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정책건의 3
01. 서론 9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0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1
02. 지역화폐의 효과성에 관한 이론적 배경 12
1. 지역화폐 운영제도와 정책목표 달성 간의 관계 13
1) 지역화폐 운영제도의 두 축 13
2) 지역화폐의 정책목표 14
2. 지역화폐 사용의 효과 전달 경로 17
1)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경로 17
2)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경로 18
3) 소상공인 지원 경로 19
4) 지역화폐 정책에서 소득효과와 결제수단 간 대체효과의 의미 20
3. 지역화폐 운영제도가 지역화폐 사용의 효과 전달 경로에 미치는 영향 21
1) 인센티브 설계와 지역화폐 효과 21
2)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기준 설정과 지역화폐 효과 22
3) 지역화폐 인센티브 제공방식 간 차별성 25
03. 경기지역화폐 현황 27
1. 발행 및 사용 현황 28
1) 경기지역화폐의 사업 개요 28
2) 경기지역화폐의 발행 형태 및 최초 발행 시점 29
3) 경기지역화폐 발행액과 사용액 추이 31
4) 시ㆍ군별 지역화폐 발행액 및 사용액 33
5) 경기지역화폐 신규 등록 현황 36
6) 경기지역화폐 발행형태별 사용액 및 비중 39
2. 인센티브 제공 관련 현황 41
1) 경기지역화폐 인센티브률 현황 41
2) 인센티브 제공 한도와 지급중단 사례 42
3. 지역화폐 사용자의 소비 행태 45
04. 적정 인센티브율과 적정 인센티브 제공한도 51
1. 지역화폐 발행에 있어 인센티브의 의미성 52
1) 지역화폐 유통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의 필요성 52
2) 인센티브율과 인센티브 제공 한도 55
2. 적정 인센티브율 추정: 계단식 선택 실험 가치추정법 57
1) 이론적 배경 57
2) 설문 실험 구조 59
3) 설문 실험 결과 63
3. 지역화폐 최대 구매의향 액수 설문을 통한 적정 인센티브율과 적정 인센티브 제공한도의 추정 75
1) 설문 구조 및 설문의 기본적 결과 75
2) 인센티브율 별 최대 구매의향 액수의 분포 78
3) 결제수단 간 대체효과를 감안한 적정 인센티브 제공한도 81
4. 소결 86
05. 가맹점 관리기준 개선방안 89
1.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관리기준의 기본 원칙 91
2. 시ㆍ군별 가맹점 관리기준 이행 현황 94
1) 경기도 시ㆍ군별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기준 관련 조례 비교 검토 94
2) 경기도 시ㆍ군별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기준 운영현황(조례 미반영 실행 규칙 포함) 비교 검토 100
3. 가맹점 관리기준 이행에 따른 문제점 104
1) 경기도지역화폐심의위원회의 가맹점 관리기준 관련 심의안건 검토 104
2) 시ㆍ군별 가맹점 관리기준 이행에 따른 문제점 조사분석 106
3)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관리기준의 문제점 종합 분석 및 시사점 108
4. 가맹점 관리기준 핵심 쟁점별 진단 및 대응방안 111
1) 특정 업종에 대한 매출액제한 예외기준 적용 여부 111
2) 농협 매장에 대한 매출액제한 예외기준 적용 여부 114
3) 매출액제한 예외기준 관련 형평성 문제제기 121
4)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상가단지 내 개별점포에 대한 등록제한 해제 여부 123
5) 대규모점포 내 임대매장에 대한 등록제한 해제 여부 127
5. 소결 128
1) 단기 대안 128
2) 중장기 대안 129
06. 캐시백 제도 도입의 기초 방안 131
1. 인센티브 제공 방식 간 비교 132
1) 현황 132
2) 인센티브 제공 방식별 장ㆍ단점 비교 134
2. 캐시백 제도 도입의 기초 방안 138
1) 기본 인센티브율 설정 138
2) 인센티브율 차등화 방안 139
3. 보론: 지역화폐 카드와 체크카드의 결합 145
07. 결론 148
1. 연구 요약 149
2. 정책 건의 152
참고문헌 155
Abstract 157
[부록 1] 설문조사 개요 161
[부록 2] 설문조사지 164
[부록 3]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특성에 따른 교차테이블 188
판권기 2
[표 2-1] 법률 및 조례에 규정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목적 15
[표 3-1] 경기지역화폐 발행 형태 및 최초 발행 시점 30
[표 3-2] 경기지역화폐 발행액 및 사용액 추이 32
[표 3-3] 경기지역화폐 사용자 월별 신규 등록 현황 38
[표 3-4] 경기지역화폐 월별 인센티브율 및 인센티브 중단 현황 43
[표 3-5] 경기지역화폐 월간 충전혜택 지급한도 현황 44
[표 4-1] 결제수단 간 비교 54
[표 4-2] 인센티브율 축소가 지역화폐 사용자 수에 미치는 영향 (현행 10% 기준) 67
[표 4-3] 최소 인센티브율의 지급방식 별 차이에 대한 t-검정 결과 68
[표 4-4] 응답자 특성의 지역화폐 비선호도에 미치는 영향 추정: 할인형의 경우 70
[표 4-5] 응답자 특성의 지역화폐 비선호도에 미치는 영향 추정: 추가지급형의 경우 71
[표 4-6] 응답자 특성의 지역화폐 비선호도에 미치는 영향 추정: 캐시백형의 경우 72
[표 5-1] 경기도 시ㆍ군별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요건 관련 조례 현황(2021.5) 94
[표 5-2] 경기도 시ㆍ군별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제한 대상 관련 조례 현황(2021.5) 96
[표 5-3] 시흥시 조례 및 시행규칙에서 가맹점 등록기준 관련 항목 97
[표 5-4] 경기도 시ㆍ군별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관리 현황 101
[표 5-5] 경기도지역화폐심의위원회의 가맹점 관리기준 관련 분야별 심의안건 요약 105
[표 5-6]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관리기준 이행 관련 쟁점사항(시군별 담당관 의견 종합) 108
[표 5-7]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관리기준 관련 주요 쟁점별 중요도 평가 109
[표 5-8] 하나로마트 및 전체 가맹점의 지역화폐 결제액 비교 115
[표 5-9] 지역농협 하나로마트 청과물 매입현황 사례(2012년 기준) 119
[표 5-10] 대규모점포 등록업태와 실제 유통업태 간 불일치 사례 124
[표 5-11] 수원시 대규모점포 등록현황 및 대기업 관련성 검토 사례 125
[표 6-1] 인센티브 제공 방식의 비교 135
[표 6-2] 인센티브 제공 방식의 장단점 비교 136
[그림 3-1] 경기지역화폐 발행액 및 사용액 추이 (2019년 4월부터) 33
[그림 3-2] 경기도 시ㆍ군별 지역화폐 발행액 및 사용액 (총액기준) 34
[그림 3-3] 경기도 시ㆍ군별 지역화폐 발행액 및 사용액 (1인당 기준) 35
[그림 3-4] 경기지역화폐 사용자 누적 가입률의 월간 변동 37
[그림 3-5] 경기지역화폐 발행 형태별 사용액 40
[그림 3-6] 경기지역화폐 발행 형태별 비중 (사용기준) 40
[그림 3-7] 지역화폐 사용 경험 45
[그림 3-8] 지역화폐 구입/충전 또는 수급 경험 횟수 46
[그림 3-9] 월 평균 소비액 47
[그림 3-10] 월평균 소비액에서 소비처별 소비액 비중 47
[그림 3-11] 월평균 소비액 중 〈거주 지역 상권〉 중대형마트와 소형마트 소비 비중 48
[그림 3-12] 월평균 소비액 중 〈타 지역 상권〉 중대형마트와 소형마트 소비 비중 48
[그림 3-13] 금년(2022년 1월~9월)에 사용한 지역화폐 총 금액 49
[그림 3-14] 금년(2022년 1월~9월)에 사용한 지역화폐의 업종별 비중 및 사용액 50
[그림 4-1] 지역화폐 구매 의향 60
[그림 4-2] 설문실험 1(할인형)에서의 문항 제시의 구조 62
[그림 4-3] 지역화폐 구입을 위한 최소 인센티브율 63
[그림 4-4] 지역화폐 구매 의향 최저 인센티브율의 빈도수 분포 65
[그림 4-5] 인센티브율에 따른 지역화폐 최대 구매 의향 액수의 평균 77
[그림 4-6] 인센티브율별 지역화폐 구매의향 액수의 히스토그램 79
[그림 4-7] 소형매장 평소 소비액 대비 지역화폐 최대 구매의향 액수와 지역화폐 최대 구매의향 액수에 대한 3차원 히스토그램 83
[그림 5-1] 경기지역화폐 업종별 가맹점수 및 가맹점 당 결제액 분포(2020년, 카드형) 112
[그림 5-2] 경기도 읍면 소재지의 하나로마트 및 주변 유사업종 점포 현황 사례(2021.5) 117
[그림 6-1] 업종별 가맹등록 포함 여부 및 업종별 추가 인센티브 정도 140
[그림 6-2] 매출액별 가맹등록 포함 여부 및 매출액별 추가 인센티브 정도 140
[그림 6-3] 매장 성격에 따른 가맹등록 포함 여부 및 추가 인센티브 정도 141
[부표 1-1] 설문조사의 개요 161
[부표 1-2] 설문조사의 응답자 특성 163
[부표 3-1] 지역화폐 사용 경험 188
[부표 3-2] 지역화폐 구입ㆍ충전 또는 수급 횟수 189
[부표 3-3] 월평균 개인소득 190
[부표 3-4] 월평균 소비액 191
[부표 3-5] 월평균 소비액에서 소비처별 소비액 비중(평균) 192
[부표 3-6] 월평균 소비액 중 거주 지역상권 중대형마트와 소형마트 소비 비중 193
[부표 3-7] 월평균 소비액 중 타 지역 상권 중대형마트와 소형마트 소비 비중 194
[부표 3-8] 금년(2022년 1월~9월)에 사용한 지역화폐 금액 195
[부표 3-9] 지역화폐의 업종별 사용 비중(평균, ′22.01~09 기준) 196
[부표 3-10] 지역화폐의 업종별 월평균 사용 금액(평균, ′22.01~09 기준) 198
[부표 3-11] 지역화폐 구매의향 200
[부표 3-12] 지역화폐 구입을 위한 최소 인센티브율(구매시 지급: 할인형) 201
[부표 3-13] 지역화폐 구입을 위한 최소 인센티브율(구매시 지급: 추가지급형) 202
[부표 3-14] 인센티브율에 따른 지역화폐 최대 구매 의향 액수(평균) 203
[부표 3-15] 지역화폐 구입을 위한 최소 인센티브율(사용시 지급: 캐시백형) 204
[부표 3-16] 적정 매출액 제한 기준에 대한 의견 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