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3
1. 서론 13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4
1) 연구의 배경 14
2) 연구의 목적 15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6
1) 연구의 범위 16
2) 연구의 방법 17
3. 연구의 주요 내용 17
2. 생활SOC 개념과 선행연구 19
1. 생활SOC의 개념과 종류 20
1) 정책적 정의 20
2) 기초생활인프라의 범위 21
3) 생활SOC와 유사한 개념의 시설 22
4) 생활SOC 복합사업의 주요 역점 시설 24
2. 생활SOC 관련 선행연구 25
1) 생활SOC 관련 초기연구 25
2) 생활SOC 접근성 관련 연구 26
3) 도시의 포용성 강화와 생활SOC 28
4)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29
3. 관련 사업의 정책 변화와 공급 정책 30
1.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본 정책 변화 31
1)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수립과 개정 31
2) 생활SOC 3개년 계획(2020~2022년) 33
3) 생활SOC 복합화 사업 37
4) 인천시 생활SOC 복합화 사업 지정 현황 43
2. 돌봄ㆍ여가 관련 생활SOC 공급 정책 45
1) 공동육아나눔터 45
2) 아이사랑꿈터 46
3) 다함께돌봄센터 47
4) 생활문화센터 49
5) 작은도서관 50
3. 인천시 계획에서 생활SOC 계획 52
1) 2040 인천광역시 도시기본계획 52
2) 203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계획 54
3) 인천시 주요 계획상 생활SOC 계획 55
4. 인천시 돌봄ㆍ여가 관련 생활SOC 현황 56
1. 인천시 돌봄ㆍ여가 관련 생활SOC 현황 57
2. 인천시 돌봄ㆍ여가 관련 생활SOC 이용 현황 76
3. 인천시 돌봄ㆍ여가 관련 생활SOC 공급 관련 이슈 80
1) 시설 수요조사 80
2) 시설 공간발굴 80
3) 시설 입지와 공간의 연계성 81
4) 재원 마련과 운영 82
5. 인천시 생활SOC 공급 방안 83
1. 생활SOC 공급 체계화 필요성 84
2. 생활SOC 공급 방안 88
1) 생활SOC 공급 체계화 88
2) 시설공급을 위한 관련 제도 연계 89
3) 시설 간 연계 복합 방안 92
6. 결론 94
1. 결론 95
2. 연구의 의의 및 추후 연구 방향 99
참고문헌 101
[부록 1] 시설별 군ㆍ구 담당자 및 서면인터뷰 답변 현황 105
판권기 106
[표 2-1] 기초생활인프라의 범위 및 최저기준 22
[표 2-2] 생활SOC 관련 초기연구 25
[표 2-3] 생활SOC 접근성 관련 연구 27
[표 3-1]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기초생활인프라 범위 및 국가적 최저 기준 32
[표 3-2] 연도별 생활SOC 복합화 사업 지정 현황 41
[표 3-3] 인천 생활SOC 복합화 사업 현황 44
[표 3-4] 공동육아나눔터와 아이사랑꿈터 비교 46
[표 3-5] 생활권 구분 52
[표 3-6] 생활권별 기초생활인프라시설 계획지표(2040년) 53
[표 3-7] 물리적, 사회적 환경지표 55
[표 4-1] 시설별 현황 57
[표 4-2] 공동육아나눔터, 아이사랑꿈터 현황 58
[표 4-3] 공동육아나눔터 공급 추이 및 향후 계획 59
[표 4-4] 공동육아나눔터 시설 입지 현황 60
[표 4-5] 아이사랑꿈터 시설 입지 현황 60
[표 4-6] 공동육아나눔터 시설 규모 현황 61
[표 4-7] 아이사랑꿈터 시설 규모 현황 61
[표 4-8] 다함께돌봄센터 현황 63
[표 4-9] 다함께돌봄센터 공급 추이 및 향후 계획 64
[표 4-10] 다함께돌봄센터 시설 입지 현황 65
[표 4-11] 다함께돌봄센터 시설 규모 현황 65
[표 4-12] 생활문화센터 현황 67
[표 4-13] 생활문화센터 공급 추이 및 향후 계획 68
[표 4-14] 생활문화센터 시설 형태와 규모 현황 69
[표 4-15] 생활문화센터 설치 연도와 규모 현황 69
[표 4-16] 최근 설치된 생활문화센터 사업비 규모 70
[표 4-17] 작은도서관 현황 71
[표 4-18] 작은도서관 증감현황 73
[표 4-19] 작은도서관 시설 규모 현황 73
[표 4-20] 작은도서관 장서 규모 현황 74
[표 4-21] 작은도서관 수, 평균면적, 평균 도서 자료 74
[표 4-22] 공동육아나눔터 이용 현황 76
[표 4-23] 아이사랑꿈터 이용 현황 77
[표 4-24]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현황 78
[표 4-25] 생활문화센터 이용 현황 79
[표 4-26]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 79
[표 5-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주민공동시설 관련 규정 90
[그림 1-1] 연구 흐름도 18
[그림 2-1] 생활SOC 개념 20
[그림 2-2] 생활SOC 복합사업에서 추진한 주요 시설 33종 추진 현황 24
[그림 2-3] 세계은행의 포용도시 프레임 28
[그림 3-1] 생활SOC 3개년 계획의 비전과 분야 34
[그림 3-2] 생활SOC 복합화 개념 38
[그림 3-3] 생활SOC 복합화 사업 추진 절차 39
[그림 3-4] 생활SOC 복합화 사업 3개년 추진 방향 41
[그림 3-5] 생활SOC 복합화 사업 지역별, 시설별 현황 42
[그림 3-6] 인천시 생활SOC 복합화 사업 시설(중복) 현황 43
[그림 3-7] 다함께돌봄센터 프로그램 중심 모듈 47
[그림 3-8] 다함께돌봄센터 입지 모델 혜안 48
[그림 3-9] 주거환경지표 분석 과정 54
[그림 4-1] 아이사랑꿈터 확충 현황(2023년) 59
[그림 4-2] 작은도서관 연도별 설립 추이 72
[그림 4-3] 시설 간 복합화 수요 82
[부록 표 1] 시설별 군ㆍ구 담당자 및 서면인터뷰 답변 현황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