획치) 27
표 3-2. 응답 농가들의 실제 조사 비율(실제치) 27
표 3-3. 설문 응답유형: 농장 경영형태 28
표 3-4. 설문 응답유형: 농장 소재지역 29
표 3-5. 설문 응답유형: 농장 사육규모 30
표 3-6. 설문 응답유형: 농장 자산(자본금+부채)의 규모 31
표 3-7. 설문 응답유형: 위탁사육 여부 32
표 3-8. 위탁사육 여부: 농장 경영형태에 따라 33
표 3-9. 위탁사육 여부: 지역에 따라 33
표 3-10. 위탁사육 여부: 사육 규모에 따라 33
표 3-11. 위탁사육 여부: 농장 자산에 따라 33
표 3-12. 기업자본의 한우 사육 진출에 대한 농가의 의견 34
표 3-13. 기업자본의 한우 사육 진출에 대한 농가의 의견: 위탁사육 여부에 따라 35
표 3-14. 기업자본의 한우사육 진출에 대한 농가의 의견: 농장경영형태에 따라 35
표 3-15. 기업자본의 한우사육 진출에 대한 농가의 의견: 지역에 따라 36
표 3-16. 기업자본의 한우사육 진출에 대한 농가의 의견: 사육규모에 따라 36
표 3-17. 기업자본의 한우사육 진출에 대한 농가의 의견: 농장 자산에 따라 36
표 3-18. 기업자본의 한우사육 진출 찬성 이유: 찬성인원(38) 기준 37
표 3-19. 기업자본의 한우사육 진출 반대 이유: 반대인원(545) 기준 38
표 3-20. 농축협의 생축장 비육우 사육에 대한 농가의 의견 39
표 3-21. 농축협 생축장 비육우 사육 농가 의견: 위탁사육 여부에 따라 40
표 3-22. 농축협 생축장 비육우 사육 농가 의견: 농장경영형태에 따라 40
표 3-23. 농축협 생축장 비육우 사육 농가 의견: 지역에 따라 40
표 3-24. 농축협 생축장 비육우 사육 농가 의견: 사육규모에 따라 40
표 3-25. 농축협 생축장 비육우 사육 농가 의견: 농가자산에 따라 41
표 3-26. 기업 한우사육 "제한"에 대한 농가의 의견 41
표 3-27. 기업 한우사육 "제한"에 대한 농가의 의견: 위탁사육 여부에 따라 42
표 3-28. 기업 한우사육 "제한"에 대한 농가의 의견: 농장 경영형태에 따라 42
표 3-29. 기업 한우사육 "제한"에 대한 농가의 의견: 지역에 따라 42
표 3-30. 기업 한우사육 "제한"에 대한 농가의 의견: 사육규모에 따라 42
표 3-31. 기업 한우사육 "제한"에 대한 농가의 의견: 자산에 따라 42
표 3-32. 기업자본의 위탁사육에 대한 농가의 의견 43
표 3-33. 기업자본의 위탁사육에 대한 농가의 의견: 위탁사육 여부에 따라 44
표 3-34. 기업자본의 위탁사육에 대한 농가의 의견: 농장경영형태에 따라 44
표 3-35. 기업자본의 위탁사육에 대한 농가의 의견: 지역에 따라 44
표 3-36. 기업자본의 위탁사육에 대한 농가의 의견: 사육규모에 따라 44
표 3-37. 기업자본의 위탁사육에 대한 농가의 의견: 자산에 따라 44
표 3-38. 농ㆍ축협의 위탁사육에 대한 농가의 의견 45
표 3-39. 농ㆍ축협의 위탁사육에 대한 농가의 의견: 위탁사육 여부에 따라 46
표 3-40. 농ㆍ축협의 위탁사육에 대한 농가의 의견: 농장경영형태에 따라 46
표 3-41. 농ㆍ축협의 위탁사육에 대한 농가의 의견: 지역에 따라 46
표 3-42. 농ㆍ축협의 위탁사육에 대한 농가의 의견: 사육규모에 따라 46
표 3-43. 농ㆍ축협의 위탁사육에 대한 농가의 의견: 농가자산에 따라 46
표 3-44. 종속변수의 기초통계량 50
표 3-45. 설명변수의 기초통계량 51
표 3-46. CAP1 로짓모형 추정 결과 52
표 3-47. COP1 로짓 모형 추정 결과 53
표 3-48. COP1 Odds Ratio 54
표 3-49. CAP2 로짓 모형 추정결과 54
표 3-50. CAP3(기업자본의 위탁사육) 다항 로짓모형 추정결과 56
표 3-51. CAP3: 1(기업자본의 위탁사육에 대해 찬성할 확률) Odds Ratio 57
표 3-52. COP2 다항 로짓모형 추정결과 58
표 3-53. COP2(농ㆍ축협의 위탁사육) Odds Ratio 59
표 4-1. 일본 축산농가를 위한 경영지원제도 65
표 4-2. 한육우 농가와 기업축산농장 가축사육시설 면적 예시 70
표 4-3. 보험법과 방송법에서의 수직계열화 규제 방안 72
표 4-4. 기업자본의 축산업 진입 제한 73
표 4-5. 친환경 저탄소 양축을 위한 정부 지원안 78
표 5-1. 기업 등 비농업인 한우 사육 증가율 83
표 5-2. 기업 등 비농업인의 한우 사육에 대한 한우농가 인식조사 요약 84
그림 2-1. 뱅크카우 펀딩 25
그림 3-1. 설문 응답유형: 농장 경영형태 28
그림 3-2. 설문 응답유형: 농장 소재 지역 29
그림 3-3. 설문 응답유형: 농장 사육규모 30
그림 3-4. 설문 응답유형: 농장 자산(자본금+부채)의 규모 31
그림 3-5. 설문 응답유형: 위탁사육 여부 32
그림 3-6. 기업자본의 한우 사육 진출에 대한 농가의 의견 34
그림 3-7. 기업자본의 한우사육 진출 찬성 이유: 찬성인원(38) 기준 37
그림 3-8. 기업자본의 한우사육 진출 반대 이유: 반대인원(545) 기준 38
그림 3-9. 농축협의 생축장 비육우 사육에 대한 농가의 의견 39
그림 3-10. 기업 한우사육 "제한"에 대한 농가의 의견 41
그림 3-11. 기업자본의 위탁사육에 대한 농가의 의견 43
그림 3-12. 농ㆍ축협의 위탁사육에 대한 농가의 의견 45
그림 4-1. 가축분뇨 교반기 71
그림 4-2. 가축분뇨 탈취탑 71
부표 1-1. 육계생산지수 변화 추이 89
부표 1-2. 주요 육계계열화 회사 실적추이 91
부도 1-1. 일반육계농민과 계열화사업자의 공급곡선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