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보고서 9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배경 14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4
2. 연구목적 및 기대효과 17
3. 연구절차 17
4. 연구방법론 18
제2절 연구의 차별점 20
제2장 지방의회의 정책역량 22
제1절 지방의회의 의의 22
1.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 22
2. 지방의회의 기능과 의의 23
제2절 지방의회 정책역량 고찰 25
1. 지방의회 정책역량의 개념 25
2. 지방의회 정책역량의 영향요인 25
3. 국내 주요 지방의회 정책역량 검토 27
4. 해외 주요 지방의회 정책역량 검토 31
제3절 소결 34
제3장 경기도의회의 주요 현황 36
제1절 경기도의회 일반현황 36
1. 경기도의회 구성 및 인력 현황 36
제2절 경기도의회 의안처리현황 39
1. 경기도의회 의안처리현황 39
2.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현황 41
제4장 경기도의회 정책역량 강화의 영향요인 실증분석 45
제1절 경기도의회 생산성 지표 검토 45
제2절 조사개요 47
1. 설문조사 개요 47
2. 응답자 특성 48
제3절 경기도의회 정책역량 인식 조사 50
1. 경기도의회 정책역량에 대한 인식 50
2. 경기도의회 정책역량 강화의 영향요인에 대한 인식 61
3. 실증분석결과 67
4. 소결 96
제5장 경기도의회 정책역량 제고 방안 97
제1절 경기도의회 정책역량 제고 방향 97
제2절 경기도의회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구체적 제도 개선방안 99
1. 정당 차원의 제도적 지원 방안 확대 99
2. 의원 입후보 등록 요건 강화 99
3. 지방의원 당선 후 일정기간 교육 및 연수제도 실시 100
4. 의정활동 평가 시스템 개발 및 투명성 확대 100
5. 지방의원 협의체 등 교류 및 협력 강화 101
6. 의정활동의 주민참여 확대 101
참고문헌 102
표 2-1. 지방의회의 권한 23
표 2-2. 지방의회의 기능 24
표 2-3. 지방의회의 정책역량에 대한 기존 논의 31
표 2-4. 한국과 일본의 지방의회 구성방식 비교 33
표 3-1.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현황 37
표 3-2.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현황 38
표 3-3. 의안의 발의권자 39
표 3-4. 경기도의회 의안접수 및 처리현황 40
표 3-5. 경기도의회 위원회별 의안현황 41
표 3-6.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연혁 42
표 3-7.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현황 43
표 4-1. 응답자 특성 49
표 4-2. 업무성과에 대한 인식 - 세금낭비 51
표 4-3. 업무성과에 대한 인식 - 예산사용 52
표 4-4. 업무성과에 대한 인식 - 정책목표달성 53
표 4-5. 관리역량에 대한 인식 - 전문지식기술 54
표 4-6. 관리역량에 대한 인식 - 정책평가시스템 55
표 4-7. 관리역량에 대한 인식 - 정책일관성 56
표 4-8. 관리역량에 대한 인식 - 정보공개 57
표 4-9. 관리역량에 대한 인식 - 갈등관리 58
표 4-10. 관리역량에 대한 인식 - 시장규제활용 59
표 4-11. 관리역량에 대한 인식 - 정책홍보 60
표 4-12. 변수의 측정 64
표 4-13. 변수 간 상관관계 68
표 4-14. 기초통계량 70
표 4-15. 정책만족도 - 경제산업, 교육 71
표 4-16. 정책만족도 - 과학기술, 외교(국방안보) 72
표 4-17. 정책만족도 - 환경, 보건복지 73
표 4-18. 정책만족도 - 여성가족, 노동 74
표 4-19. 정책만족도 - 농림축산해양, 문화체육관광 75
표 4-20. 정책만족도 - 지역개발 및 교통, 지방행정 및 안정 76
표 4-21. 정책만족도 - 사법행정 77
표 4-22. 정책인지도 - 경제산업, 교육 78
표 4-23. 정책인지도 - 과학기술, 외교(국방안보) 79
표 4-24. 정책인지도 - 환경, 보건복지 80
표 4-25. 정책인지도 - 여성가족, 노동 81
표 4-26. 정책인지도 - 농림축산해양, 문화체육관광 82
표 4-27. 정책인지도 - 지역개발 및 교통, 지방행정 및 안정 83
표 4-28. 정책인지도 - 사법행정 84
표 4-29. 정책홍보에 대한 인식 - 경제산업, 교육 85
표 4-30. 정책홍보에 대한 인식 - 과학기술, 외교(국방안보) 86
표 4-31. 정책홍보에 대한 인식 - 환경, 보건복지 87
표 4-32. 정책홍보에 대한 인식 - 여성가족, 노동 88
표 4-33. 정책홍보에 대한 인식 - 농림축산해양, 문화체육관광 89
표 4-34. 정책홍보에 대한 인식 - 지역개발 및 교통, 지방행정 및 안전 90
표 4-35. 정책홍보에 대한 인식 - 사법행정 91
표 4-36. 분석결과 1: 업무성과의 영향요인 분석 93
표 4-37. 분석결과 2: 관리역량의 영향요인 분석 95
그림 1-1. 지방의회의 권한 18
그림 4-1. 연구의 분석틀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