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서론 14
I. 연구배경 및 목적 15
II. 연구방법 20
III. 보고서의 구성 21
IV. 주요 용어 해설 22
참고문헌 28
2. 성소수자 차별의 역사와 인권의 발전 29
I. 성소수자 차별의 역사 30
1. 성소수자 차별의 세계사적 맥락 30
2. 한국 성소수자 차별의 역사 개관 41
II. 성소수자에 관한 각국 차별금지법리의 발전 47
1. 개관 47
2. 헌법 차원의 성소수자 차별금지 49
3. 각국 법률 차원의 성소수자 차별금지원칙 56
4. 기타 차별금지 관련 주요 법리 63
III. 국제인권규범과 성소수자 차별금지 법리의 발전 71
1. 개관 71
2. 국제인권조약에서의 성소수자 차별금지 법리 발전 73
3. 유엔 총회 및 인권이사회 결의안과 보고서 77
4. 욕야카르타 원칙 79
5. 그 외 국제기구 문서 80
6. 한국정부에 대한 국제인권기구의 권고 81
참고문헌 86
3. 고용영역에서의 차별 89
I. 개관 90
II. 주요 쟁점 및 사례 90
1. 입법현황 90
2. 성소수자에 대한 고용차별의 판단 근거 97
3. 성소수자에 대한 고용차별 사례 107
III. 요약과 함의 124
참고문헌 127
4. 재화ㆍ용역 및 시설에서의 차별 128
I. 개관 129
II. 주요 쟁점 및 사례 130
1. 재화ㆍ용역 및 시설에서의 차별금지 일반 130
2. 단일성별시설의 문제와 차별 없이 시설을 이용할 권리 135
III. 요약과 함의 158
참고문헌 160
5. 교육 영역 및 청소년 성소수자의 권리 161
I. 개관 162
II. 주요 쟁점 및 사례 164
1. 교육 영역에서의 차별 164
2. 홈리스ㆍ위탁양육 청소년 성소수자의 권리 197
III. 요약과 함의 204
1. 성소수자에게 안전한 학교 만들기 205
2. 홈리스 청소년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 및 주거권 보장 207
참고문헌 209
6. 표현ㆍ집회ㆍ결사의 자유와 혐오표현 211
I. 개관 212
II. 주요 쟁점 및 사례 214
1. 표현의 자유 침해 214
2. 집회의 자유 침해 215
3. 결사의 자유 침해 218
4. 혐오표현 223
III. 요약과 함의 246
참고문헌 251
7. 신체의 자유 및 안전에 대한 권리 252
I. 개관 253
II. 주요 쟁점 및 사례 253
1. 피의자ㆍ피고인으로서의 권리 253
2. 구금시설에서의 처우 260
3. 증오범죄 273
III. 요약과 함의 276
참고문헌 278
8. 성별정체성의 법적 인정 280
I. 개관 281
II. 주요 쟁점 및 사례 283
1. 법적 성별변경 283
2. 제3의 성의 법적 인정 311
3. 자녀와의 관계에서의 법적 성별인정 315
4. 보론: 성별정보의 수집ㆍ표시 제한 318
III. 요약과 함의 320
참고문헌 324
9. 건강권 325
I. 개관 326
II. 주요 쟁점 및 사례 327
1. 성적지향ㆍ성별정체성에 대한 의학 논의 327
2. 의료영역에서의 차별 금지 및 성소수자의 의료접근성 333
3. 소위 전환치료(Conversion Therapy) 금지 및 처벌 345
III. 요약과 함의 355
1. 한국의 성소수자 건강권 보장 실태 355
2. 해외사례의 함의와 개선과제 357
참고문헌 358
10. 동성커플의 평등권 및 혼인에 대한 권리 360
I. 개관 361
II. 주요 쟁점 및 사례 363
1. 동성커플의 법적 결합 관계 보호 363
2. 이성 배우자와 동성 파트너의 동등한 법적 권리 보호 391
III. 요약과 함의 400
참고문헌 406
11. 양육자가 될 권리 408
I. 개관 409
II. 주요 쟁점 및 사례 410
1. 아동의 복리에 관한 주요 쟁점 410
2. 동성커플의 입양 419
III. 요약과 함의 426
참고문헌 430
12. 군복무에서의 차별 431
I. 개관 432
II. 주요 쟁점 및 사례 433
1. 성적지향에 따른 군복무 제한 433
2. 성별정체성에 따른 군복무 제한 463
3. 군 내 성소수자 관련 정책 등 472
III. 요약과 함의 474
1. 한국 내 성소수자의 군복무 475
2. 결론 486
참고문헌 488
13. 성소수자 난민ㆍ이주민의 권리 495
I. 개관 496
II. 주요 쟁점 및 사례 497
1. 성소수자 난민 인정 심사 497
2. 외국인 동성 파트너ㆍ배우자의 권리 511
III. 요약과 함의 516
참고문헌 521
14. 종교의 자유와 성소수자 차별금지 522
I. 개관 523
1. 차별금지법에 대한 종교면제 주장의 제기 523
2. 차별금지원칙과 종교의 자유 충돌의 심사 기준: 국제인권법 525
3. 차별금지원칙과 종교의 자유 충돌에 대한 해외 법제 개관 528
4. 중요한 쟁점: 차별금지법제에 의한 종교의 자유 제한은 실재하는가? 531
5. 최근 동항과 우려할 점: 종교면제를 주장하는 주체의 확대 535
II. 주요 쟁점 및 사례 536
1. 일반적 판단 기준 536
2. 고용 542
3. 재화ㆍ서비스 제공 550
4. 공적 서비스 제공 561
III. 요약과 함의 564
참고문헌 566
[부록] 욕야카르타 원칙(+10 통합본) 567
서문 571
욕야카르타 원칙 서문 571
욕야카르타 원칙+10 서문 574
전문 576
욕야카르타 원칙 전문 576
욕야카르타 원칙+10 전문 578
원칙 580
제1원칙. 인권을 보편적으로 향유할 권리 580
제2원칙. 평등할 권리 및 차별받지 않을 권리 580
제3원칙. 법 앞에서 인정받을 권리 582
제4원칙. 생명에 대한 권리 583
제5원칙. 신변의 안전에 대한 권리 583
제6원칙. 사생활에 대한 권리 584
제7원칙. 자의적으로 자유를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 585
제8원칙.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586
제9원칙. 구금상태에서 인간적인 대우를 받을 권리 587
제10원칙. 고문 및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고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당하지 않을 권리 588
제11원칙. 인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착취, 거래, 매매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589
제12원칙. 일할 권리 590
제13원칙. 사회보장과 기타 사회보호조치에 대한 권리 590
제14원칙.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 591
제15원칙.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 591
제16원칙. 교육을 받을 권리 592
제17원칙.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에 대한 권리 593
제18원칙. 의료 남용으로부터의 보호 595
제19원칙.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596
제20원칙.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 598
제21원칙.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 599
제22원칙. 이동의 자유에 대한 권리 599
제23원칙. 비호를 구할 권리 600
제24원칙. 가족을 구성할 권리 602
제25원칙. 공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 603
제26원칙. 문화 생활에 참여할 권리 604
제27원칙. 인권을 증진할 권리 604
제28원칙. 효과적인 구제와 보상에 대한 권리 605
제29원칙. 책임성 606
+10 제30원칙.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 607
+10 제31원칙. 법적으로 인정받을 권리 608
+10 제32원칙. 신체와 정신의 온전성에 대한 권리 609
+10 제33원칙.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성별표현, 성징을 근거로 한 범죄화와 제재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610
+10 제34원칙. 빈곤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611
+10 제35원칙. 위생에 대한 권리 612
+10 제36원칙. 정보통신기술과 관련하여 인권을 보장받을 권리 612
+10 제37원칙. 진실에 대한 권리 614
+10 제38원칙. 문화다양성을 실천, 보호, 보존하고 되살릴 권리 615
추가 권고 사항 616
판권기 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