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3
1. 서론 17
1. 연구배경 및 목적 18
1) 연구배경 18
2) 연구 목적 19
2. 연구범위 및 수행방법 20
1) 연구의 범위 20
2) 연구 수행방법 20
3) 연구 구성 및 연구수행 체계 21
3. 선행연구 검토 23
2. 생활물류서비스산업 개요 및 여건 검토 27
1. 물류환경 변화와 생활물류 중요성 부각 28
1) 물류환경의 디지털화 급격한 진행 28
2) 물류현장에 다양한 디지털기술의 적용 발전 29
3) 도시물류와 생활물류의 중요성 부각 30
4) 동향 요약 및 시사점 32
2. 생활물류 관련계획 및 정책 동향 33
1) 물류산업 관련 정책 동향 33
2) 이동노동자 쉼터 관련 정책 동향 41
3. 생활물류 개요 및 여건 검토 44
1) 생활물류 개념 및 범위 44
2) 법 제정 배경 및 주요 내용 48
3) 생활물류 관련 시장규모 현황 50
4) 물류산업(운수업) 현황 61
3. 인천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현황 및 시장규모 산정 69
1. 인천시 생활물류 기반시설 및 현황분석 70
1) 보관창고 및 물류시설 현황 70
2) 생활물류 시설 현황 및 공급상황 74
3) 화물자동차, 이륜차 및 기타 생활물류 관련 현황 79
2. 인천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현황 및 시장규모 84
1) 인천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84
2) 인천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시장규모 산정 87
4. 인천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실태분석 및 추진방향 98
1. 인천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종사자 실태조사 99
1) 조사 설계 99
2) 택배기사 101
3) 퀵서비스 라이더 112
4) 시사점 122
2. 생활물류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사례 및 설치방향 124
1) 추진배경 124
2)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현황 125
3) 운영사례 분석 129
4)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설문조사 결과 137
5) 시사점 및 쟁점사항 141
3. 인천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정책 추진방향 144
1) 인천시 생활물류산업 기반 인프라 구축 145
2) 생활물류 종사자 쉼터 설치 148
3) 퀵서비스 종사자 보호 및 효율적인 관리체계 150
4) 생활물류법의 범위와 대상에 대한 규정 구체화 152
5. 결론 및 정책제언 153
1. 요약 및 결론 154
2. 정책제언 159
1) 생활물류 관련 업무 확대에 대응한 조직 구성 159
2) 생활물류서비스산업 기초조사 및 통계체계 정비 160
3) 생활물류 종사자 지원근거 마련(이동노동자ㆍ플랫폼노동자 지원조례 제정 필요) 160
참고문헌 163
판권기 170
[표 1-1] 선행연구 검토 24
[표 2-1] 지역간 물류와 도시권 물류의 비교 31
[표 2-2] 생활물류시설 확충방안 비교 37
[표 2-3] 생활물류 협의ㆍ광의 정의 46
[표 2-4] 전통물류와 생활물류 비교 47
[표 2-5] 택배서비스사업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제도 48
[표 2-6] 택배시설 및 장비 구비 요건 49
[표 2-7] 국가별 직구/역직구 거래액 53
[표 2-8] 주요 형태/판매별 온라인 거래액 추이 55
[표 2-9] 온라인 상품군별 거래액 및 점유비율 56
[표 2-10] 택배 물동량ㆍ매출액ㆍ평균단가 추이 58
[표 2-11] 택배사별 택배시장 현황 59
[표 2-12] 물류산업 33개 업종현황 61
[표 2-13] 운수업 세분류별 사업체수 추이 62
[표 2-14] 운수업 세분류별 종사자수 추이 63
[표 2-15] 운수업 세분류별 매출액 추이 64
[표 2-16] 주요 시ㆍ도별 택배업의 사업체 및 종사자 수 65
[표 2-17] 주요 시ㆍ도별 늘찬배달업의 사업체 및 종사자 수 66
[표 2-18] 택배업 및 늘찬배달업 종사자 수 규모별 특성 66
[표 2-19] 택배업 및 늘찬배달업 자동차 대수 67
[표 2-20] 택배업 및 늘찬배달업 조직형태별 특성 68
[표 3-1] 물류창고업 지역별 등록현황(2022.2월 기준) 71
[표 3-2] 연도별 물류창고업 등록 추이 72
[표 3-3] 인천시 창고시설 현황 및 계획(연면적) 73
[표 3-4] 전국 택배업체별 대리점 현황 76
[표 3-5] 인천시 구군별 택배업체 취급점 현황 77
[표 3-6] 지역별 택배터미널 수요 공급 현황 79
[표 3-7] 인천시 화물자동차 등록 현황(2022년 1월 기준) 80
[표 3-8] 인천시 자가용 이륜자동차 등록 현황 81
[표 3-9] 전국 이륜차 신고(100cc 이하) 연도별 추이 82
[표 3-10] 전국 시ㆍ도별 택배업의 사업체 및 종사자 수 85
[표 3-11] 전국 시ㆍ도별 늘찬배달업의 사업체 및 종사자 수 86
[표 3-12] 인천광역시 소화물 전문 운송업 사업체 수 87
[표 3-13] 수도권역 물동량 발생량 및 도착량 전망 88
[표 3-14] 인천시 내부 물동량 발생량 및 도착량 전망 88
[표 3-15] 지역별 택배물동량 및 주요 변수 비중 91
[표 3-16] 인천광역시 구ㆍ군별 인구 및 택배물동량 비율 93
[표 3-17]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규모 산정 94
[표 3-18] 운송관련 단순노무직 및 배달원 취업자 수 추이 96
[표 4-1] 조사 개요 99
[표 4-2] 설문 조사 내용 100
[표 4-3] 응답자의 소속 및 근로형태 102
[표 4-4] 고용형태 및 계약관계 103
[표 4-5] 그만두거나 이직할 의향의 가장 큰 이유 106
[표 4-6] 가입한 보험의 종류 107
[표 4-7] 월평균 총소득 107
[표 4-8] 월평균 소득의 변동에 가장 영향을 주는 요인 108
[표 4-9] 배송 도중 교통사고 처리비용 109
[표 4-10] 응답자의 소속 및 근로형태 113
[표 4-11]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여부 114
[표 4-12] 가입한 보험의 종류 115
[표 4-13] 4대 보험료 납부 방식 및 가입한 오토바이 보험 종류 115
[표 4-14] 월평균 총소득 117
[표 4-15] 지난 3개월 이내 배달일 외 다른 업무 경험 118
[표 4-16] 월평균 소득의 변동에 가장 영향을 주는 요인 118
[표 4-17] 배송 도중 교통사고 처리비용 119
[표 4-18] 지방자치단체별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현황 126
[표 4-19] 인천 이동노동자쉼터 연차별 투자계획(안) 128
[표 4-20] 서울시 노동기본계획별 주요 내용 129
[표 4-21] 休서울노동자쉼터 운영 현황 131
[표 4-22] 休서울노동자쉼터 연간 이용 인원 132
[표 4-23] 간이 이동노동자쉼터 설치 현황 133
[표 4-24] 경기도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시 도비 지원 기준 134
[표 4-25] 경기도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가이드라인 135
[표 4-26] 경기 이동노동자쉼터 운영 현황 및 설치 예정지역 136
[표 4-27]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선호지역 141
[표 4-28] 기존사례 문제점과 추진정책 방향 144
[표 5-1] 전국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조례(2022년 3월 말 기준) 161
[표 5-2] 전국 플랫폼노동자 지원 조례(2022년 5월 말 기준) 162
[그림 1-1] 연구흐름도 22
[그림 2-1] 택배서비스 및 퀵서비스ㆍ배달대행 배송 프로세스 47
[그림 2-2] 전세계 이커머스 시장규모 추이 및 전망 52
[그림 2-3] 국가별 판매액 및 구매액 추이 53
[그림 2-4] 택배 물동량ㆍ매출액 및 이용 횟수 추이 58
[그림 2-5] 화물운송업 주요 세부 업종 매출액 및 부가가치(2020년 기준) 68
[그림 3-1] 수도권 연면적 1천㎡ 이상 창고시설 위치 및 밀도 분석(계획 면적) 73
[그림 3-2] 지역별 화물차량 대수 및 점유비율 80
[그림 3-3] 구ㆍ군별 이륜차(100cc 이하) 신고대수 82
[그림 3-4] 구ㆍ군별 무인택배함 설치 현황 83
[그림 3-5] 우체국 및 CJ대한통운 택배 물동량 지역비율 90
[그림 3-6] 인천시 및 지역별 택배 물동량 산정 92
[그림 3-7] 인천시 구군별 택배 물동량 산정 93
[그림 4-1] 근무시간 및 휴식시간 104
[그림 4-2] 택배업 근무환경에서 항목별 만족도 수준 106
[그림 4-3] 월 평균 지출 중 가장 높은 비용 108
[그림 4-4] 사고나 질병의 위험 수준 109
[그림 4-5] 택배업무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 110
[그림 4-6] 코로나19로 인하여 급증한 택배 물동량에 따른 영향 110
[그림 4-7] 택배기사 노동의식 관련 111
[그림 4-8] 근무시간 및 휴식시간 116
[그림 4-9] 월 평균 지출 중 가장 높은 비용 118
[그림 4-10] 라이더 업무의 만족도 119
[그림 4-11] 사고나 질병의 위험 수준 120
[그림 4-12] 퀵서비스 배달일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 120
[그림 4-13] 조직적 힘의 필요 여부 121
[그림 4-14] 퀵서비스 라이더 대상 필요한 지원정책 121
[그림 4-15] 쉼터 내 휴게ㆍ편의시설 제공 현황 132
[그림 4-16] 도봉구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현황 133
[그림 4-17] 쉼터 내부시설 현황 136
[그림 4-18] 고양시 이동노동자 간이쉼터 전경 137
[그림 4-19]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의 필요성 138
[그림 4-20] 이동노동자 쉼터 필요 기능시설 유형 139
[그림 4-21] 이동노동자 쉼터에서 제공 서비스의 유형 139
[그림 4-22]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시 이용의사 140
[그림 4-23] 이동노동자 쉼터 이용 희망 시간대 140
[그림 4-24] 서울시 지하철 생활물류지원센터 기능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