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및 정책건의 4
1장 서론 25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6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6
2. 연구의 목적 27
3. 선행연구 검토와 본 연구의 기대효과 27
2절 연구의 방법 및 내용 28
1. 연구의 방법 28
2. 주요내용 28
2장 이론적 검토 30
1절 지방의회에 관한 일반적 논의 31
1. 지방의회의 개념 및 유형 검토 31
2.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35
2절 변화에 따른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 40
1.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 40
2.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기능과 역할 43
3. 조직 및 인력구조 개편의 고려사항 46
3절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른 변화 47
1.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지방의회 변천 47
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주요 내용 검토 52
3장 세종시의회사무처 환경분석 및 현황 61
1절 세종시의회 환경분석 62
1. 대외적 환경분석 62
2. 대내적 환경분석 69
3. 환경분석 결과: SWOT 분석결과 90
2절 세종시의회사무처 운영현황 94
1. 국내 사례 및 현황분석 94
2. 세종시의회사무처 및 상임위원회 현황분석 116
3. 세종시의회사무처 대상 설문조사 분석결과 129
4장 세종시의회사무처 조직진단 및 조직개편안 147
1절 세종시의회사무처 조직진단 148
1. 직무분석을 위한 조사설계 148
2. 분석결과 152
2절 세종시의회사무처 조직개편안 검토 173
1. 조직개편 기본방향 173
2. 조직개편(안) 178
3. 법ㆍ제도적 검토 195
5장 결론 및 제언 201
참고문헌 206
[부록] 209
판권기 3
[표 2-1] 「지방자치법」중 '지방의회' 관련 주요 내용 32
[표 2-2] 지방의회의 주요 권한 및 법적근거 43
[표 2-3] 「지방자치법」 중 지방의회 사무기구 관련 주요 내용 44
[표 2-4] 우리나라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 연혁 48
[표 2-5] 우리나라 지방선거 주요 연혁 49
[표 2-6] 「지방자치법」 제ㆍ개정과정상 지방의회 관련 주요 내용 50
[표 2-7] 「지방자치법」(2021.1.12. 전부개정) 주요 내용 52
[표 3-1] 15대 국정과제 및 실천 과제 64
[표 3-2] 7대 15개 지역공약 67
[표 3-3]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지방의회의 변화 69
[표 3-4] 세종시의 연도별 인구증가 추이 71
[표 3-5] 세종시 전입 및 전출인구 현황 71
[표 3-6] 조직개편 73
[표 3-7] 조직개편 74
[표 3-8] 신구조문대비표: 안 제19조~21조 77
[표 3-9] 심층면접 및 설문조사 개요 81
[표 3-10] SWOT 분석 91
[표 3-11] 조직개편 이슈 종합 92
[표 3-12] 전국 시ㆍ도의회사무처 조직 현황 103
[표 3-13] 전국 시ㆍ도의회사무처 전문위원실 현황 104
[표 3-14] 전국 시ㆍ도의회사무처 의원정수 및 공무원수 현황 105
[표 3-15] 전국 시ㆍ도의회사무처 일반직 별정직ㆍ공무원 현황 106
[표 3-16] 국회 입법지원조직별 인력 현황 110
[표 3-17] 국회사무처 인력 현황 111
[표 3-18] 국회도서관 인력 현황 112
[표 3-19] 국회예산정책처 인력 현황 113
[표 3-20] 국회입법조사처 인력 현황 113
[표 3-21] 의정담당관 주요업무 117
[표 3-22] 의사입법담당관 주요업무 118
[표 3-23] 전문위원실 주요업무 120
[표 3-24] 22년도 상반기 세종시의회사무처 직종 및 직급별 정원 현황 122
[표 3-25] (의회사무처)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 정원(제38조 제2항 관련) 123
[표 3-26] 세종시청 부서 및 공무원 정원 증감현황 123
[표 3-27] 세종시교육청 부서 및 공무원 정원 증감현황 124
[표 3-28] 상임위원회 명칭 및 소관부서 125
[표 3-29] 의회 대수별 상임위원회 안건 처리 현황 126
[표 3-30] 제1대 의회 상임위원회별 안건처리 현황 127
[표 3-31] 제2대 의회 상임위원회별 안건처리 현황 127
[표 3-32] 제3대 상임위원회별 안건처리 현황 및 2022년 세출예산 규모 128
[표 3-33] 제1~2대 의회 행정사무 감사처리 현황 129
[표 3-34] 설문지 주요내용 130
[표 3-35] 인구ㆍ사회학적 특성 132
[표 3-36] 기능별 부적정 이유 134
[표 3-37] 기능강화가 필요한 세부업무 136
[표 3-38] 상임위원회 개수 확대 필요이유 우선순위 142
[표 3-39] 분리대상 적정상임위 우선순위 143
[표 4-1] 직무분석을 위한 유사개념 비교 148
[표 4-2] 직무분석 조사설계 151
[표 4-3] 직무조사서의 주요내용 151
[표 4-4] 의정담당과 주요기능 153
[표 4-5] 의사입법담당관 주요기능 155
[표 4-6] 미래 필요업무 분석결과: 추가 및 강화되어야 할 기능 156
[표 4-7]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 주요기능 157
[표 4-8]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주요기능 158
[표 4-9]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주요기능 159
[표 4-10] 교육안전위원회 전문위원실 주요기능 160
[표 4-11] 미래 필요업무 분석결과: 추가ㆍ강화 기능 vs 축소ㆍ폐지기능 160
[표 4-12] 의정담당관 주요기능 중요도/난이도/전문성 162
[표 4-13] 의사입법담당관 주요기능 중요도/난이도/전문성 163
[표 4-14]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 주요기능 중요도/난이도/전문성 165
[표 4-15]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주요기능 중요도/난이도/전문성 166
[표 4-16]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주요기능 중요도/난이도/전문성 167
[표 4-17] 교육안전위원회 전문위원실 주요기능 중요도/난이도/전문성 168
[표 4-18] 세종시의회사무처 기능별 비중 종합 169
[표 4-19] 세종시의회사무처 기능의 중요도 종합 170
[표 4-20] 세종시의회사무처 기능의 난이도 종합 171
[표 4-21] 세종시의회사무처 기능의 전문성 종합 172
[표 4-22] 연도별 인력증원 계획 세부내용 175
[표 4-23] 연도별ㆍ직급별 인력증원 계획(안) 177
[표 4-24] 신설부서별 인력증원 계획(안) 177
[표 4-25] 정책지원전문인력과 전문위원 비교 181
[표 4-26] 의원 1인당 공무원 정원현황 182
[표 4-27] 현행 지방의회 사무기구 공무원 직급기준 186
[표 4-28] 지방의회 사무기구 공무원 직급기준 개정 186
[표 4-29]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신구조문 대비표 187
[표 4-30]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188
[표 4-31]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4 188
[표 4-32] 세종시 출범대비 공무원 증감현황 189
[표 4-33] 환경복지전문위원 충원직렬ㆍ직급 및 향후 업무분장(안) 190
[표 4-34] 행정복지ㆍ산업건설전문위원 소관 업무조정(안) 190
[표 4-35] 행정기구 증감 현황 192
[표 4-36] 일반직ㆍ직급별 정원: 45명 순증(56명 → 101명) 192
[표 4-37] 세종시의회사무처 조직개편안(향후 5년간 중기계획) 192
[표 4-38]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195
[표 4-39]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196
[표 4-40]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7 개정 197
[표 4-41]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199
[표 4-42] 지방의회 규모와 시기별 감사권 독립방안 200
[표 5-1] 신설부서별 중ㆍ장기 인력증원 계획(안) 204
[그림 2-1] 자치분권 로드맵(안) 37
[그림 2-2] 자치분권 종합계획(안) 38
[그림 2-3]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8대 기능과 역할 45
[그림 3-1]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주요지표 비교 62
[그림 3-2] 국정과제 도출 개념도 63
[그림 3-3] 세종특별자치시 지도 70
[그림 3-4] 세종시 지리적 요건 70
[그림 3-5] 광역자치단체의 유형 75
[그림 3-6] 영향력-관심도 분석법 79
[그림 3-7]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조직도 94
[그림 3-8]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 조직도 95
[그림 3-9]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조직도 95
[그림 3-10]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조직도 96
[그림 3-11] 광주광역시의회사무처 조직도 96
[그림 3-12]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조직도 97
[그림 3-13] 울산광역시의회사무처 조직도 97
[그림 3-14] 경기도의회사무처 조직도 98
[그림 3-15] 강원도의회사무처 조직도 98
[그림 3-16]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조직도 99
[그림 3-17]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조직도 99
[그림 3-18]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조직도 100
[그림 3-19] 전라남도의회사무처 조직도 100
[그림 3-20]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조직도 101
[그림 3-21]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조직도 101
[그림 3-2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조직도 102
[그림 3-23] 대한민국국회 조직도 109
[그림 3-24] 국회 입법지원조직별 인력 현황 111
[그림 3-25] 세종시의회사무처 조직현황 116
[그림 3-26] 기능별 적정성에 대한 인식수준 133
[그림 3-27] 기능강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수준 135
[그림 3-28] 기능축소 필요성에 대한 인식수준 137
[그림 3-29] 특정 부서 업무량 편중 경향에 대한 인식 138
[그림 3-30] 업무량 편중 부서 139
[그림 3-31] 인력확충 필요 부서 139
[그림 3-32] 부서 간 전문성 편중성 경향에 대한 인식 140
[그림 3-33]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낮은 부서 140
[그림 3-34] 향후 전문인력 강화 필요 부서 및 상임위 141
[그림 3-35] 상임위원회 개수 확대 필요성에 동의여부 141
[그림 3-36] 상임위원회 개수 확대 필요 이유 우선순위 142
[그림 3-37] 확대 추진 시 적정 상임위원회 개수 143
[그림 3-38] 분리 대상 적정 상임위 우선순위 144
[그림 3-39] 사무처 발전을 위한 대안별 중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 145
[그림 4-1] 5년 간 중기인력 계획(안) 174
[그림 4-2] 세종시의회사무처 조직개편안(2023년) 182
[그림 4-3] 세종시의회사무처 조직개편안(2024년) 184
[그림 4-4] 세종시의회사무처 조직개편안(2025년) 185
[그림 4-5] 세종시의회사무처 조직개편안(향후 5년간 중기인력수요)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