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11
SUMMARY 13
제1장 서론 18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8
1. 연구 배경 18
2. 연구 목적 20
제2절 연구의 구성 및 내용 21
제2장 SW 안전의 구분 및 관련 선행연구 검토 24
제1절 SW 안전 분야 개요 24
1. SW 안전 일반 24
2. SW 안전 분야 환경적 특성 분석 26
3. SW 안전 분야 기업지원의 중요성(필요성) 28
제2절 SW 안전 분야 지원정책 성과측정 선행연구 검토 29
1. 분야별 정책 성과측정 방법 검토 29
2. SW 관련 정책 성과측정 방법 검토 34
제3장 SW 안전 분야 기업 지원정책 분석 39
제1절 SW 안전 분야 국내외 기업 지원정책 동향 및 현황 조사 분석 39
1. 국외 SW 안전 분야 지원정책 현황 및 동향(전망) 분석 39
2. 국내 SW 안전 분야 기관(부처)별 지원정책 현황분석 57
제2절 SW 안전 분야 지원정책 성과 사례분석 63
1. 국내 지원정책 적용을 위한 시사점 도출 및 신 지원정책 발굴 63
제4장 SW 안전 분야 기업 지원정책의 분류 분석 71
제1절 기업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도출 71
1. SW 안전 분야 지원정책이 기업 성장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71
제2절 법률적 구분, 기능적 구분을 통해 SW 안전 분야 기업 성장 지원정책 분류 및 맵핑 96
1. SW 안전 분야 지원정책 분류와 정당성 분석 96
2. SW 안전 분야 지원정책 카테고리(대-중-소) 분류 103
3. SW 안전 분야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신지원 정책 107
제5장 SW 안전 분야 기업 지원정책 방안 전문가 의견조사 111
제1절 전문가 의견조사 필요성 및 목적 111
제2절 전문가 설문 조사표 설계 111
1. 조사 대상(표본 설계) 및 방법 111
2. 설문조사서 설계 112
제3절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113
1. 응답자 직군에 대한 분포 113
2. 응답자의 국가 지원정책 사업 참여 경험 유무 113
3. 응답자의 해외 선진국 사업 진출 혹은 협력 경험 114
4. 본 연구에서 정립된 지원정책 분류체계에 대한 기대 115
5. 새로운 정책 분류체계 효과성에 대한 상대적 응답 115
6. 소프트웨어 안전기업 성장을 위한 정부의 역할 116
7. 분류체계의 대분류에 대한 적절성 117
8. 분류체계의 중분류에 대한 적절성 117
9. 분류체계의 소분류에 대한 적절성 117
10. 그 외 제안하는 신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 118
제6장 SW 안전 분야 기업 지원정책 AHP 및 IPA 조사 120
제1절 조사체계 120
1. 조사개요 120
2. 표본 및 설문구성 121
제2절 AHP 분석결과 122
1. SW안전 산업 지원정책 중요도 분석 결과 122
2. 전문가별 우선순위 결과 분석 123
3. 소분류 사업 IPA분석 결과 125
제7장 SW 안전 분야 기업 지원정책 개선방안 마련 131
제1절 개선 방향 131
1. 해외 선진국의 전략 131
2. 현재까지 국내 지원정책 132
3. 안전기업의 기대감 133
제2절 개선방안 133
1. 글로벌 시장 대응 정책 방안 134
2. 국내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지원정책 방안 135
제8장 결론 137
참고문헌 139
[별첨 1] 설문조사지 141
[별첨 2] SW안전 전문기업 지원정책 분류체계 145
[부록 1] 국내 SW 안전 분야 기관(부처)별 지원정책 현황분석 148
[부록 2] 조사표 156
[부록 3]/[부록 2] 설문조사 데이터 160
판권기 162
〈표 2-1〉 중소기업 지원정책 성과분석 선행연구 요약 31
〈표 3-1〉 기능 안전 공통 표준과 파생모델 43
〈표 3-2〉 기관별 수행사업 유형 분류 59
〈표 3-3〉 기관별 사업 성격(일회 vs. 연속) 60
〈표 4-1〉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분류 (출처: 한국생산관리학회지 32(1)) 80
〈표 4-2〉 중견기업 유형별 주요 지원정책 81
〈표 4-3〉 기업 성장 동력의 5대 요소와 지원정책 매핑 85
〈표 4-4〉 지원정책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들 86
〈표 4-5〉 SW 안전 분야의 설계 가능한 기업 지원정책 87
〈표 4-6〉 CEPID 다이어그램으로부터 도출된 지원정책의 영향 및 효과 95
〈표 4-7〉 SW 안전 분야 기업지원 정책의 분류 98
〈표 4-8〉 SW 안전 분야 지원정책의 분류에 따른 세부 지원정책 103
〈표 6-1〉 응답자 특성 분석 결과 121
〈표 6-2〉 복합가중치 및 우선순위 분석 결과 122
〈표 6-3〉 전문가별 대분류 우선순위 124
〈표 6-4〉 전문가별 중분류 우선순위 125
〈표 6-5〉 지원분야별 정책순위에 따른 계획단계 구분(소분류) 130
[그림 2-1] 사회적 성과 지표 관점 및 구성 33
[그림 2-2] SW 사업 대가산정 방법별 주요 내용 및 산출물 양식 36
[그림 2-3] SW 사업 대가산정 세부 유형별 배점 37
[그림 3-1] 미국 IEEE 1228P 워킹그룹 진행 예 45
[그림 3-2] EU Commission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독립 제품화 필요성 보고서 46
[그림 3-3] 관련 표준 지원 홍보 사례 52
[그림 3-4] 미국 교통부 및 에너지부의 SW 안전 분야 세부 지침 57
[그림 3-5] 사업유형별 수행 건수 58
[그림 3-6] 기관별 사업비 분석 61
[그림 3-7] 연도별 기관별 사업 수행 건수 61
[그림 3-8] 연도별 기관별 사업비 집행 62
[그림 4-1] 기업 성장 동력의 Fish-bone diagram 75
[그림 4-2] 출현 용어에 대한 빈도수 기반 Word-Cloud 87
[그림 4-3] 인력 지원정책의 가시화를 위한 CEPID 다이어그램 90
[그림 4-4] 자금 지원정책의 가시화를 위한 CEPID 다이어그램 91
[그림 4-5] 법제도 지원정책의 가시화를 위한 CEPID 다이어그램 91
[그림 4-6] 시설 장비 지원정책의 가시화를 위한 CEPID 다이어그램 92
[그림 4-7] 사장 지원정책의 가시화를 위한 CEPID 다이어그램 93
[그림 4-8] 기술정보 지원정책의 가시화를 위한 CEPID 다이어그램 93
[그림 4-9] 솔루션 지원정책의 가시화를 위한 CEPID 다이어그램 94
[그림 4-10] SW 안전 분야 지원정책의 통합된 CEPID 다이어그램 95
[그림 4-11] SW 안전 분야 기업 지원정책 구분과 관계 97
[그림 4-12] SW 안전 분야 기업지원정책을 위한 AHP 계층구조 100
[그림 4-13] SW 안전 분야 기업정책 중분류 체계 105
[그림 6-1] SW안전분야 기업지원정책을 위한 AHP 계층구조 120
[그림 6-2] 정책중요도 및 만족도 IPA분석 126
[그림 6-3] 인력지원 정책중요도 및 만족도 IPA분석(전체) 127
[그림 6-4] 자금지원 정책중요도 및 만족도 IPA분석(전체) 127
[그림 6-5] 장비기술개발지원 정책중요도 및 만족도 IPA분석(전체) 128
[그림 6-6] 법제도표준화지원 정책중요도 및 만족도 IPA분석(전체) 129
[그림 6-7] 시장판로개척지원 정책중요도 및 만족도 IPA분석(전체)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