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6
Ⅰ. 사업 배경 및 필요성 8
1. 사업 배경 9
2. 사업 필요성 11
Ⅱ. 최근 보건산업 무역 변화 및 주요 통상쟁점 13
1. 보건산업 통상 현황과 정책 14
가. 제약 19
1) 글로벌 산업 동향 19
2) 수출시장 현황 20
나. 의료기기 23
1) 글로벌 산업 동향 23
2) 수출시장 현황 24
다. 화장품 28
1) 글로벌 산업 동향 28
2) 수출시장 현황 28
라. 시사점 31
2. 국내 보건산업 수출 육성 정책 32
가.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33
나. 제약ㆍ의료기기 등 혁신형 바이오 기업 육성 방안 35
다. 의료기기산업법 37
라. K-뷰티 미래화장품 육성방안('19.12.5) 39
마. K-뷰티 혁신 종합전략(20.1.27) 42
3.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무역정책 및 쟁점 46
가. 글로벌 무역정책의 흐름과 변화 46
나.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무역정책 및 쟁점 46
1) 미국 48
가) 바이든 행정부의 2021년 통상정책 의제 49
나) 미국혁신경쟁법(USICA: U.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 of 2021) 50
2) EU 52
가) EU의 중장기 통상전략 54
나) EU 집행위, 통상감찰관직(Chief Trade Enforcement Officer) 신설 56
다) EU의 무역협정 내 노동ㆍ인권 이슈 58
라) 영국의 EU 탈퇴로 인한 수출 규정 변경 60
3) 중국 61
가) 반(反) 외국제재법 통과 및 시행(2021.6월 시행) 62
나) 산업고도화 전략 65
Ⅲ. ESG 정의와 개념 67
1. 개념의 정의 68
2. ESG 등장 배경 76
3. 무역 환경에서의 ESG의 전망 77
가. 무역 환경에서의 ESG의 전망 77
나. 코로나-19 이후, EGS 전망 79
Ⅳ. 주요국의 무역 협정 내 ESG 도입 사례와 쟁점 : 환경(E)과 사회(S)를 중심으로 81
1. 배경 82
2. 한국의 주요 FTA 내 ESG 사례 85
가. 환경 85
나. 사회 및 노동 90
다. 의약품과 의료기기 92
3. 주요 글로벌 협정 내 ESG 환경 규범 95
가. 미국ㆍEU의 FTA 95
1) 개요 95
2) EU-베트남 FTA 제13장 95
나. ESG 환경 챕터의 최근 동향 97
1) CPTPP 제20장(환경) 97
가) 개요 97
나) 주요 내용 99
2) USMCA 제24장(환경) 100
가) 개요 100
나) 주요 내용 102
3) EUㆍ캐나다 CETA 제22장 및 제24장 107
가) 개요 107
나) 주요 내용 108
다. 소결 110
4. 주요 글로벌 협정 내 ESG 사회 규범 112
가. 미국ㆍEU의 FTA 113
1) 개요 113
2) EUㆍ베트남 FTA 제13장(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114
나. ESG 사회 챕터의 최근 동향 115
1) CPTPP 제19장 115
2) USMCA 제23장(노동) 117
3) EUㆍ캐나다 CETA 제22장(TSD) 및 제23장(무역과 노동) 119
다. 소결 : 협정 내 ESG 사회(S) 121
5. 시사점 122
Ⅴ. ESG 비관세장벽 사례 및 국내외 ESG 대응 비교 124
1. 무역ㆍ통상 공급망에서의 ESG 비관세장벽 사례 125
가. 해외 기업의 공급망 ESG 비관세장벽 사례 125
나. 우리 기업의 공급망 ESG 비관세 장벽 사례 127
다. 소결 128
2. 해외 기업의 ESG 대응 사례 129
가. 해외 제약 기업 129
나. 해외 의료기기 기업 132
다. 해외 화장품 기업 134
3. 국내 기업의 ESG 대응 사례 136
가. 국내 제약 기업 70
나. 국내 의료기기 기업 140
다. 국내 화장품 기업 142
4. 시사점 145
Ⅵ. 보건산업 통상에서의 ESG 대응을 위한 사전 체크리스트 148
1. 개요 149
2. 주요 기관의 ESG 평가 지표 149
가. 주요 글로벌 ESG 평가 지표 152
1)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152
2) ISO-26000 154
3) UNGC(유엔글로벌콤팩트) 156
4) 모건스탠리(MSCI : 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156
나. 주요 국내 ESG 평가 지표 157
1) 한국기업지배구조원 157
2) 산업통상자원부 (K-ESG 가이드라인) 160
3) 한국거래소 (KRX: Korea Exchange) 162
3. 자가 체크리스트 구성 및 중점 요소 164
가. 보건산업 ESG 체크리스트 문항 구성 165
나. 무역ㆍ통상ㆍ공급망 ESG 체크리스트 문항 구성 173
Ⅶ. 마치며 178
1. 시사점 179
2. ESG 향후 전망 180
3. 우리 기업의 대응과 준비 과제 180
[부록 1] ESG 사전 체크리스트(보건산업 분야) 183
[부록 2] ESG 사전 체크리스트(무역ㆍ통상ㆍ공급망) 196
[부록 3] Global Reporting Initiative(GRI) Standard Index 202
[부록 4] 한-미 FTA 협정문(제5장 의약품 및 의료기기) 207
[부록 5] 한-EU FTA 협정문(제2장 부속서 2-라 의약품 및 의료기기) 212
참고문헌 221
〈표 1〉 주요 산업 글로벌 시장 규모('19년 기준)〉 14
〈표 2〉 최근 5년간 보건산업 생산액 증가율 14
〈표 3〉 한국 보건산업 대외 수출 분야 및 순위 변화 15
〈표 4〉 2020년 보건산업 수출액 16
〈표 5〉 2020년 보건산업 국가별 수출액 및 순위 16
〈표 6〉 2021년 상반기 보건산업 국가별 수출액 및 순위 17
〈표 7〉 한국 방역물품 년도별 수출액 추이 17
〈표 8〉 방역물품 수출 품목 코드 18
〈표 9〉 의약품 수출 현황, 2016~2021 20
〈표 10〉 의약품 수출 상위 20개 국가 현황 21
〈표 11〉 의약품 수출 상위 10개 품목 현황 22
〈표 12〉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 현황 2014~2019년 23
〈표 13〉 체외진단 의료기기 시장 규모 24
〈표 14〉 의료기기 수출 현황, 2016~2021 25
〈표 15〉 의료기기 수출 상위 20개 국가 현황 25
〈표 16〉 의료기기 수출 상위 10개 품목 현황 26
〈표 17〉 5년간 對중 상반기 수출액 및 증가율, 2017~2021 27
〈표 18〉 화장품 수출 현황, 2016-2021 28
〈표 19〉 화장품 수출 상위 20개 국가 현황 29
〈표 20〉 화장품 수출 상위 10개 품목 현황 30
〈표 21〉 우리나라의 보건산업 육성 정책 및 주요 내용 32
〈표 22〉 바이오 헬스 산업 주요 내용 34
〈표 23〉 혁신형 기업 주요 지원 방안 35
〈표 24〉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유형별 구분ㆍ인증 37
〈표 25〉 혁신의료기기군 지정대상 분야 37
〈표 26〉 K-뷰티 미래 화장품 산업 육성방안 비전과 전략 41
〈표 27〉 K-뷰티 혁신 종합전략 발표 주요 과제 42
〈표 28〉 그린뉴딜ㆍ클린뷰티 친환경 화장품 개발 및 지원 정책 내용 43
〈표 29〉 미국, EU, 중국의 통상정책 기조 및 주요 내용 47
〈표 30〉 미국 혁신 경쟁법의 구성 및 주요 내용 50
〈표 31〉 과거 통상 백서에 나타난 EU의 통상 전략 52
〈표 32〉 EU의 新통상전략 주요 분야 및 세부 내용 55
〈표 33〉 EU가 체결한 FTA의 TSD 챕터 포함 현황 58
〈표 34〉 노동 및 인권 문제가 쟁점이 된 무역협정 및 통상 이슈 59
〈표 35〉 신규제품 혹은 나노 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출시할 경우 등록 정보 60
〈표 36〉 중국의 최근 무역투자 관련 법률ㆍ규정 발표 내용 62
〈표 37〉 중국의 반외국제재법 주요 내용 63
〈표 38〉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2035년 장기 목표 주요 내용 65
〈표 39〉 중국의 전략적 신흥산업 중점 분야 66
〈표 40〉 ESG 구성 요소 68
〈표 41〉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 주요내용 69
〈표 42〉 지역별 UN PRI 서명기관 현황 ('20.3월 현재) 70
〈표 43〉 기후변화와 관련된 재무 정보 공개를 위한 태스크포스(TCFD) 권고안 70
〈표 44〉 CSR와 ESG의 차이점 74
〈표 45〉 미국의 주요 무역협정 내 ESG 조항수 비교 78
〈표 46〉 주요국의 코로나-19 대응 경기 부양책 79
〈표 47〉 주요국 정부의 코로나19 이후 GVC 재편 대응 지원정책 80
〈표 48〉 미국의 주요 무역협정 내 ESG 조항수 비교 83
〈표 49〉 기 발효된 FrA(17건) 중 환경 챕터가 포함된 FTA 86
〈표 50〉 한ㆍEU FTA 제13장(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구성 87
〈표 51〉 한ㆍ미 FTA 제20장(환경) 구성 87
〈표 52〉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 (2021.11 현재) 88
〈표 53〉 우리나라 기발효 FTA 내 환경규범의 주요 구성요소 89
〈표 54〉 우리나라의 기발효 FTA에 포함된 노동 챕터의 주요 특징 91
〈표 55〉 한미 FTA 의약품 분야 주요 내용 93
〈표 56〉 한ㆍ미 FTA 제5장(의약품 및 의료기기) 구성 94
〈표 57〉 한ㆍ미 FTA 제18장(지식재산권) 구성 94
〈표 58〉 EU의 주요국과의 FTA중 지속가능발전 주요 항목 95
〈표 59〉 EU-베트남 FTA 구성 챕터 96
〈표 60〉 EU-베트남 FTA 13장(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구성 97
〈표 61〉 CPTPP 구성 챕터 99
〈표 62〉 CPTPP 20장(환경) 구성 100
〈표 63〉 USMCA 전체 구성 챕터 101
〈표 64〉 NAFTA 및 USMCA 비교 102
〈표 65〉 USMCA 24장 환경 챕터 104
〈표 66〉 USMCA 제24장에 규정된 다자환경협정 목록 106
〈표 67〉 CETA 구성 챕터 107
〈표 68〉 EU-캐나다 CETA 22장 구성 108
〈표 69〉 EU-캐나다 GETA 24장 무역과 환경 챕터 구성 109
〈표 70〉 노동 및 인권 문제가 쟁점이 된 피의 무역협정 및 통상 이슈 사례 112
〈표 71〉 EU의 FTA의 TSD 챕터 포함 현황 113
〈표 72〉 EU-베트남 FTA 13장(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구성 114
〈표 73〉 CPTPP 19장 노동(Labour) 챕터 구성 116
〈표 74〉 USMCA 23장 노동 챕터 구성 118
〈표 75〉 EU-캐나다 CETA 22장 구성 120
〈표 76〉 EU-캐나다 CETA 23장 구성 120
〈표 77〉 주요 협정 내 노동ㆍ인권 항목 구성요소 비교 122
〈표 78〉 해외 및 국내 ESG 대응 비교 [환경(E) 및 사회(S)] 145
〈표 79〉 해외 및 국내 ESG 대응 비교 [지배구조(G)] 147
〈표 80〉 글로벌 ESG 평가기관의 주요 지표 빈도수 149
〈표 81〉 GRI의 지속가능성 보고서 가이드라인 153
〈표 82〉 KS AISO 26000 사회적책임의 핵심주제와 쟁점 155
〈표 83〉 UN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 156
〈표 84〉 한국기업지배구조원 ESG 핵심지표 158
〈표 85〉 한국기업지배구조원 기본 평가 지표 158
〈표 86〉 K-ESG 가이드라인 주요 항목 161
〈표 87〉 KRX 권고 ESG 공개 지표 163
〈표 88〉 보건산업진흥원 ESG 체크리스트 분야별 주요 항목 164
〈그림 1〉 ESG 관련, 시기별 주요 이슈 71
〈그림 2〉 우리 기업의 ESG 대응 수준 73
〈그림 3〉 ESG 주요 연표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