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8
제1장 서론 20
제2장 탄소국경조정 관련 선행연구 및 주요 이슈 24
1. 탄소국경조정 관련 선행연구 24
2. 탄소국경조정 관련 주요 이슈 27
제3장 CBAM 초안의 수립 과정 및 주요 내용 29
1. 유럽의회의 CBAM 결의문 30
1.1. WTO에 부합하는 CBAM 설계 31
1.2. CBAM의 무역 관련 측면 34
1.3. CBAM과 재원(own resources) 35
1.4. CBAM의 이행 및 기타 측면 36
2. EU 집행위원회의 CBAM 초안 언론보도본 37
3. EU CBAM 초안의 주요 내용 44
4. 소결 64
제4장 CBAM 품목의 무역 현황 및 직간접 파급효과 68
1. CBAM 대상 제품의 무역 현황 69
1.1 우리나라의 對EU CBAM 품목 수출 현황 69
1.2. EU의 CBAM 품목 수입 현황 73
2. CBAM 도입의 직접적 파급효과: 인증서 비용 78
3. 가치사슬 관점에서 CBAM 도입의 간접적 파급효과 82
3.1. 가치사슬 구조 파악을 위한 세계투입산출표 활용 82
3.2. 주요국 1차금속 제조업의 글로벌 투입구조 83
3.3. 주요국 1차금속 제조업의 글로벌 산출구조 92
4. 對EU 수출 비중 낮은 업종의 간접적 파급효과 100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03
참고문헌 108
[부록] CBAM 초안의 원문 및 번역문 114
판권기 277
〈표 1-1〉 탄소국경조정의 유형별장단점 21
〈표 3-1〉 언론보도본의 CBAM 대상 품목: 철강 39
〈표 3-2〉 언론보도본의 CBAM 대상 품목: 알루미늄 40
〈표 3-3〉 언론보도본의 CBAM 대상 품목: 비료 40
〈표 3-4〉 언론보도본의 CBAM 대상 품목:시멘트 41
〈표 3-5〉 언론보도본의 CBAM 대상 품목: 전기 41
〈표 3-6〉 CBAM 초안 본문 및 부속서의 구성 51
〈표 3-7〉 CBAM 초안의 대상 품목: 철강 55
〈표 3-8〉 CBAM 초안의 대상 품목: 철강 CN코드 72 품목 상세 57
〈표 3-9〉 CBAM 초안의 대상 품목: 알루미늄 59
〈표 3-10〉 CBAM 초안의 대상 품목: 비료 59
〈표 3-11〉 CBAM 초안의 대상 품목: 시멘트 60
〈표 3-12〉 CBAM 초안의 대상 품목: 전기 60
〈표 4-1〉 한국산 CBAM 대상 철강제품의 對EU 수출에 대한 내재배출량 추정 79
〈표 4-2〉 한국산 CBAM 대상 알루미늄제품의 對EU 수출에 대한 내재배출량 추정 80
〈표 4-3〉 한국산 제품의 CBAM 인증서 비용 추정 81
〈표 4-4〉 EU27의 1차금속 제조업 글로벌 투입구조 85
〈표 4-5〉 한국의 1차금속 제조업 글로벌 투입구조 87
〈표 4-6〉 중국의 1차금속 제조업 글로벌 투입구조 89
〈표 4-7〉 일본의 1차금속 제조업 글로벌 투입구조 91
〈표 4-8〉 EU27의 1차금속 제조업 글로벌 산출구조 93
〈표 4-9〉 한국의 1차금속 제조업 글로벌 산출구조 95
〈표 4-10〉 중국의 1차금속 제조업 글로벌 산출구조 97
〈표 4-11〉 일본의 1차금속 제조업 글로벌 산출구조 99
〈표 4-12〉 한국의 시멘트(HS 코드 2523) 수출 실적 (2019년) 101
〈표 4-13〉 EU28의 역외 시멘트(HS코드 2523) 수출입 실적 (2019년) 102
[그림 3-1] 유럽 의회의 CBAM 결의문 채택 31
[그림 3-2] Euractiv의 CBAM 초안 언론보도본 공개 37
[그림 3-3] EU 집행위의 탄소국경조정 초안 공개 45
[그림 4-1] 우리나라의 對EU CBAM 품목 수출액 및 비중('18~'20년 평균) 69
[그림 4-2] 우리나라의 국가별 CBAM 철강 수출액 및 비중('18~'20년 평균) 70
[그림 4-3] 우리나라의 국가별 CBAM 알루미늄 수출액 및 비중('18~'20년 평균) 71
[그림 4-4] 우리나라의 국가별 CBAM 비료 수출액 및 비중('18~'20년 평균) 72
[그림 4-5] 우리나라의 국가별 CBAM 시멘트 수출액 및 비중('18~'20년 평균) 73
[그림 4-6] EU의 CBAM 품목 수입액 및 비중('18~'20년 평균) 74
[그림 4-7] EU의 국가별 CBAM 철강 수입액 및 비중('18~'20년 평균) 75
[그림 4-8] EU의 국가별 CBAM 알루미늄 수입액 및 비중('18~'20년 평균) 75
[그림 4-9] EU의 국가별 CBAM 비료 수입액 및 비중('18~'20년 평균) 76
[그림 4-10] EU의 국가별 CBAM 시멘트 수입액 및 비중('18~'20년 평균) 77
[그림 4-11] EU의 국가별 CBAM 전력 수입액 및 비중('18~'20년 평균) 77
[그림 4-12] 세계투입산출표(WIOT)의 구조 83
[그림 5-1] '배출권거래제가 업체 경영에 미친 영향'에 대한 대상기업의 답변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