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특수교육의 개요 9
1. 특수교육의 정의 10
2. 특수교육 관련 법령 10
3. 특수교육의 변화 추이 12
Ⅱ. 2022년 특수교육 현황 15
1. 주요 현황 16
2. 특수학교 현황 19
3. 일반학교 특수교육 현황 22
4. 순회교육 현황 23
5.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현황 23
6. 고등학교 및 전공과 졸업 특수교육대상자 진로 현황 24
Ⅲ. 2022년 특수교육 정책 추진 현황 25
1.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26
1)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26
(1) 전체 학생 대비 특수교육대상학생 비율 26
(2) 특수학교 학생 27
(3) 일반학교 특수학급 학생 29
(4) 일반학교 일반학급 학생 30
(5)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 장애영아 31
2) 특수교육기관 확충 32
(1) 특수학교 32
(2) 특수학급 35
3)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 지원 내실화 38
4) 장애영아 무상교육 지원 41
5)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강화 43
(1) 특수교육 담당교원 양성 43
(2) 특수교육 담당교원 현직연수 51
6)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 54
2.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58
1)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강화 58
2) 일반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59
3)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통합교육 지원 강화 63
4) 특수교육대상자의 순회교육 지원 강화 66
5)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68
6) 건강장애학생 교육 지원 강화 74
7) 장애학생 문화예술ㆍ체육활동 지원 강화 76
3. 진로 및 고등ㆍ평생교육 지원 강화 78
1) 특수학교 자유학기ㆍ학년제 확대 및 발전 78
2)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ㆍ직업교육 전문화 80
3) 장애인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지원 89
(1)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89
(2)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93
(3)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96
4.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강화 98
1) 장애이해교육 지속 실시 98
2)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100
3) 장애발견 진단ㆍ배치 체계 구축 104
4) 특수교육 지원체제 강화 110
5. 장애학생 교육회복 지원 114
6. 국립특수교육원 사업 실적 115
1) 특수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및 기초연구 115
2)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과용도서 개발 118
3) 사회통합 실현을 위한 진로ㆍ직업교육 지원 120
4)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 122
5)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내실화를 위한 고등교육 지원 124
6) 특수교육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125
7)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특수교육 정보화 지원 129
8) 생애주기별 교육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 132
[부록 Ⅰ] 시도교육청 특수교육 운영계획 135
서울특별시교육청 136
부산광역시교육청 148
대구광역시교육청 161
인천광역시교육청 171
광주광역시교육청 182
대전광역시교육청 195
울산광역시교육청 210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227
경기도교육청 238
강원도교육청 251
충청북도교육청 263
충청남도교육청 277
전라북도교육청 293
전라남도교육청 299
경상북도교육청 314
경상남도교육청 32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339
[부록 Ⅱ]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35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35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37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383
판권기 396
〈표 1.1〉 특수교육 관련 법령 11
〈표 1.2〉 연도별 특수교육 현황 12
〈표 1.3〉 연도별 특수학교 수 12
〈표 1.4〉 연도별 특수학교 학생 수 12
〈표 1.5〉 연도별 특수학급 수 12
〈표 1.6〉 연도별 특수학급 학생 수 12
〈표 1.7〉 연도별 학급 증설 현황 13
〈표 1.8〉 연도별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현황 13
〈표 1.9〉 연도별 장애영역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14
〈표 2.1〉 2022년 특수교육 주요 현황 16
〈표 2.2〉 교육환경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17
〈표 2.3〉 장애영역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18
〈표 2.4〉 설립별 특수학교 현황 19
〈표 2.5〉 장애영역별 특수학교 현황 19
〈표 2.6〉 시도별 특수학교 현황 20
〈표 2.7〉 시도별 학교과정 설치별 학교 수 21
〈표 2.8〉 특수학급 현황 22
〈표 2.9〉 일반학급(전일제 통합학급) 현황 22
〈표 2.10〉 순회교육 현황 23
〈표 2.11〉 특수교육지원센터 현황 23
〈표 2.12〉 고등학교 및 전공과 졸업생 진로 현황 24
〈표 3.1〉 전체 학생 대비 특수교육대상자 비율 26
〈표 3.2〉 연도별 특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수 27
〈표 3.3〉 장애영역별 특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수 27
〈표 3.4〉 설립별 특수학교 학생 수 28
〈표 3.5〉 연도별 특수학급 학생 수 29
〈표 3.6〉 학교급별 및 설립별 특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수 29
〈표 3.7〉 연도별 일반학급(전일제 통합학급) 학생 수 30
〈표 3.8〉 학교급별 및 설립별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수 30
〈표 3.9〉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 장애영아 현황 31
〈표 3.10〉 연도별 특수학교 수 32
〈표 3.11〉 설립별 및 장애영역별 특수학교 수 32
〈표 3.12〉 장애영역별 특수학교 수 33
〈표 3.13〉 설립별 특수학교 수 34
〈표 3.14〉 연도별 특수학급 수 35
〈표 3.15〉 학교급별 및 설립별 특수학급 수 36
〈표 3.16〉 학교급별 특수학교(급)의 학급당 학생 정ㆍ현원 37
〈표 3.17〉 유아특수교육기관 현황 38
〈표 3.18〉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수 38
〈표 3.19〉 공ㆍ사립유치원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현황 39
〈표 3.20〉 유치원 및 장애영유아가 이용하는 어린이집 현황 40
〈표 3.21〉 장애영아 무상교육 지원 현황 42
〈표 3.22〉 특수학교 정교사 양성기관(학부) 44
〈표 3.23〉 특수학교 정교사 양성기관(교육대학원) 47
〈표 3.24〉 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현황 49
〈표 3.25〉 특수학교 정교사 양성기관(특수교육대학원) 50
〈표 3.26〉 특수교육 담당교사 자격 소지 현황 52
〈표 3.27〉 특수교육교원 연구회 운영 현황 53
〈표 3.28〉 전국 초ㆍ중ㆍ고ㆍ특수ㆍ각종 학교의 시도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21) 55
〈표 3.29〉 국ㆍ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21) 56
〈표 3.30〉 학교급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21) 56
〈표 3.31〉 특수학급 설치 여부에 따른 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21) 56
〈표 3.32〉 특수학교 시도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21) 57
〈표 3.33〉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지원 58
〈표 3.34〉 통합학급 담당교사의 특수교육 관련 연수 과정 이수 현황 60
〈표 3.35〉 통합학교 관리자 장애공감 연수 이수 현황 61
〈표 3.36〉 정다운학교 운영 현황 62
〈표 3.37〉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현황 64
〈표 3.38〉 통합교육지원단 및 장애유형별 거점지원센터 운영 현황 65
〈표 3.39〉 특수학교 순회교육 학생 수 66
〈표 3.40〉 특수학급 순회교육 학생 수 67
〈표 3.41〉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육 학생 수 67
〈표 3.42〉 치료지원 현황 68
〈표 3.43〉 특수교육 지원인력 배치 현황 69
〈표 3.44〉 특수교육대상자 교통비 지원 현황 70
〈표 3.45〉 특수학교 학생 통학버스 이용 비율 71
〈표 3.46〉 특수학교 통학차량 현황 및 안전교육 이수 현황 72
〈표 3.47〉 특수교육대상자 급식비 지원 현황 73
〈표 3.48〉 병원학교 운영 현황 75
〈표 3.49〉 원격수업시스템 운영 기관 현황 76
〈표 3.50〉 장애학생 문화예술ㆍ체육활동 현황 77
〈표 3.51〉 특수학교 자유학기ㆍ학년제 운영ㆍ지원 현황 79
〈표 3.52〉 특수학교 학교기업 운영 현황 81
〈표 3.53〉 장애학생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지정ㆍ운영 현황 82
〈표 3.54〉 특수학교 직업교육 중점학교 지정ㆍ운영 현황 83
〈표 3.55〉 2022년도 2월 특수학교 고등학교 과정 졸업자 취업 현황 84
〈표 3.56〉 2022년도 2월 고등학교 특수학급 졸업자 취업 현황 85
〈표 3.57〉 2022년도 고등학교 일반학급 졸업자 취업 현황 86
〈표 3.58〉 2022년도 특수학교 전공과 이수자 취업 현황 87
〈표 3.59〉 전공과 설치 학교 현황 88
〈표 3.60〉 2022년도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고등학교 과정 졸업생 진학률 90
〈표 3.61〉 연도별 장애인 등에 대한 특별전형 대학 입학생 수 91
〈표 3.62〉 대학(원) 장애학생 교육지원인력 영역별 지원 현황 92
〈표 3.63〉 2020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결과 93
〈표 3.64〉 일반대학의장애대학생교육복지지원실태평가개정지표(고등교육법제2조제1~4호, 6~7호) 94
〈표 3.65〉 원격대학의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개정 지표(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 95
〈표 3.66〉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 기관 개황 97
〈표 3.67〉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연 2회 이상 장애이해교육 실시 현황 99
〈표 3.68〉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수 및 위원 수 101
〈표 3.69〉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현장지원 학교 수('21) 101
〈표 3.70〉 특수교육교원 대상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좌 현황 102
〈표 3.71〉 일반교육교원 대상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좌 현황 102
〈표 3.72〉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배치 현황 105
〈표 3.73〉 특수교육대상자 중 초등학교 취학유예자 수 106
〈표 3.74〉 특수교육대상자의 초등학교 취학유예 원인 107
〈표 3.75〉 특수교육대상자 중 장애인 등록 현황 108
〈표 3.76〉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현황 109
〈표 3.77〉 특수학급 학급당 연간 운영비 지원 110
〈표 3.78〉 교육예산 대비 시도 특수교육 예산 현황 111
〈표 3.79〉 시도 및 국립특수학교(급) 특수교육 예산 112
〈표 3.80〉 연도별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비 112
〈표 3.81〉 연도별 특수교육 총예산 비율 113
〈표 3.82〉 국립특수교육원 실태조사 및 기초연구 117
〈표 3.83〉 국립특수교육원 교육과정ㆍ교과서 관련 사업 119
〈표 3.84〉 국립특수교육원 진로ㆍ직업교육 지원 121
〈표 3.85〉 국립특수교육원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 123
〈표 3.86〉 국립특수교육원 고등교육 지원 124
〈표 3.87〉 국립특수교육원 집합연수 실적 125
〈표 3.88〉 국립특수교육원 원격연수 실적 127
〈표 3.89〉 장애학생 교수ㆍ학습 지원 사이트 현황 129
〈표 3.90〉 국립특수교육원 특수교육 정보화 지원 130
〈표 3.91〉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선정 지자체 133
〈표 3.92〉 국립특수교육원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사업 내용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