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5
제1장 서론 3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7
제2절 고용위기의 정의와 유형 41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44
제2장 고용위기지역 지정기준 모니터링 47
제1절 고용위기 지정제도의 검토 47
1. 고용위기지역 지정제도 47
2.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제도 51
제2절 고용위기지역 지정기준 충족 지역의 고용변동 55
1. 산업 구조적 요인으로 인한 고용변동 지역 56
2. 비산업적 요인에 따른 고용변동 지역 57
3. 사업장 이전 및 분사에 따른 고용변동 지역 61
제3절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준 충족 산업의 고용변동 67
1. 제조업 69
2. 서비스업 71
제4절 소결 74
제3장 고용위기 모니터링 보조지표 : 제조업 75
제1절 분석 대상 산업과 지역 75
제2절 분석모형과 구성변수 86
1. 관련 선행연구 86
2. 구성변수 88
3. 분석모형 92
제3절 실증분석 94
1. 산업 모형 94
2. 지역-산업 모형 102
3. 모니터링 지표로의 활용 106
제4절 소결 113
제4장 고용위기 모니터링 보조지표 : 비제조업 114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14
제2절 기존 고용위기 모니터링 지표체계의 한계 검토 115
1. 고용보험통계의 대표성 115
2. 지역별고용조사와 비교 분석 116
3. 시의성 127
제3절 지역의 소비데이터를 활용한 모니터링 지표 개발 128
1. 데이터 128
2. 방법론 128
3. 기본 모형 132
4. 다차원 데이터(high-demensional data) 139
5. 소결 145
[부록 1] LASSO를 이용한 피보험자 수 예측 147
[부록 2] 전체 결과표 153
제5장 고용위기 모니터링 보조지표 : 노동시장 202
제1절 서론 202
제2절 분석 자료의 검토 205
1. 고용통계 간 비교: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고용보험통계〉 205
2. 고용통계 간 비교: 〈전국사업체조사〉와 비교 218
제3절 모니터링 보조지표 활용변수 검토 229
1. 기존 지정기준의 검토 230
2. 보조지표 후보변수 및 자료의 검토 231
3. 지역-산업별 모니터링 보조지표 259
제4절 소결 282
제6장 고용위기 현장 모니터링 283
제1절 고용위기지역 현장 모니터링 283
1. 울산광역시 동구 284
2. 경상남도 통영시ㆍ고성군 285
3. 경상남도 거제시 285
4.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287
5. 전라남도 목포시ㆍ영암군 288
6. 전라북도 군산시 290
제2절 지역-산업별 고용 모니터링 293
1. 고용위기지역 지정 지역-조선업 293
2. 대구 섬유산업 297
3. 제주도 관광산업 300
제3절 소결 303
제7장 결론 304
참고문헌 310
판권기 315
〈표 2-1〉 고용위기지역 제도 변천 과정 48
〈표 2-2〉 고용위기지역 지정기준 50
〈표 2-3〉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준 52
〈표 2-4〉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제도 변천 과정 54
〈표 2-5〉 고용위기지역 지정기준 충족(근접) 지역 55
〈표 2-6〉 피보험자가 감소한 산업과 원인 63
〈표 2-7〉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준 충족 산업(2021년 1~10월) 68
〈표 3-1〉 조건을 충족하는 지역-산업 요약 79
〈표 3-2〉 분석대상 지역-산업: C10, C20, C24, C26 84
〈표 3-3〉 분석대상 지역-산업: C29, C30, C31 85
〈표 3-4〉 통계청 부문별 통계 현황 89
〈표 3-5〉 총 22개의 구성 변수 정보 90
〈표 3-6〉 모형 정보 93
〈표 3-7〉 공통요인과의 상관계수: 산업모형 96
〈표 3-8〉 지역-산업 모형의 공통요인과의 상관계수 I 104
〈표 3-9〉 지역-산업 모형의 공통요인과의 상관계수 II 105
〈표 3-10〉 공통요인과의 상관계수가 기준 이상인 모형 107
〈표 3-11〉 공통요인과의 상관계수가 0.4 이상인 모형 I 110
〈표 3-12〉 공통요인과의 상관계수가 0.4 이상인 모형 II 111
〈표 4-1〉 고용보험통계와 지역별고용조사 개요 116
〈표 4-2〉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 수 대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커버리지 비교(시도) 117
〈표 4-3〉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 수 대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커버리지 비교(시군구) 118
〈표 4-4〉 산업구조와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 수 대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커버리지 119
〈표 4-5〉 산업구조와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 수 대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커버리지 (계속) 120
〈표 4-6〉 시군구별 피보험자 수와 취업자 수의 상관계수 121
〈표 4-7〉 산업구조가 취업자 수와 피보험자 수 간 상관관계에 미치는 영향(Tobit 추정) 123
〈표 4-8〉 산업구조가 취업자 수와 피보험자 수 간 상관관계에 미치는 영향(Tobit 추정) (계속) 124
〈표 4-9〉 고용위기지역 지정기준 125
〈표 4-10〉 고용위기지역 지정기준 시뮬레이션 126
〈표 4-11〉 고용보험통계와 지역별고용조사의 장단점 127
〈표 4-12〉 추정 결과 132
〈표 4-13〉 표본 외 예측 결과 133
〈표 4-14〉 추정계수 134
〈표 4-15〉 시군구별 표본 외 예측 결과(취업자 수) 135
〈표 4-16〉 추정 결과 136
〈표 4-17〉 표본 외 예측 결과 136
〈표 4-18〉 추정계수 137
〈표 4-19〉 시군구별 표본 외 예측 결과(취업자 수 변화율) 138
〈표 4-20〉 추정 결과 140
〈표 4-21〉 표본 외 예측 결과 140
〈표 4-22〉 추정계수(취업자 수-다차원 데이터) 140
〈표 4-23〉 시군구별 표본 외 예측 결과(취업자 수-다차원 데이터) 141
〈표 4-24〉 추정 결과 142
〈표 4-25〉 표본 외 예측 결과 143
〈표 4-26〉 추정계수(취업자 수 변화율-다차원 데이터) 143
〈표 4-27〉 시군구별 표본 외 예측 결과(취업자 수-다차원 변화율) 144
〈표 5-1〉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고용보험통계의 범위 207
〈표 5-2〉 경제활동인구조사 내 고용보험 가입 현황(2020년 8월 기준) 208
〈표 5-3〉 취업자 수 대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커버리지 비교 209
〈표 5-4〉 경제활동인구조사 산업별 취업자 성장률 분산 214
〈표 5-5〉 고용보험통계 산업별 피보험자 성장률 분산 217
〈표 5-6〉 통계조사에 따른 지역 내 특정 산업 비중 관측치 220
〈표 5-7〉 역내 특정 산업 비중이 높은 지역과 산업(제조업) 221
〈표 5-8〉 역내 특정 산업 비중이 높은 지역과 산업(비제조업) 222
〈표 5-9〉 역내 특정 산업 비중이 높은 지역과 산업 목록(제조업) 224
〈표 5-10〉 역내 특정 산업 비중이 높은 지역과 산업 목록(보건, 공공행정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25
〈표 5-11〉 역내 특정 산업 비중이 높은 지역과 산업 목록(비제조업(1)) 226
〈표 5-12〉 역내 특정 산업 비중이 높은 지역과 산업 목록(비제조업(2)) 227
〈표 5-13〉 고용위기지역 지정제도의 주요 지표 변화 230
〈표 5-14〉 경기변동 시 고용행정통계상의 변화 233
〈표 5-15〉 고용보험통계 기반 후보변수 234
〈표 5-16〉 고용유지지원금 유형 및 지원 대상 235
〈표 5-17〉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 결과 259
〈표 5-18〉 보조지표를 활용한 모니터링 단계 262
〈표 5-19〉 부산광역시 영도구 조선업 고용보험통계 및 지수 264
〈표 5-20〉 울산광역시 동구 조선업 고용보험통계 및 지수 266
〈표 5-21〉 2020년도 기준 고용지수 100 미만인 지역 및 업종 278
[그림 1-1] 충격의 특성 43
[그림 2-1] 고용위기지역 지정지역 51
[그림 2-2] 거제와 울산 동구의 피보험자 수 추이 57
[그림 2-3] 서울 용산구의 피보험자, 구직급여 신청자 수 추이 58
[그림 2-4] 서울 용산구의 주요 산업별 피보험자 수 추이 59
[그림 2-5] 강원 정선군의 피보험자 수 추이 60
[그림 2-6] 서울 중구의 피보험자 수 추이 62
[그림 2-7] 서울 동작구의 피보험자 수 추이 64
[그림 2-8] 부산 동구의 피보험자 수 추이 65
[그림 2-9] 대구 서구의 피보험자 수 추이 66
[그림 2-10]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준 충족 산업의 피보험자 증감률 추이(제조업) 69
[그림 2-11]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준 충족 산업의 피보험자 증감률 추이(서비스업) 72
[그림 3-1] 주요 산업의 지역 내 비중: C10, C20 80
[그림 3-2] 주요 산업의 지역 내 비중: C29, C30 81
[그림 3-3] 주요 산업의 지역 내 비중: C31 82
[그림 3-4] 주요 연방준비은행의 동적요인모형 활용 예 87
[그림 3-5] 산업모형 추정 결과 I 98
[그림 3-6] 산업모형 추정 결과 II 99
[그림 3-7] 산업모형 추정 결과 III 100
[그림 3-8] 산업모형 추정 결과 IV 101
[그림 3-9] 산업 및 지역-산업 모형의 공통요인 112
[그림 4-1] bias-variance-trade off 129
[그림 4-2] 교차검증 방법 131
[그림 5-1] 경제활동인구조사 산업별 취업자 성장률 분산 추이 212
[그림 5-2] 취업자 증감 산업별 분해 215
[그림 5-3] 고용보험통계 산업별 피보험자 성장률 분산 추이 216
[그림 5-4] 피보험자 증감 산업별 분해 218
[그림 5-5]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건수 236
[그림 5-6]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건수 대비 지급자 수 237
[그림 5-7] 2013~2018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건수의 산업별 분포 238
[그림 5-8] 2019년 이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건수의 산업별 분포 240
[그림 5-9] 고용위기지역의 조선업 피보험자 수 추이 241
[그림 5-10] 조선업 밀집 지역의 피보험자 수 순증감 변화율 242
[그림 5-11] 조선업 밀집 지역의 순취득자 수 증감률 변화율 243
[그림 5-12]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 수 및 피보험자 수 추이 245
[그림 5-13] 사업장 수 및 피보험자 수의 월별 증감률 245
[그림 5-14] 고용위기지역 조선업 사업장 순증감(2014~2016년) 247
[그림 5-15] 고용위기지역 조선업 사업장 순증감(2016~2018년) 248
[그림 5-16] 대량고용변동 신고 건수 및 이직자 수 250
[그림 5-17] 대량고용변동 이직자 수의 산업별 구성비(2015~2019년) 252
[그림 5-18] 대량고용변동 이직자 수의 산업별 구성비(2020~2021년) 253
[그림 5-19] 2015~2016년 대량고용변동 신고의 지역적 분포 255
[그림 5-20] 2017~2018년 대량고용변동 신고의 지역적 분포 256
[그림 5-21] 2019~2020년 대량고용변동 신고의 지역적 분포 257
[그림 5-22] 2021년 대량고용변동 신고의 지역적 분포 258
[그림 5-23] 부산광역시 영도구 조선업 고용지수 및 피보험자 265
[그림 5-24] 울산광역시 동구 조선업 고용지수 및 피보험자 수 267
[그림 5-25] 경상남도 조선업 고용지수 및 피보험자 268
[그림 5-26] 산업별 신규취득지수 및 종합지수(10~17) 269
[그림 5-27] 산업별 신규취득지수 및 종합지수(18~25) 270
[그림 5-28] 산업별 신규취득지수 및 종합지수(26~33) 271
[그림 5-29] 산업별 신규취득지수 및 종합지수(34~49) 272
[그림 5-30] 산업별 신규취득지수 및 종합지수(50~60) 273
[그림 5-31] 산업별 신규취득지수 및 종합지수(61~70) 274
[그림 5-32] 산업별 신규취득지수 및 종합지수(71~85) 275
[그림 5-33] 산업별 신규취득지수 및 종합지수(86~99) 276
〈부표 1-1〉 추정 결과 147
〈부표 1-2〉 표본 외 예측 결과 147
〈부표 1-3〉 추정계수(피보험자 수) 148
〈부표 1-4〉 시군구별 표본 외 예측 예측 결과(피보험자 수) 149
〈부표 1-5〉 추정 결과 150
〈부표 1-6〉 표본 외 예측 결과 150
〈부표 1-7〉 추정계수(피보험자 수 변화율) 151
〈부표 1-8〉 시군구별 표본 외 예측 결과(피보험자 수 변화율) 152
〈부표 2-1〉 취업자 수 대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커버리지 비교 153
〈부표 2-2〉 피보험자 수와 취업자 수의 상관계수 158
〈부표 2-3〉 시군구별 표본 외 예측 결과(취업자 수) 163
〈부표 2-4〉 시군구별 표본 외 예측 결과(취업자 수 변화율) 168
〈부표 2-5〉 추정계수(취업자 수-다차원 데이터) 173
〈부표 2-6〉 시군구별 표본 외 예측 결과(다차원-취업자 수) 176
〈부표 2-7〉 시군구별 표본 외 예측 결과(다차원-취업자 수 변화율) 181
〈부표 2-8〉 시군구별 표본 외 예측 결과(피보험자 수) 186
〈부표 2-9〉 시군구별 표본 외 예측 결과(피보험자 수 변화율)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