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01. 연구개요 14
1. 연구배경과 목적 15
2. 연구내용과 방법 16
1) 연구내용 16
2) 연구방법 17
02. 서울시 생활권계획의 도입과 추진경과 19
1. 생활권계획의 도입배경 및 목적 20
1) 생활권계획의 도입배경 20
2) 생활권계획의 도입 목적 22
2. 생활권계획 수립과정과 주요내용 24
1) 생활권계획의 수립과정 24
2) 생활권계획의 구성체계 26
3) 생활권계획의 주요내용 28
3. 생활권계획 확정 이후 운영 및 추진 동향 37
1) 생활권계획 운영체계 마련 37
2) 생활권계획 운영지침과 체크리스트 38
3) 생활권계획 실행방안 수립 40
03. 지역생활권계획의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48
1. 지역생활권계획 운영과 활용 49
1) 지역생활권계획의 운영 49
2) 지역생활권계획의 활용 50
3) 지역생활권계획의 역할과 의의 53
2. 지역생활권계획 재정비 및 운영상의 문제점 56
1) 계획수립 방식 56
2) 계획의 구성 및 내용 60
3) 계획의 운영 및 활용 64
4) 재정비 기준 및 시ㆍ구간 역할 68
3. 문제점 종합 및 개선과제 72
04. 지역생활권계획 재정비 및 개선방향 74
1. 도시계획 및 생활권계획 관련 여건변화 75
1) 팬데믹 이후 자족적인 근린생활권의 중요성 증대 75
2) 중앙정부의 생활권계획 제도화 추진 76
3) 분권화ㆍ팬데믹시대 자치구의 역할 확대 77
2. 지역생활권계획 재정비 및 운영개선 방향 78
1) 계획수립 방식 개선 78
2) 계획내용의 조정 및 통합 79
3) 계획의 운영 및 활용 개선 82
4) 생활권계획 수립 및 재정비 기준 마련 83
5) 시ㆍ구 생활권계획 담당부서의 역할 강화 85
3. 향후 과제 86
1) 생활권계획의 법정화 추진 86
2) 자치구 도시계획 권한의 점진적 확대 추진 87
3) 지역생활권계획과 자치구 도시발전계획과의 관계 정립 88
참고문헌 90
[부록] 자치구별 지역생활권계획 목표와 전략 92
1. 도심권 (종로구, 중구, 용산구) 93
2. 동북권 (동대문구, 성동구, 광진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98
3. 서북권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115
4. 서남권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121
5. 동남권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136
Abstract 146
판권기 149
[표 2-1] 서남권 생활권계획 권역별구상 목표 29
[표 2-2] 생활권계획 운영지침의 구성과 주요내용 38
[표 2-3] 생활권계획 체크리스트 예시(공간관리지침) 40
[표 2-4] 생활권계획 실행방안의 구성 42
[표 2-5] 생활권계획 분석 내용 예시 44
[표 2-6] 지역생활권계획과 실행방안 내용 비교(독산 지역생활권 중심지 육성방안) 45
[표 3-1] 생활서비스시설 수립 항목 및 과정 51
[표 3-2] 미아지역생활권 지역맞춤형 사업 예시(빨래골 입구 자재창고 이전 생태공원화) 53
[표 3-3] 지역생활권계획 실행방안 수립 현황(2021.9월 기준) 58
[표 3-4] 권역 및 지역생활권계획의 목표와 전략 수 60
[표 3-5] 자치구 내 지역생활권계획 내용의 유사ㆍ중복 사례 61
[표 3-6] 생활권계획 실행방안 중점관리사업 선정기준 66
[표 4-1] 자치구 지역생활권계획의 유사ㆍ중복적인 전략의 유형화 80
[그림 1-1] 연구배경과 목적 15
[그림 1-2] 주요 연구내용과 흐름 17
[그림 1-3] 연구방법 18
[그림 2-1] 서울시 생활권계획 도입 20
[그림 2-2] 권역생활권계획 보고서(도심권) 및 지역생활권계획 보고서(종로구) 22
[그림 2-3] 생활권계획의 위상 23
[그림 2-4] 생활권계획 수립단계 24
[그림 2-5] 생활권계획 수립과정 25
[그림 2-6] 서울의 생활권 구분 26
[그림 2-7] 생활권계획의 체계 27
[그림 2-8] 서남생활권의 위치 및 현황도 28
[그림 2-9] 권역생활권계획 권역발전구상도: 서남권 예시 30
[그림 2-10] 서남권 중심지체계(좌) 및 영등포ㆍ여의도 도심 발전ㆍ관리방안(우) 31
[그림 2-11] 권역생활권계획 공간관리지침도: 서남권 예시 31
[그림 2-12] 독산 지역생활권계획 위치 및 현황도 32
[그림 2-13] 독산 지역생활권계획의 목표와 전략 33
[그림 2-14] 지역생활권계획의 발전구상: 금천구 독산지역생활권 예시 34
[그림 2-15] 독산 지역생활권계획의 독산지구중심 관리방안 35
[그림 2-16] 독산 지역생활권계획의 특성주거지 현황도(좌)와 경관관리대상 관리방안도(우) 35
[그림 2-17] 독산 지역생활권계획의 생활서비스시설 종합분석 결과 36
[그림 2-18] 지역생활권계획의 공간관리지침: 금천구 독산 지역생활권 예시 36
[그림 2-19] 도시관리계획 등 수립 시 협의ㆍ심의 절차 39
[그림 2-20] 생활권계획 실행방안의 성격 41
[그림 2-21] 생활권계획 실행방안 수립과정 43
[그림 2-22] 생활권계획 실행방안 수립 대상지 43
[그림 2-23] 실행방안 중 생활SOC 분야 관리사업 대상 위치도(독산지역생활권) 46
[그림 2-24] 실행방안 중 관리사업 대상(좌)과 중점관리사업 선정 결과(우)(독산지역생활권) 47
[그림 2-25] 실행방안 중 세부 추진방안(독산지역생활권) 47
[그림 3-1] 서울시 지역생활권계획 운영체계 50
[그림 3-2] 강동구 지역생활권계획 활용사례 51
[그림 3-3] 영등포 지역생활권계획 생활서비스시설 종합분석 사례 52
[그림 3-4] 성수지역중심 발전방향 및 관리방안(성수지역생활권계획) 54
[그림 3-5] 장한평지구중심 발전방향 및 관리방안(마장용답지역생활권계획) 54
[그림 3-6] '미래 서울 100년 도시계획 기반마련'에서의 서울시 생활권계획 수립(안) 56
[그림 3-7] 지역생활권계획과 도시발전기본계획의 역할 및 내용 중복 57
[그림 3-8] 자치구 내 지역생활권계획 내용의 유사ㆍ중복 사례 62
[그림 3-9] 지역생활권계획 실행방안의 중심지 육성ㆍ관리방안(면목지구중심 목표별 전략과 토지이용종합도) 63
[그림 3-10] 지역생활권계획의 중심지관리방안(독산지역생활권)과 경관관리방안(수유지역생활권) 63
[그림 3-11] 특성주거지 관리방안 중복서술 사례(강북구 수유ㆍ미아 지역생활권계획) 64
[그림 3-12] 생활권계획 실행방안 관리사업의 추진절차(예시) 68
[그림 3-13] 지역생활권계획 수립주체와 결정방식에 대한 자치구 의견(15개 자치구 서면조사) 69
[그림 3-14] 시ㆍ구 생활권계획 담당부서 역할 문제 71
[그림 3-15] 지역생활권계획의 문제점 및 재정비 과제 72
[그림 4-1] 전환시대 생활권계획을 둘러싼 여건변화 76
[그림 4-2] 지역생활권계획의 구성 및 체계 개편 예시 78
[그림 4-3] 현행 지역생활권계획과 자치구 통합 수립 개선 비교 81
[그림 4-4] 지역생활권계획의 실현성 제고를 위한 행ㆍ재정지원 방안 82
[그림 4-5] 지역생활권계획 재정비 기준 예시 83
[그림 4-6] 서울시 도시계획체계 재편방향 87
[그림 4-7] 지역생활권계획과 자치구 도시발전기본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전문가 의견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