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보고서 7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목적 12
제2절 연구의 필요성 13
제3절 연구 방법 16
제4절 연구의 구성 17
제2장 이론적 논의: 정당과 지방 정치 19
제1절 지방자치의 관점이란: 지방자치의 정치 사상 19
제2절 지방자치의 개념요소 22
제3절 정당정치와 지방자치 23
제4절 지역정당 24
1. 정당의 기원으로서의 '지역' 24
2. 지방과 지역, 지방정당과 지역정당 26
3. 지역정당의 기능 27
제3장 한국 지방정치에서 정당의 역할과 한계 29
제1절 지방선거와 정당의 공천 29
제2절 한국 정당조직의 기원과 발전경로 31
제3절 정당법의 제약과 지방정치 33
제4절 원내정당화와 중앙집권화의 심화 35
제5절 정당개혁 전후 지방의 당조직 비교 38
제6절 지방정치의 기득권 질서 공고화 40
제7절 국내의 지역정당(local party) 추진 사례 42
제4장 해외 사례 분석 48
제1절 독일 48
제2절 영국 53
제3절 스페인 56
제4절 미국 63
제5절 일본 66
제6절 소결 72
제5장 제도적 개선방안 74
제1절 정당법 폐지 75
제2절 정당법의 개정 76
제3절 전국정당과 지역정당의 이원체계로 개편 79
제4절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한 공천 요건 완화 82
제5절 현행 정당법 체계 내에서의 우회적 방안 84
제6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주민자치정당' 허용 방안 86
제7절 정당의 공천제도 개선을 통한 정당정치 활성화 90
제6장 결론 94
참고문헌 100
표 2-1. 지방자치의 개념요소 23
표 3-1. 지방선거에서의 정당 공천 허용 여부 29
표 3-2. 2004년 정당법 개정 주요내용 33
표 3-3. 정당 설립을 위한 법적 최소 요건 변화 추이 34
표 3-4. 정당개혁 후의 지역조직 건설 방향 39
표 3-5. 2018년 지방선거 결과 광역의회의 정당별 의석률 42
표 3-6. 국내의 지역정당 추진 사례들 45
표 4-1. 독일 기본법 상 주요 정당 관련 규정 51
표 4-2. 2015ㆍ2016ㆍ2017년 영국 총선 결과 56
표 4-3. 스페인 정당기본법 사항 57
표 4-4. 포데모스의 주요 선거 성과 59
표 4-5. 미국 연방법전 내 정당 관련 규정 64
표 4-6. 미국 주요 지역정당 66
표 4-7. 정당 설립요건 규정 예 68
표 4-8. 일본 지역정당 주요 유형과 내용 71
표 4-9. 주요 외국 정당 등록 조건 비교 73
표 5-1. 정당법 개정 논의 사례 77
표 5-2. 전국정당과 지역정당의 이원체계(안) 80
표 5-3.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주요 내용 86
표 5-4. 주요 양당의 총선 공천 현황(2004년-2020년) 91
그림 2-1. 지방자치 개념요소 도식 23
그림 3-1. 최근 10년간 당비납부 당원수 증감 추이 38
그림 3-2. 민주화 이후 양당의 역대 총선 의석점유율 추이 41
그림 4-1. 포데모스의 조직 59
그림 4-2. Plaza Podemos 스크린샷 62
그림 5-1. 주민자치와 지방의 정치제도 결정의 자율성 87
그림 5-2. 주민자치정당의 제도화 과정 89
그림 5-3. 3단계 공천모형 제안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