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용역 요약서 9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20
1. 연구 배경 20
2. 연구목적 22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24
1. 연구범위 24
2. 연구방법 25
제3절 연구의 흐름도 27
제2장 재정역량 강화 관련 이론적 검토 및 분석모형 29
제1절 재정역량의 의의 30
1. 이론적인 의미의 재정역량 30
2. 본 연구에서의 재정역량 33
제2절 재정역량 측정지표: 선행연구와 유사사례 36
1.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재정역량 측정지표 36
2. 행정안전부 지방재정분석지표 43
제3절 재정역량 분석모형 45
1. 재정역량 측정지표의 개발원칙 45
2. 재정역량 측정지표 46
제3장 경기 남부와 북부의 재정현황과 재정격차 분석 50
제1절 재정현황 분석 51
1. 세입현황 51
2. 세출 현황 52
제2절 재정격차 분석 54
1. 세입측면의 재정격차 54
2. 재정운영 측면의 재정격차 60
제4장 재정지원 기준 및 제도개선방안 96
제1절 재정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설계 방향 97
제2절 재정여건 격차 분석과 해소방향의 시나리오 검토 98
1. 재정여건 격차 분석 98
2. 재정격차 해소방향의 시나리오 검토 107
3. 재정지원의 대안설정 기준 108
제3절 경기도 재정지원제도 개선방안 111
1. 기본설계 111
2. 도비보조금제도 개선방안 112
3. 경기북부발전기금 신설방안 115
제4절 중앙정부의 재정지원방안 118
1. 기본설계 118
2. 지역상생발전기금의 활용방안 119
제5장 결론 127
제1절 연구의 요약 128
1. 재정 및 재정여건 격차 분석결과 요약 128
2. 제도개선 방안 요약 131
제2절 정책제안: 법령 및 조례 제ㆍ개정 133
1. 경기도 도비보조금 운영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133
2. 경기북부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안) 133
참고문헌 134
[부록 1] 경기도 시군구 연도별 자체세입 및 자체세입 비율 비교(5년간) 137
[부록 2] 경기도 시군구 연도별 보조금 비율 비교(5년간) 141
[부록 3] 경기도 시군구 연도별 재정조정재원 비율 비교(5년간) 145
[부록 4] 경기도 시군구 연도별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비교(5년간) 149
[부록 5] 경기 남부와 북부의 투자적 경비 비교 153
[부록 6] 경기 남부와 북부의 민간이전 비교 157
〈표 1-1〉 경기도 31개 기초자치단체의 분류 21
〈표 2-1〉 재정역량의 의미 35
〈표 2-2〉 재정격차 측정지표 관련 선행연구 검토 40
〈표 2-3〉 행정안전부 지방재정분석지표(2021년도 기준) 44
〈표 2-4〉 세입 측면의 재정격차 측정지표 48
〈표 2-5〉 재정운영 측면의 재정격차 측정지표 49
〈표 3-1〉 경기도 세입규모 51
〈표 3-2〉 경기 남부와 북부의 총 지출구조 비교 53
〈표 3-3〉 1인당 지방세 차이 비교 54
〈표 3-4〉 1인당 자체세입 차이 비교 55
〈표 3-5〉 1인당 일반재원Ⅰ 차이 비교 56
〈표 3-6〉 1인당 일반재원Ⅱ 차이 비교 57
〈표 3-7〉 1인당 일반ㆍ목적재원 차이 비교 58
〈표 3-8〉 주민 1인당 세입측면의 재정격차 비교 59
〈표 3-9〉 자체세입 대비 투자적 경비 차이 비교 61
〈표 3-10〉 주민 1인당 자체세입 대비 투자적경비 차이 비교 62
〈표 3-11〉 자체세입 대비 민간이전 차이 비교 63
〈표 3-12〉 주민 1인당 자체세입 대비 민간이전 차이 비교 64
〈표 3-13〉 자체세입 대비 [투자적경비+민간이전] 차이 비교 66
〈표 3-14〉 주민 1인당 자체세입 대비 [투자적경비+민간이전] 차이 비교 67
〈표 3-15〉 주민 1인당 자체세입 대비 재정격차 비교 68
〈표 3-16〉 일반재원I(자체세입+지방교부세) 대비 투자적경비 차이 비교 69
〈표 3-17〉 주민 1인당 일반재원I(자체세입+지방교부세) 대비 투자적 경비 차이 비교 70
〈표 3-18〉 일반재원I(자체세입+지방교부세) 대비 민간이전 차이 비교 72
〈표 3-19〉 주민 1인당 일반재원I(자체세입+지방교부세) 대비 민간이전 차이 비교 73
〈표 3-20〉 일반재원I(자체세입+지방교부세) 대비 [투자적경비+민간이전] 차이 비교 74
〈표 3-21〉 주민 1인당 일반재원I(자체세입+지방교부세) 대비 [투자적경비+민간이전] 차이 비교 76
〈표 3-22〉 주민 1인당 일반재원Ⅰ 대비 재정격차 비교 77
〈표 3-23〉 일반재원II(자체세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대비 투자적경비 차이 비교 78
〈표 3-24〉 주민 1인당 일반재원II(자체세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대비 투자적 경비 차이 비교 79
〈표 3-25〉 일반재원II(자체세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대비 민간이전 차이 비교 80
〈표 3-26〉 주민 1인당 일반재원II(자체세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대비 민간이전 차이 비교 81
〈표 3-27〉 일반재원II(자체세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대비 [투자적경비+민간이전] 차이 비교 83
〈표 3-28〉 주민 1인당 일반재원(자체세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대비 [투자적경비+민간이전] 차이 비교 84
〈표 3-29〉 주민 1인당 일반재원Ⅱ 대비 재정격차 비교 85
〈표 3-30〉 일반ㆍ목적재원 대비 투자적경비 차이 비교 87
〈표 3-31〉 주민 1인당 일반ㆍ목적재원 대비 투자적 경비 차이 비교 88
〈표 3-32〉 일반ㆍ목적재원 대비 민간이전 차이 비교 89
〈표 3-33〉 주민 1인당 일반ㆍ목적재원 대비 민간이전 차이 비교 90
〈표 3-34〉 일반ㆍ목적재원 대비 [투자적경비+민간이전] 차이 비교 92
〈표 3-35〉 주민 1인당 일반ㆍ목적재원 대비 [투자적경비+민간이전] 차이 비교 93
〈표 3-36〉 주민 1인당 일반ㆍ목적재원 대비 재정격차 비교 94
〈표 3-37〉 주민 1인당 재정운영 측면의 재정격차 비교 95
〈표 4-1〉 경기 남부와 북부의 인구 비교 98
〈표 4-2〉 경기 남부와 북부의 기업체수 비교 100
〈표 4-3〉 경기 남부와 북부의 지역내총생산(GRDP) 비교 101
〈표 4-4〉 경기 남부와 북부의 주택수 비교 103
〈표 4-5〉 경기 남부와 북부의 자동차등록대수 비교 104
〈표 4-6〉 경기 남부와 북부의 주요 재정여건 격차 비교(5년 평균 비교) 105
〈표 4-7〉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및 배분규모 122
〈표 4-8〉 지역상생발전기금 성과분석 지표 내용 및 배점기준 124
〈표 5-1〉 주민 1인당 재정운영 측면의 재정격차 비교 129
〈표 5-2〉 경기 남부와 북부의 주요 재정여건 격차 분석(5년 평균 비교) 130
〈그림 1-1〉 본 연구의 흐름도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