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목차 3
제1장 총칙 13
제1조 (목적) 13
제2조 (정의) 14
제3조 (적용범위) 16
제2장 병해충 예찰 및 발생조사 16
제4조 (예찰조사) 16
제4조의2 (위험평가의 대상) 19
제4조의3 (산림병해충위험평가위원회의 구성) 19
제4조의4 (위험평가위원회의 운영) 20
제4조의5 (위험평가의 실시) 21
제4조의6 (비밀유지) 22
제4조의7 (위원의 해촉) 22
제4조의8 (자문기관) 22
제4조의9 (결과보고) 23
제4조의10 (후속조치) 23
제5조 (우화상황조사) 23
제6조 (병해충 발생예보) 24
제7조 (발생조사) 26
제3장 방제계획 및 실행 27
제1절 방제 27
제8조 (직접방제) 27
제9조 (공동방제) 28
제2절 방제계획 수립 및 대상목 조사 29
제10조 (방제계획의 수립) 29
제11조 (조사의 기본 원칙) 29
제12조 (방제 대상목 조사 방법) 30
제13조 (표준지조사) 31
제14조 (수고조사) 31
제15조 (감리 표준지조사) 32
제3절 설계 32
제16조 (설계·감리의 시행) 32
제17조 (사업계획) 33
제18조 (표준품셈) 33
제19조 (기본설계) 33
제20조 (실시설계) 34
제21조 (책임기술자) 34
제22조 (실시설계의 확정·변경) 34
제4절 감리 35
제23조 (감리의 시기) 35
제24조 (감리원) 36
제25조 (감리원의 업무범위 등) 36
제5절 사업 실행 37
제26조 (사업시행자의 선정 및 계약의 방법) 37
제27조 (현장대리인) 37
제28조 (작업원) 38
제29조 (관련서류) 39
제30조 (일정관리) 40
제31조 (품질관리) 40
제32조 (안전관리) 41
제33조 (재해방지) 42
제34조 (작업장 관리) 43
제6절 사업 완료 43
제35조 (실시설계 용역의 완료) 43
제36조 (사업실행 완료) 44
제37조 (감리 용역의 완료) 45
제38조 (사업실적 통계 관리) 46
제4장 방제방법 46
제1절 방제 일반 46
제39조 (방제방법의 구분) 46
제40조 (방제방법의 적용) 48
제2절 산림항공방제 48
제41조 (방제 대상지 선정 및 시기) 48
제42조 (방제대상 제외지역) 48
제43조 (방제예정지 확인) 49
제44조 (주민 등 계도) 49
제45조 (산림항공기 지원요청) 50
제46조 (경계표지) 50
제47조 (방제계획 변경) 50
제48조 (방제구역 숙지) 51
제49조 (방제실시) 51
제50조 (실시상황 통보) 52
제5장 방제사업 품질 관리 52
제51조 (방제효과조사) 52
제51조의2 (방제 품질 관리 모니터링) 53
제6장 방제용 약제의 구입과 관리 54
제52조 (약종심의위원회의 설치) 54
제52조의2 (약종심의위원회의 구성) 54
제52조의3 (위촉위원 사전진단 등) 55
제52조의4 (위촉위원 해임 및 해촉) 56
제52조의5 (위원장의 직무등) 56
제52조의6 (회의) 56
제52조의7 (약종 심의대상 및 결정) 57
제52조의8 (회의결과의 정리등) 57
제53조 (약제선정 기준) 57
제54조 (약제 구입) 58
제55조 (약제 검수) 59
제56조 (보관 및 관리) 59
제57조 (지도·감독) 61
제58조 (약제의 시험) 61
제59조 (재검토 기한) 61
부칙 61
산림병해충 방제규정 별표 63
[별표 1] 산림병해충 위험평가표 65
[별표 2] 산림병해충 종합위험도 판정 기준 66
[별표 3] 산림병해충별 발생조사 시기(제7조 관련) 67
[별표 4] 산림병해충별 발생밀도(피해도) 조사요령(제7조 관련) 68
[별표 5]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표준품셈(제18조 관련) 72
[별표 6] 산림병해충별 방제 기준(제40조 관련) 126
[별표 7] 산림항공방제 구역경계 및 위험지역 표지(제46조 관련) 166
[별표 8] 농약구입절차(제54조 관련) 167
산림병해충 방제규정 별지서식 169
[별지 제1호서식] 산림병해충 방제대상목 표식라벨 171
[별지 제2호서식] 착수계 172
[별지 제3호서식] 작업계획서 173
[별지 제4호서식] 작업원 운영계획서 174
[별지 제5호서식] 안전관리계획서 176
[별지 제6호서식] 완료계 179
[별지 제7호서식] 사업완료 검사신청서 180
[별지 제8호서식] 작업일지 181
[별지 제9호서식] 안전교육일지 182
[별지 제10호서식] 실시설계 사전검토 보고서 184
[별지 제11호서식] 선목검토 보고서 185
[별지 제12호서식] 중간감리 보고서 186
[별지 제13호서식] 감리일지 187
[별지 제14호서식] 예비준공(방제확인)검사 결과보고서 188
[별지 제15호서식] 필지별 실행내역 189
[별지 제16호서식] 지번별 사업실행 조사표 190
[별지 제17호서식] 감리완료 보고서 191
[별지 제18호서식] 지번별 작업확인 조서 192
[별지 제19호서식] 감리표준지 조사보고서 193
[별지 제20호서식]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194
[별지 제21호서식] 서약서 195
[별지 제22호서식] 안건 상정 전 체크리스트 196
[뒷표지]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