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12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3
1. 연구의 배경 13
2. 연구의 필요성 15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6
1. 연구의 범위 16
2. 연구의 내용 16
3. 연구의 방법 및 기대효과 17
제2장 국내ㆍ외 노동정책 트렌드 18
제1절 국제기구 노동정책 핵심협약 19
1. 국제기구 협약 19
2/1. 국제기구 노동정책 방향 및 기준 21
제2절 해외 노동정책 논의 24
1. 외국 지방정부 노동정책 24
2. 외국 주요 지자체 노동정책 25
3. 해외 주요 지자체 생활임금 34
제3절 국내 중앙 및 지방정부 노동정책 논의 37
1. 중앙정부 노동정책 37
2.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40
3. 지방정부 노동정책 45
4. 국내 생활임금 사례 47
제4절 충청북도 노동정책 현황 및 특징 49
1. 충청북도 노동정책 49
2. 민선7기 충청북도 일자리 정책 51
3. 충청북도 생활임금 사례 51
제3장 산업 및 노동시장 실태 분석 53
제1절 산업 구조 및 동향 54
1. 생산 현황 54
2. 소득과 소비 현황 57
3. 충북의 산업 구조 현황 60
제2절 노동시장 구조 및 동향 62
1. 노동시장 현황 62
제3절 고용 현황 및 추이 70
1. 고용 현황 70
2. 임금근로자 현황 73
제4절 노동환경 현황 및 특징 76
1. 임금 현황 76
제4장 노사관계 및 산업재해ㆍ안전 현황 분석 82
제1절 노사관계 일반 현황 83
1. 노사관계 현황 83
제2절 산업재해 및 안전 현황 87
1. 산업재해 현황 87
제5장 충청북도 노동실태 분석 90
제1절 설문조사 개요 91
1. 조사 개요 91
2. 조사 설계 91
제2절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92
1. 충북지역 응답자 인구학적 분포 92
2. 충북지역 응답자 교육수준별 거주지 분포 93
3. 충북지역 응답자 성별 산업 분포 93
4. 충북지역 응답자 연령별 산업 분포 94
5. 충북지역 응답자 성별 고용형태 분포 95
6. 충북지역 응답자 연령별 고용형태 분포 96
7. 충북지역 외국인 응답자 인구학적 분포 97
8. 충북지역 외국인 응답자 성별 산업 분포 97
제3절 노동실태 분석 99
1. 국내노동자 실태 분석 99
2. 노동환경 변화 및 교육훈련 108
3. 고충, 산업안전 및 기타 109
4/3. 노동정책 분야 113
5/4. 외국인노동자 실태조사 분석 114
제4절 노동여건 종합 분석 127
1. S.W.O.T. 분석 127
2. SO-ST-WO-WT 전략 128
제6장 충청북도 노동정책 기본계획 추진방향 129
제1절 충청북도 노동정책 기본계획 방향 130
1.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추진 근거 130
2. 노동정책 기본계획 추진방향 130
3. 노동정책 추진 체계 및 평가 시스템 구축 132
제2절 충청북도 노동정책 비전, 목표 및 정책과제 135
1. 충청북도 노동정책 개요 135
2. 충청북도 노동정책 세부사업 소요예산(5년) 137
3. 충청북도 노동정책 세부사업 연도별 추진 일정 138
제7장 충청북도 노동정책 기본계획 정책전략(38개 세부사업) 139
1.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 140
2. 일과 삶의 균형 162
3. 취약계층 노동자 권익 보호 168
4. 비정형 노동자 사회안전망 강화 192
5.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체계 강화 208
6. 참여형 노동정책 수립체계 강화 210
제8장 충청북도 노동정책 기본계획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216
제1절 분석의 개요 217
1. 분석 방법론 217
2. 분석의 전제 219
제2절 경제적 파급효과 221
1. 경제적 파급효과 대상금액 추정 221
2.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결과 223
참고문헌 226
[부록] 228
1. 충청북도 국내노동자 실태조사 설문지 228
2. 충청북도 외국인노동자 실태조사 설문지 236
〈표 1-1〉 국내 지방정부 노동정책 연구 및 충청북도 노동 관련 연구 현황 14
〈표 2-1〉 UN - 세계인권선언문(UDHR) 19
〈표 2-2〉 ILO 핵심협약 비준 현황 21
〈표 2-3〉 ILO - 고용의 질(Decent Work) 관련 지표 22
〈표 2-4〉 EU - Quality in Work(QW) 관련 지표 23
〈표 2-5〉 외국 주요 국가의 노동정책과 정책 영역 24
〈표 2-6〉 독일 공공조달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연방 조항 25
〈표 2-7〉 독일 브레멘 좋을 일자리 프로젝트 - 최저임금 감독 27
〈표 2-8〉 미국 위스콘신 노사정 '도시의 일' 어젠다 10 29
〈표 2-9〉 ABC 검증 요건 31
〈표 2-10〉 매사추세츠주 공정임금법 주요 내용 32
〈표 2-11〉 지방정부의 생활임금 조례에 의한 생활임금 34
〈표 2-12〉 생활임금 적용 대상의 범주 35
〈표 2-13〉 한국 노동체제의 이행 및 단계별 특징 38
〈표 2-14〉 한국 노동체제의 현주소 39
〈표 2-15〉 한국 노동체제의 변화와 제도적 특성 40
〈표 2-16〉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 노동 관련 정책 41
〈표 2-17〉 일자리 5년 로드맵 10대 중점과제 41
〈표 2-18〉 노사관계 주요 정책과제와 이행 현황 42
〈표 2-19〉 노동시장 주요 정책과제와 이행 현황 43
〈표 2-20〉 지방정부 노동행정 제도화 현황 - 조례, 조직, 정책, 지원조직 46
〈표 2-21〉 국내 광역지자체 노동정책 기본계획 정책 개요(2021) 46
〈표 2-22〉 광역지방정부 사회적대화 거버넌스 및 위원회 설립 현황(2019.12.) 47
〈표 2-23〉 광역지자체 생활임금 수준 48
〈표 2-24〉 전국 광역시 노동 관련 조례 현황(2018.8., 2019) 49
〈표 2-25〉 충청북도 노동 관련 조례 현황 49
〈표 2-26〉 민선7기 일자리 종합계획 51
〈표 2-27〉 전국 광역지자체 최저임금 및 생활임금 52
〈표 3-1〉 전국 및 충청북도 제조업 생산지수 및 증감률 54
〈표 3-2〉 전국 및 충청북도 서비스업 생산지수 및 증감률 55
〈표 3-3〉 전국 및 충청북도 산업단지 현황 56
〈표 3-4〉 충청북도 산업단지 현황 56
〈표 3-5〉 시도별 및 경제성장률 58
〈표 3-6〉 충청북도 소비자물가지수 59
〈표 3-7〉 충청북도 연도별 소득과 소비 현황 59
〈표 3-8〉 전국 및 충북의 산업 구조 60
〈표 3-9〉 산업별 부가가치 61
〈표 3-10〉 충북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62
〈표 3-11〉 기업규모별 사업체 수 및 증감률 63
〈표 3-12〉 기업규모별 종사자 수 및 증감률 63
〈표 3-13〉 충북 산업별 사업체 수 64
〈표 3-14〉 충북 산업별 종사자 수 65
〈표 3-15〉 2019년 기준 충청북도 제조업 현황 67
〈표 3-16〉 경력취득자 노동력 이동 현황 68
〈표 3-17〉 충청북도 기업유형별 사업체 수 69
〈표 3-18〉 충청북도 기업유형별 종사자 수 69
〈표 3-19〉 전국 및 충청북도 경제활동인구 비교 현황(2021) 70
〈표 3-20〉 고용형태별 근로자 현황 71
〈표 3-21〉 외국인노동자 현황(2020, 2/2) 72
〈표 3-22〉 이민근로자 현황(2021) 73
〈표 3-23〉 충청북도 종사상지위별 노동자 현황(2021) 73
〈표 3-24〉 충청북도 종사상지위별 노동자 수 및 연평균 증감률 74
〈표 3-25〉 전국 및 충청북도 산업별 취업자 수 74
〈표 3-26〉 지역별 상용노동자 월평균 임금 현황(2021) 76
〈표 3-27〉 지역별 상용노동자 월평균 임금 및 상승률 77
〈표 3-28〉 지역별 임금근로자 실업급여 지급 현황 78
〈표 3-29〉 지역별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 현황 78
〈표 3-30〉 지역별 상용근로자 근로시간 현황 79
〈표 3-31〉 지역별 사회보험 가입률 80
〈표 3-32〉 충북 건강보험 대상자 진료 실적 80
〈표 3-33〉 충북 건강보험 급여 현황 81
〈표 4-1〉 충북지역 노동조합 조직 현황 83
〈표 4-2〉 전국ㆍ충청북도 노사분규 발생 건수 84
〈표 4-3〉 연도별 체불임금 발생 현황 84
〈표 4-4〉 기업규모별 체불 발생 현황(2013.12.31.) 85
〈표 4-5〉 업종별 체불 발생 현황(2013.12.31.) 85
〈표 4-6〉 임금체불 신고 및 처리 현황(2013) 86
〈표 4-7〉 지역별 산업재해 현황 87
〈표 4-8〉 지역별 사망재해 현황 88
〈표 4-9〉 지역별 업무상 사고재해 현황 89
〈표 4-10〉 지역별 업무상 질병 현황 89
〈표 5-1〉 충북지역 응답자 인구학적 분포 92
〈표 5-2〉 충북지역 응답자 교육수준별 거주지 분포 93
〈표 5-3〉 충북지역 응답자 성별 산업 분포 94
〈표 5-4〉 충북지역 응답자 연령별 산업 분포 95
〈표 5-5〉 충북지역 응답자 성별 고용형태 분포 96
〈표 5-6〉 충북지역 응답자 연령별 고용형태 분포 96
〈표 5-7〉 충북지역 외국인 응답자 인구학적 분포 97
〈표 5-8〉 충북지역 외국인 응답자 성별 산업 분포 98
〈표 5-9〉 국내노동자 월평균 소득 100
〈표 5-10〉 코로나19 이후 월평균 소득 감소 101
〈표 5-11〉 출근일수 101
〈표 5-12〉 성별ㆍ산업별 고용형태별 출근일수 102
〈표 5-13〉 성별ㆍ산업별 고용형태별 휴일일수 102
〈표 5-14〉 성별ㆍ산업별 고용형태별 노동시간 102
〈표 5-15〉 성별ㆍ산업별 고용형태별 주 52시간 이상 근무시간 103
〈표 5-16〉 연차휴가 및 육아휴직 103
〈표 5-17〉 성별ㆍ산업별ㆍ고용형태별 연차휴가 및 육아휴직 104
〈표 5-18〉 미취학 자녀 및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 유무 104
〈표 5-19〉 직장생활 만족도 105
〈표 5-20〉 성별ㆍ산업별ㆍ고용형태별 직장생활 만족도 106
〈표 5-21〉 산업별ㆍ고용형태별ㆍ기업규모별 4대 보험 가입 여부 106
〈표 5-22〉 노동조합 가입 유무 107
〈표 5-23〉 노동조합의 역할 108
〈표 5-24〉 신기술 도입에 따른 일자리 변화 생각 109
〈표 5-25〉 교육훈련 필요성 109
〈표 5-26〉 일과 관련한 차별 및 부당 경험 110
〈표 5-27〉 사업장의 노동자 고충 해결을 위한 노력 여부 111
〈표 5-28〉 부당한 대우를 참은 이유 111
〈표 5-29〉 산재 발생 시 치료 비용 처리 112
〈표 5-30〉 이직 및 퇴직을 고려하는 주된 이유 113
〈표 5-31〉 충청북도에서 추진해야할 만한 분야별 노동정책 필요성 114
〈표 5-32〉 희망하는 한국 거주 기간 114
〈표 5-33〉 외국인노동자 비자 발급 형태 115
〈표 5-34〉 한국 국적 취득 유무 115
〈표 5-35〉 한국 국적이나 영주권 취득 계획 116
〈표 5-36〉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데 어려운 이유 116
〈표 5-37〉 필수 교육 117
〈표 5-38〉 주거형태 118
〈표 5-39〉 주거비 부담 118
〈표 5-40〉 한국 생활 시, 불편한 점 119
〈표 5-41〉 임금 체불 유무 120
〈표 5-42〉 임금 체불 기간 120
〈표 5-43〉 근로계약서 체결 시 정보 파악 유무 121
〈표 5-44〉 휴일근무 횟수 121
〈표 5-45〉 부당 경험에 대한 대처 122
〈표 5-46〉 지난 1년 동안 의료기관 이용 경험 122
〈표 5-47〉 주로 이용한 의료기관 123
〈표 5-48〉 의료서비스 이용 시 불편사항 123
〈표 5-49〉 의료기관 사용하지 못한 이유 123
〈표 5-50〉 산재보험 처리 경험 124
〈표 5-51〉 산재보험 미적용 시 치료비 부담 124
〈표 5-52〉 현재 직장에서 안전교육 시행 여부 125
〈표 5-53〉 안전교육 진행 시 모국어 혹은 기타 이해 가능한 언어 사용 여부 125
〈표 5-54〉 안전교육의 도움 정도 126
〈표 6-1〉 충청북도 노동정책 실과 세부사업 132
〈표 6-2〉 충청북도 노동정책 세부사업 평가지표(안) 133
〈표 6-3〉 충청북도 노동정책 세부사업 136
〈표 6-4〉 충청북도 노동정책 세부사업별 소요예산 137
〈표 6-5〉 충청북도 노동정책 세부사업 연도별 추진 일정 138
〈표 8-1〉 6대 정책전략별 사업 221
〈표 8-2〉 38개 세부사업별 사업비 222
〈표 8-3〉 노동정책 기본계획 사업 추진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224
〈표 8-4〉 노동정책 기본계획 사업 추진에 따른 충북 내 업종별 경제적 파급효과 225
[그림 1-1] 충청북도 노동정책 기본계획 연구의 목표 15
[그림 1-2] 연구의 흐름도 17
[그림 2-1] 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조직도 50
[그림 3-1] 전국 및 충청북도 제조업 생산지수 및 증감률 54
[그림 3-2] 전국 및 충청북도 서비스업 생산지수 및 증감률 55
[그림 3-3] 시도별 GRDP 57
[그림 3-4] 시도별 경제성장률 58
[그림 3-5] 전국 및 충북의 산업 구조 60
[그림 4-1] 충북 노동조합 조직 현황 83
[그림 5-1] 출근일수 101
[그림 5-2] 연차휴가 및 육아휴직 104
[그림 5-3] 노동조합의 역할 108
[그림 5-4] 교육훈련 필요성 109
[그림 5-5] 분야별 노동정책 필요성 114
[그림 5-6] 희망하는 한국 거주 기간 114
[그림 5-7] 한국 국적 취득 유무 115
[그림 5-8] 국적 또는 영주권 취득 계획 116
[그림 5-9] 필수 교육 117
[그림 5-10] 주거비 부담 118
[그림 5-11] 한국 생활시, 불편한 점 119
[그림 5-12] 임금 체불 유무 120
[그림 5-13] 임금 체불 기간 120
[그림 5-14] 휴일근무 횟수 121
[그림 5-15] 주로 이용한 의료기관 123
[그림 5-16] 산재보험 처리 경험 124
[그림 5-17] 현 직장 안전교육 시행 여부 125
[그림 5-18] 안전교육 진행 시 이해 가능한 언어 사용 여부 125
[그림 5-19] 안전교육의 도움 정도 126
[그림 5-20] 충북 노동실태 종합 분석(S.W.O.T. 분석) 127
[그림 5-21] 충북 노동정책 종합 전략(SO-ST-WO-WT 전략) 128
[그림 6-1] 충청북도 노동정책 세부사업 평가 결과 및 환류 시스템 133
[그림 6-2] 충청북도 노동정책 기본계획 비전, 목표, 과제 135
[그림 8-1] 지역간 산업연관표의 기본 구조 218
[그림 8-2] 6대 정책전략별 사업 221
[그림 8-3] 업종별 경제적 파급효과 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