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보고서 6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11
1. 연구배경 11
2. 연구목적 12
제2절 연구범위 및 연구내용 13
1. 연구 범위 13
2. 연구내용 13
제3절 연구방법 및 연구절차 15
1. 연구방법 15
2. 연구절차 16
제2장 이론적 논의 19
제1절 기관구성 모형 이론 19
1. 기관구성의 의의와 형태 19
2. 기관구성의 유형별 특징 20
3. 기관구성의 준거 요인 22
제2절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23
1.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의 정의 23
2.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28
제3절 지방의회의 기관구성 다양화 제도 필요성 38
1.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 요청 38
2. 지방의회 조직 및 운영방식의 다양화 필요 38
제3장 외국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사례 40
제1절 외국의 기관구성 다양화 사례 40
1. 기관구성 적용 법제화 유형 40
2. 미국 41
3/2. 독일 48
4/3. 영국 52
5/4. 일본 57
제2절 외국의 기관구성 사례의 시사점 59
1/2. 미국 지방정부의 자치조직권 강화 전략 60
2/3. 영국 지방정부의 기관구성 다양화를 위한 확대 전략 및 절차 61
3/4. 시사점 종합 62
제4장 경기도에 적합한 기관구성 모델 설계(안) 64
제1절 경기도에 적합한 기관구성 모델 설계를 위한 조건 분석 64
1. 경기도 연정의 경험 64
2. 특별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에 관한 특례) 75
제2절 경기도에 적합한 기관구성 다양화 모델 설계 및 도입조건 분석 91
1.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 제약요인 91
2.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 방안 93
3. 경기도의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에 관한 FGI 결과 97
4.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개선을 위한 여건분석 및 고려사항 118
제5장 경기도에 적합한 기관구성 다양화 모델 실행방안 124
제1절 경기도 기관구성 모델 124
1. 기관대립형 기관구성 체제하에서 경기도 기관구성(안) 124
2. 경기도의회 중심의 기관구성(안) 150
제6장 결론 및 제언 159
제1절 연구결과 요약 159
1. 연구배경 및 목적 159
2. 연구의 주요 내용 및 제언 160
제2절 제도개편 및 실행력 확보를 위한 정책 제안 164
참고문헌 166
[표 2-1]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기관구성 다양화 필요성 주장 25
[표 2-2] 기관구성 다양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 시도 26
[표 2-3] 기관구성 다양화 필요성에 대한 논의 비교 29
[표 2-4] 기관통합형과 기관대립형의 장단점 30
[표 2-5] 4가지 유형의 기관구성방식에 대한 특징 및 장단점 31
[표 2-6] 기관구성 다양화에 대한 선행연구 32
[표 2-7] Prebilič & Kukovič(2013)의 국가별 기관구성 형태 유형 및 특징 34
[표 3-1] 기관구성 다양화 방식의 법제화 유형 구분 41
[표 3-2] 연방헌법의 기관구성 다양화 관련 법규정 43
[표 4-1] 제1기 경기 연합정치 주요 추진과정 68
[표 4-2] 제2기 경기 연합정치 주요 추진과정 74
[표 4-3] 제주특별법 제8조 기관구성 변경 근거 1 75
[표 4-4] 제주특별법 제8조 기관구성 변경 근거 2 76
[표 4-5] 제주특별자치도의 집행기관 구성에 관한 자치권 특례사항 82
[표 4-6]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방식의 역사 91
[표 4-7]/[표 4-6] 유형 간 특징 비교 111
[표 5-1] 지방의원 보좌관제 해외사례 148
[그림 1-1] 연구흐름도 17
[그림 2-1]/〈그림 1〉 기능분담에 따른 기관구성의 유형 19
[그림 2-2] 여론조사결과: 기관구성 변화 필요성 인식(표본: 500명) 25
[그림 2-3] 지방자치단체 자치권의 구성요소와 구성자치권의 개념 28
[그림 2-4] 미국의 지방정부 기관구성 형태 변화 35
[그림 4-1] 제1기 경기도 연합정치 조직(1부지사 3국) 67
[그림 4-2] 연정부지사 산하 기관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