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9
제1장 서론 15
1.1. 연구배경 및 목적 16
1.2. 연구범위 및 체계 17
제2장 미세먼지 관련 법규 및 사례조사 19
2.1. 국내 미세먼지 관련 법규 21
2.1.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21
2.1.2. 「대기환경보전법」 24
2.2.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관련 지침 25
2.2.1.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ㆍ운영 가이드라인 (환경부, 2019.11) 25
2.2.2. 경기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설정 및 지정현황 26
2.2.3. 서울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운영 및 관리지침 및 지정현황 28
2.2.4.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방법의 한계점 및 대안 30
2.3. 미세먼지 관리권역 범주화 연구 사례 32
2.3.1.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32
2.3.2. 다차원척도법을 이용한 경기도 지역별 미세먼지 유사성 분석 32
2.3.3. 요약 34
2.4. 개발사업에 의한 미세먼지 영향권역 연구 사례 35
2.4.1. 농도별 미세먼지 영향권 평가 방법 35
2.4.2. 공사장 크기별 미세먼지 영향 거리 평가 결과 36
제3장 경기도 미세먼지 관련 현황 41
3.1. 미세먼지 농도 현황 42
3.1.1. 대기오염측정망 현황 42
3.1.2. 경기도 미세먼지 농도 경향 48
3.1.3. 권역별 미세먼지 농도 공간분포 분석 52
3.2.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현황 59
3.2.1.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근거 59
3.2.2.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결과 60
3.2.3. 권역별 미세먼지 배출량 공간분포 분석 64
3.3. 비산먼지 관련 민원 발생 현황 67
제4장 도시개발 사업에 의한 미세먼지 영향권 분석 70
4.1. 미세먼지 영향권 평가 방법 71
4.1.1. 대기확산 모델링 개념 71
4.1.2. AERMOD 모델의 특성 및 모델링 절차 74
4.2. 영향권 평가 대상지역 77
4.2.1. 대상 지역 개발개요 77
4.2.2. 기상 특성 79
4.2.3. 대상 지역 주변 대기오염 현황 88
4.3. 확산모델을 이용한 확산평가 98
4.3.1. 사업지역 공정별 배출량 산정 98
4.3.2. 지역별 AERMOD 모델링 영역 및 입력자료 101
4.3.3. 대기확산모델링 (AERMOD) 결과 분석 109
4.3.4. 대기확산모델링 (SCREEN3) 결과 분석 119
4.4. 대기 영향권 설정(안) 및 모델링 결과 비교 124
제5장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설정방안 129
5.1.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설정(안) 제시 130
5.2.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미세먼지 관리 방안 131
제6장 결론 및 제언 134
6.1. 결론 135
6.2. 제언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역 운영 가이드라인 개정(안) 136
참고문헌 139
[부록 1]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ㆍ운영 가이드라인 143
[부록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146
[부록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4] 147
[부록 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5] 150
〈표 2.1〉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관련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22
〈표 2.2〉 비산먼지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항 24
〈표 2.3〉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요건 및 지정 절차 25
〈표 2.4〉 경기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현황 27
〈표 2.5〉 서울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운영 및 관리 가이드라인 요약표 28
〈표 2.6〉 서울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현황 30
〈표 2.7〉 미세먼지관리구역 지정 가이드라인 개정(안) 31
〈표 2.8〉 영향권역 설정을 위한 발생원 및 평가조건 36
〈표 2.9〉 공사장 면적 40,000 ㎡ (200 m⨉200 m), 피해농도별 별 영향거리 36
〈표 2.10〉 공사장 면적 160,000 ㎡ (400 m⨉400 m), 피해농도별 별 최대 예상 영향 거리 37
〈표 2.11〉 공사장 면적 1,000,000 ㎡ (1,000 m⨉1,000 m), 피해농도별 별 최대 예상 영향 거리 37
〈표 3.1〉 전국 대기오염측정망 설치현황('20년 12월말 기준) 42
〈표 3.2〉 경기도 대기오염측정망 제원 ('20년 12월말 기준) 45
〈표 3.3〉 경기도 시군별 연도별 PM10 평균농도 (2001~2020년) 49
〈표 3.4〉 경기도 시군별 연도별 PM2.5 평균농도 (2015~2020년) 51
〈표 3.5〉 경기도 시군별 권역구분 53
〈표 3.6〉 경기도 권역별 PM10, PM2.5 평균농도 (2019년, 2020년) 54
〈표 3.7〉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 59
〈표 3.8〉 배출시설별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6조) 60
〈표 3.9〉 2019년 경기도 대기오염물질별 배출원별 배출량 61
〈표 3.10〉 경기도 권역별 PM10 , PM2.5 총배출량 (2017년, 2019년) 64
〈표 3.11〉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련 민원 67
〈표 4.1〉 대기오염 확산모델의 종류 73
〈표 4.2〉 AERMOD 모델의 개요 76
〈표 4.3〉 용인 플랫폼시티 개발개요 77
〈표 4.4〉 하남 교산지구 사업내용 78
〈표 4.5〉 안산 장상지구 사업내용 78
〈표 4.6〉 지상 기상 관측지점 79
〈표 4.7〉 지상 기상 관측지점 82
〈표 4.8〉 지상 기상 관측지점 85
〈표 4.9〉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현황 88
〈표 4.10〉 주요 악취배출시설 현황 88
〈표 4.11〉 용인플랫폼시티 주변 대기오염측정망(수지) 조사 결과 90
〈표 4.12〉 분뇨처리시설 현황 91
〈표 4.13〉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 91
〈표 4.14〉 폐기물 소각시설 현황 91
〈표 4.15〉 하남교산 주변 대기오염측정망(신장동) 조사 결과 93
〈표 4.16〉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현황 94
〈표 4.17〉 분뇨처리시설 현황 94
〈표 4.18〉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 95
〈표 4.19〉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 95
〈표 4.20〉 안상 장상 주변 대기오염측정망(부곡동) 조사 결과 97
〈표 4.21〉 공사시 총 오염물질 배출량 자료 99
〈표 4.22〉 공사 시 총 오염물질 배출량 자료 99
〈표 4.23〉 공사 시 총 오염물질 배출량 자료 100
〈표 4.24〉 모델링 지형 입력조건 102
〈표 4.25〉 공사 시 배출량 자료 103
〈표 4.26〉 모델링 지형 입력조건 105
〈표 4.27〉 공사시 배출량 자료 106
〈표 4.28〉 모델링 지형 입력조건 108
〈표 4.29〉 공사시 배출량 자료 109
〈표 4.30〉 SCREEN3 model 입력자료 - 용인 플랫폼시티 119
〈표 4.31〉 SCREEN3 model 입력자료 - 하남 교산 121
〈표 4.32〉 SCREEN3 model 입력자료 - 안산 장상 122
〈표 4.33〉 모델링별 영향거리 분석 124
〈표 5.1〉 미세먼지 발생공정 131
〈표 6.1〉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가이드라인 개정(안) 136
〈그림 1.1〉 연구 추진체계 17
〈그림 2.1〉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설정 방법 모식도 27
〈그림 2.2〉 MDS로 평가한 경기도 지역 PM10과 PM2.5 농도분포에 따른 지역분류 34
〈그림 2.3〉 경기도 PM10 및 PM2.5 농도에 대한 MDS 분석 34
〈그림 2.4〉 공사장 면적 40,000 ㎡, 배출량 1⨉10-4 g/s/㎡인 경우 영향거리 38
〈그림 2.5〉 공사장 면적 160,000 ㎡, 배출량 1⨉10-4 g/s/㎡인 경우 영향거리 39
〈그림 2.6〉 공사장 면적 1,00,000 ㎡, 배출량 1⨉10-4 g/s/㎡인 경우 영향거리 40
〈그림 3.1〉 경기도 지역의 대기오염측정망 105지점 44
〈그림 3.2〉 연도별 PM10 평균농도 (2001~2020년) 48
〈그림 3.3〉 연도별 PM2.5 평균농도 (2015~2020년) 50
〈그림 3.4〉 경기도 지역 PM10 연평균 공간농도 분포 (2019년, 2020년) 55
〈그림 3.5〉 경기도 지역 계절별 PM10 공간농도 분포 (2019년, 2020년) 56
〈그림 3.6〉 경기도 지역 PM2.5 연평균 공간농도 분포 (2019년, 2020년) 57
〈그림 3.7〉 경기도 지역 계절별 PM2.5 공간농도 분포 (2019년, 2020년) 58
〈그림 3.8〉 전국 시도별 2018년, 2019년 PM10 배출량 분포 61
〈그림 3.9〉 경기도 지역 배출원별 PM10 배출비율 62
〈그림 3.10〉 경기도 시군별 2019년 PM10, PM2.5 총배출량 63
〈그림 3.11〉 2017-2019년 PM10 총 배출량 공간분포 (CAPSS) 65
〈그림 3.12〉 2017-2019년 PM2.5 총 배출량 공간분포 (CAPSS) 66
〈그림 3.13〉 전국 연도별 비산먼지 사업장 관련 민원현황 (2008~2015년) 68
〈그림 3.14〉 경기도 비산먼지 사업장별 민원현황 (2015년) 69
〈그림 4.1〉 대기오염모델의 개략적인 비교 (Cooper and Watson, 1980) 72
〈그림 4.2〉 AERMOD 시스템 (EPA, 1998) 75
〈그림 4.3〉 수원기상대 및 기흥구 AWS 위치도 79
〈그림 4.4〉 기상개황 및 바람장미도 (AWS_기흥구) 81
〈그림 4.5〉 서울기상대 및 춘궁 AWS 위치도 82
〈그림 4.6〉 기상개황 및 바람장미도 (AWS_춘궁) 84
〈그림 4.7〉 수원기상대 및 고잔 AWS 위치도 85
〈그림 4.8〉 기상개황 및 바람장미도 (AWS_고잔) 87
〈그림 4.9〉 수지 측정소 위치도 89
〈그림 4.10〉 용인시 PM10, PM2.5 추이 (수지측정소) 90
〈그림 4.11〉 신장동 측정소 위치 92
〈그림 4.12〉 하남시 PM10, PM2.5 추이 (신장동 측정소) 93
〈그림 4.13〉 부곡동 측정소 위치도 96
〈그림 4.14〉 안산시 PM10, PM2.5 추이 (부곡동 측정소) 97
〈그림 4.15〉 확산모델링 수행 순서도 98
〈그림 4.16〉 용인플랫폼시티 사업지구 위치도 101
〈그림 4.17〉 용인 플랫폼시티 사업지구 고도(등고선) 102
〈그림 4.18〉 하남 교산 사업지구 위치도 104
〈그림 4.19〉 하남 교산 사업지구 고도(등고선) 105
〈그림 4.20〉 안산 장상 사업지구 위치도 107
〈그림 4.21〉 안산 장상 사업지구 고도(등고선) 108
〈그림 4.22〉 용인 플랫폼시티 PM10 대기확산모델링 영향권 분석 111
〈그림 4.23〉 용인 플랫폼시티 NO₂ 대기확산모델링 영향권 분석 112
〈그림 4.24〉 하남 교산 PM10 대기확산모델링 영향권 분석 114
〈그림 4.25〉 하남 교산 NO₂ 대기확산모델링 영향권 분석 115
〈그림 4.26〉 안산 장상 PM10 대기확산모델링 영향권 분석 117
〈그림 4.27〉 안산 장상 NO₂ 대기확산모델링 영향권 분석 118
〈그림 4.28〉 용인 플랫폼시티 이격거리별 PM10 확산농도 분석 120
〈그림 4.29〉 하남 교산 이격거리별 PM10 확산농도 분석 122
〈그림 4.30〉 안산 장상 이격거리별 PM10 확산농도 분석 123
〈그림 4.31〉 용인 플랫폼시티 영향권역 설정안 고려 시 모델링별 영향거리 반경 125
〈그림 4.32〉 하남교산 영향권역 설정안 고려 시 모델링별 영향거리 반경 126
〈그림 4.33〉 안산장상 영향권역 설정안 고려 시 모델링별 영향거리 반경 127
〈그림 5.1〉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요건(안) 130
〈그림 5.2〉 공사장 방진벽 설치사례 131
〈그림 5.3〉 세륜시설 설치사례 132
〈그림 5.4〉 건축물 연마 및 도장 관리의 비산먼지 관리 사례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