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편 총론 14
제1장 경제ㆍ사회 환경 및 진출 규모 15
Ⅰ. 경제ㆍ사회 환경 15
Ⅱ. 한국인 진출 규모 18
제2장 조세제도 20
Ⅰ. 역사적 배경 20
1. 조세제도의 변화 20
2. 세무국 역할 및 조직 변화 22
Ⅱ. 조세체계 24
Ⅲ. 과세권자 26
1. 세무국의 권한과 의무 26
2. 세무국의 관할 구역 27
Ⅳ. 조세법의 규범체계 28
1. 법령 체계의 성격 28
2. 법원성 29
Ⅴ. 홍콩 세법의 구성 31
1. 소득의 원천 31
2. 과세방식 31
3. 과세연도 31
4. 세무행정 32
Ⅵ. 조세불복제도 37
1. 불복청구 37
2. 심판청구 39
3. 항소 41
제2편 주요 세법 44
제1장 법인소득세 45
Ⅰ. 개관 45
Ⅱ. 납세의무자 48
Ⅲ. 과세대상 소득 50
1. 과세소득 50
2. 비과세소득 57
Ⅳ. 공제 항목 63
1. 각종 공제 63
2. 감가상각 공제 77
Ⅴ. 기타 주제 91
1. 특정 주제별 세무취급 91
2. 특정 산업별 세무취급 95
3. 특정 형태별 세무취급 100
Ⅵ. 납부세액의 산출 103
1. 손실 공제 103
2. 세율 104
3. 세액 공제 105
4. 납부세액 산출 흐름 106
Ⅶ. 신고와 납부 107
1. 소득신고서 제출 107
2. 세금 납부 107
3. 사전답변제도(advance ruling) 108
Ⅷ. 원천징수제도 110
제2장 급여소득세 115
Ⅰ. 개관 115
Ⅱ. 납세의무자 117
Ⅲ. 과세대상소득 118
1. 과세대상 소득기준 118
2. 세무조례에 근거한 과세대상 소득 119
3. 기타소득 120
4. 비과세소득 122
Ⅳ. 각종 공제제도 126
1. 소득공제 126
2. 특별공제 128
3. 인적공제 133
4. 세액공제 138
Ⅴ. 과세방식 139
1. 부부합산과세 139
2. 종합과세 141
Ⅵ. 납부세액의 산출 143
1. 과세표준 및 적용세율 143
2. 세액 산출과정과 계산과정 143
Ⅶ. 신고ㆍ납부 및 징수체계 146
1. 신고ㆍ납부 146
제3장 재산세제 154
Ⅰ. 부동산세(Government Rent/Rates) 154
1. 정부 토지 임대료(Government Rent) 154
2. 건물 재산세(Rates) 154
3. 납부 155
Ⅱ. 재산세(Property tax) 156
1. 과세대상 156
2. 세액의 계산 158
3. 신고 및 납부 159
Ⅲ. 인지세(Stamp duty) 161
1. 과세대상 161
2. 세율 162
3. 신고 및 납부 165
제4장 국제조세 168
Ⅰ. 개요 168
Ⅱ. 포괄적 이중과세 방지 조약 169
Ⅲ. 국제 선박 및 항공 운영 소득 관련 조세 조약 174
제5장 기타 조세 176
Ⅰ. 개별소비세 176
1. 주류 176
2. 담배 176
3. 유류 177
Ⅱ. 사업등록세 178
1. 사업자 등록 개요 178
2. 수수료 및 세금 178
Ⅲ. 도박세 180
Ⅳ. 항공 여객 출국세 181
Ⅴ. 자동차 최초 등록세 181
제3편 한국인 투자자를위한 제도 183
제1장 투자환경 184
Ⅰ. 입지 184
1. 입지여건 및 비용 184
2. 지역별 토지 및 건물 임차료 185
Ⅱ. 노무 186
1. 임금수준 186
2. 노동력 186
3. 사회보험제도 187
4. 직원채용 및 근로조건 188
5. 노사분규 189
Ⅲ. 지적재산권 190
Ⅳ. 물류 191
1. 해상운송 191
2. 항공운송 191
3. 육상운송 192
Ⅴ. 공공서비스 192
Ⅵ. 법인 설립 193
1. 회사설립제도 193
2.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193
제2장 외국인 투자정책 및 투자이슈 194
Ⅰ. 투자정책 194
1. 외국인투자촉진법 194
2. 외국인투자 제외 및 제한업종 194
3. 홍콩의 투자유치기관 194
Ⅱ. 투자이슈: 웨강아오대만구 발전계획 195
Ⅲ. 유관기관 196
참고문헌 197
판권기 199
〈표 1-1-1〉 홍콩의 저소득층 대상 주택 정책 17
〈표 1-1-2〉 홍콩 진출 한국 금융기관 18
〈표 1-1-3〉 한국의 대 홍콩 수출입 실적 19
〈표 1-1-4〉 한국의 대 홍콩 투자 실적 19
〈표 1-2-1〉 조세제도 및 세무국 역할ㆍ조직 변화 23
〈표 1-2-2〉 홍콩의 조세체계 24
〈표 1-2-3〉 홍콩법의 근간이 되는 법률연원 28
〈표 1-2-4〉 홍콩입법기관이 제정한 조례 29
〈표 1-2-5〉 벌금 수준(Penalty Levels) 34
〈표 2-1-1〉 과세 여부 판정 거래지표(badges of trade) 46
〈표 2-1-2〉 소득 종류별 소득원천지 기준 53
〈표 2-1-3〉 간주 소득 54
〈표 2-1-4〉 비과세소득 57
〈표 2-1-5〉 관련비용 공제가 허용되는 차입금 요건 66
〈표 2-1-6〉 기타 공제항목 72
〈표 2-1-7〉 비용 항목별 공제가능 여부 76
〈표 2-1-8〉 감가상각 자산별 공제대상 및 공제한도 78
〈표 2-1-9〉 미사용 건물 및 구축물의 취득 시 간주 자본적 지출금액 82
〈표 2-1-10〉 공장설비 및 기계장치로서 적격 품목 86
〈표 2-1-11〉 기계ㆍ설비에서 배제되는 부적격 품목 87
〈표 2-1-12〉 기계ㆍ설비 연간공제 적용 감가상각률 89
〈표 2-1-13〉 금융기관 수취이자의 과세소득 산입비율 95
〈표 2-1-14〉 이윤세 납부세액 산출 흐름 106
〈표 2-2-1〉 소득의 발생과 수취 사례 122
〈표 2-2-2〉 인가직업퇴직계획의 비과세 내역 124
〈표 2-2-3〉 강제적공적기금계획의 비과세 내역 124
〈표 2-2-4〉 본인 교육비공제 한도 127
〈표 2-2-5〉 노인주거지원비용 특별공제 한도 130
〈표 2-2-6〉 주택대출이자 132
〈표 2-2-7〉 인적공제의 분류별 공제금액 한도 133
〈표 2-2-8〉 부부합산과세 세액계산 방법 예시 ① 140
〈표 2-2-9〉 부부합산과세 세액계산 방법 예시 ② 141
〈표 2-2-10〉 종합과세, 부부합산과세 시 적용 누진세율 143
〈표 2-2-11〉 급여소득세액 산출과정 144
〈표 2-2-12〉 급여소득세액 산출과정 예시 145
〈표 2-2-13〉 과세 기간 및 신고 기한 146
〈표 2-2-14〉 홍콩의 세금 납부 및 결제 수단 147
〈표 2-3-1〉 홍콩의 재산세 세율 159
〈표 2-3-2〉 재산세 신고 유형 및 신고 기한 160
〈표 2-3-3〉 홍콩의 부동산 임대차 문서 인지세 세율 162
〈표 2-3-4〉 홍콩의 부동산 매매 및 양도 문서의 종가인지세 세율 163
〈표 2-3-5〉 홍콩의 부동산 매매 및 양도 문서의 특별인지세 세율 164
〈표 2-3-6〉 홍콩의 주식 매매 및 양도 문서의 인지세 세율 164
〈표 2-3-7〉 홍콩의 과세 대상 문서에 따른 인지세 납부 기한 166
〈표 2-4-1〉 홍콩의 포괄적 이중과세 방지 조약 체결 국가 169
〈표 2-4-2〉 홍콩과 중국 본토 간 체결한 이중과세 방지 조약 171
〈표 2-4-3〉 홍콩과 중국 본토 간 이중과세 방지 조약의 대상 소득 및 내용 172
〈표 2-5-1〉 홍콩의 담배 개별소비세 세율 176
〈표 2-5-2〉 홍콩의 유류 개별소비세 세율 177
〈표 2-5-3〉 홍콩의 사업자등록세(본사 등록) 179
〈표 2-5-4〉 홍콩의 사업자등록세(지점 등록) 179
〈표 2-5-5〉 홍콩의 도박세 세율 180
〈표 2-5-6〉 홍콩의 최초 자동차 등록세 세율 182
[그림 1-2-1] 홍콩 세무국의 조직도 26
[그림 1-2-2] 항소단계 42
[별첨 1] 법인이윤세 주요 신고서식 - BIR51 111
[별첨 2] 개인소득세 신고양식 - BIR60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