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론 6
Ⅱ. 「반송사상문화배격법」처벌 규정과 적용 사례 10
1. 「반송사상문화배격법」처벌 규정 11
2. 「반송사상문화배격법」적용 사례 13
Ⅲ. 「반송사상문화배격법」처벌 규정의 특징 16
1. 「반송사상문화배격법」채택 이전의 처벌 규정 17
2. 「반송사상문화배격법」처벌 규정의 내용적 특징 19
3. 「반송사상문화배격법」처벌 규정의 입법 기술적 특징 20
Ⅳ. 「반송사상문화배격법」채택 배경과 문제점 26
1. 채택 배경 27
2. 인권침해 요소에 대한 문제점 분석 30
Ⅴ. 북한 주민 정보접근권 증진 방안 40
1. 국제사회의 북한 주민 정보접근권 증진 노력 41
2. 국내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의 문제 41
3. 「대북전단금지법」과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 42
참고문헌 44
판권기 45
〈표-1〉 「반송사상문화배격법」의 형사적 책임 규정 11
〈표-2〉 「반송사상문화배격법」의 행정적 책임 규정 12
〈표-3〉 「형법」의 퇴폐적 문화와 적대방송 등에 대한 처벌 규정 17
〈표-4〉 「행정처벌법」의 퇴폐적 문화와 적대방송 등에 대한 처벌 규정 18
〈표-5〉 「로동정량법」의 처벌 규정 22
〈표-6〉 「비상방역법」제5장의 법적 책임 규정 23
〈표-7〉 미국「북한인권법」주요 개정 내용 29
〈표-8〉 '세계인권선언'과 '자유권규약'의 관련 조문 30
〈표-9〉 「국가보안법」의 표현의 자유 제한 규정 32
〈표-10〉 북한「형법」의 사형 대상 범죄 33
〈표-11〉 북한 '형법부칙'의 사형 대상 범죄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