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제출문 2
참여연구진 3
목차 4
I. 과업의 개요 35
제1절 과업의 배경 및 목적 36
1. 과업의 배경 36
2. 과업의 목적 39
3. 기대효과 39
제2절 과업의 범위 40
1. 공간적 범위 40
2. 시간적 범위 40
3. 내용적 범위 41
II. 주택공급 여건분석 42
제1절 상위 및 관련 계획 분석 44
1. 서울도시기본계획 44
2. 2030 서울생활권계획 47
3. 2025 서울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55
4. 2025 도시재생 전략계획 57
5. 2020 서울주택종합계획 60
6. 2025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63
7. 2020 서울주거종합계획 66
8. 서울 공공주택 공급계획 수립연구 68
9. 서울 공공임대주택 최적관리방안 연구 70
10. 역사도심기본계획 71
11. 상위 및 관련계획 체계 정리 및 서울시 주택관련 결론 도출 72
12. 주거복지로드맵 73
13.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77
제2절 관련 법·제도 분석 81
1. 상위 법 81
2. 관련 법 86
3. 서울특별시 조례 95
4. 기타 105
제3절 관련 부서 업무 분석 111
1. 주택건축본부 111
2. 공공주택과 133
3. 도시재생실 153
4. 도시계획국 155
5. 공공개발기획단 159
6. 지역발전본부 162
7. 도시공간개선단 164
제4절 서울시 주거실태 분석 166
1. 정책여건 분석 166
2. 주거여건 분석 175
3. 도시공간구조 분석 180
제5절 주택공급 사례 분석 182
1. 국내 사례 182
2. 국외사례 203
제6절 소결 238
① 상위 및 관련계획 238
② 관련 법·제도 238
③ 주거실태 239
④ 주택공급 사례 239
III. 유형별 주택공급 방안 240
제1절 기본방향 및 전략 도출 242
1. 주택공급 전략 및 기본방향 242
2. 주택공급 시뮬레이션 243
제2절 주택공급 유형 제시 244
1. 전략 및 세부유형 244
제3절 용도 '상향' 245
1. 용도상향 기본방향 245
2. 저활용 역세권 개발을 통한 고밀주택 공급 246
3. 주택수요를 고려한 정비사업구역 내 소형주택 공급 279
4.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 및 증축·리모델링 제도 재정비 301
제4절 용도 '복합' 327
1. 용도복합 기본방향 327
2. 유휴 국공유지 복합개발 328
3.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의 입체 복합화 342
4. 노후·저층주거지 내 소단위 주택공급 365
제5절 용도 '전환' 401
1. 주거 외 건축물의 주거용도 전환 및 복합화 401
제6절 소결 420
IV. 주택공급 시뮬레이션 422
제1절 주택공급 시뮬레이션 개요 424
1. 용도전환·복합 시뮬레이션의 목적과 대상 424
2. 용도전환·복합 시뮬레이션 방법 425
제2절 용도전환·복합 시뮬레이션 426
1. 대형 비주거 건축물 426
2. 호텔 431
3. 중·소규모 비주거 건축물 434
4. 시뮬레이션 결과 및 시사점 447
제3절 소결 453
V. 결론 454
제1절 연구 종합 456
1. 주택공급 여건분석 456
2. 유형별 주택공급 방안 458
3. 용도전환·복합 시뮬레이션 460
제2절 시사점 및 법·제도 개선방안 461
1. 서울시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시사점 도출 461
2. 법·제도 개선방안 제안 462
참고문헌 464
[표 2-1] 서울시 권역별 생활권계획 수립 현황 47
[표 2-2] 맞춤형 주거지원표 67
[표 2-3] 서울공공주택 공급계획 추진전략 종합 69
[표 2-4] 청년층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 74
[표 2-5]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 74
[표 2-6] 고령가구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 75
[표 2-7] 저소득·취약계층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 75
[표 2-8] 임대주택 유형별 소득산정 기준 76
[표 2-9] 중·소규모 택지 조성방안 78
[표 2-10] 2차 신규택지 연도별 주택 공급 계획 79
[표 2-11] 1차 발표[9.21] 서울시 미공개 지구 79
[표 2-12] 1차 미공개 지구 및 2차 발표지구 현황 80
[표 2-13] 최저주거기준 82
[표 2-14] 주택법 주요 사항 82
[표 2-1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요 사항 84
[표 2-16] 택지개발촉진법 주요 사항 85
[표 2-17]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주요 사항 86
[표 2-18]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사항 87
[표 2-19] 공공주택 특별법 주요 사항(1) 88
[표 2-20] 공공주택 특별법 주요 사항(2) 89
[표 2-2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요 사항 90
[표 2-22] 부도공공건설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주요 사항 91
[표 2-23]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주요 사항 93
[표 2-24]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주요 사항(이어서) 94
[표 2-25] 준공업지역 내 공장부지에 대한 공동주택 허용기준 95
[표 2-26]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주요 사항 97
[표 2-27]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주요 사항 98
[표 2-28]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주요 사항 100
[표 2-29]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주요 사항 102
[표 2-30] 서울특별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주요 사항 104
[표 2-31] 주택도시기금법 주요 사항 105
[표 2-32] 주거급여법 주요 사항 105
[표 2-33]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106
[표 2-34] 공동주택관리법 주요 사항 107
[표 2-35]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주요 사항 108
[표 2-36]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주요 사항 110
[표 2-37] 매입임대주택 공급 개요 113
[표 2-38] 서울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유형별 내용 114
[표 2-39] 한지붕 세대공감 공급계획 및 예산 지원 116
[표 2-40] 사회주택 유형별 사업내용 121
[표 2-41] 역세권 - 시가지 평균 기반시설 비율 비교표 122
[표 2-42] 노후고시원 지원 현황 124
[표 2-43] 주거비 지원대상 가구 수및 비율 124
[표 2-44] 주거비용 지원유형별 세부 내용 125
[표 2-45] 공유주택 용도신설 관련 법·제도 개선 125
[표 2-46] 재건축부담금 부과율 및 금액 산정 방식 130
[표 2-47] 서울형 리모델링사업 유형 131
[표 2-48]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대상 134
[표 2-49] 유형별 보증금 한도액 및 지원금액 134
[표 2-50] 공급계획 135
[표 2-51] 전세지원형 공공주택 지원대상 136
[표 2-52] 전세지원형 공공주택 지원금액 136
[표 2-53] 유형별 지원금액 세부 사항 137
[표 2-54] 연도별·주체별 전세지원형 공공주택 공급계획 137
[표 2-55] 유형별 공급계획 및 추진실적(2019.03.31.) 138
[표 2-56] 연도별 매매계약 현황 139
[표 2-57] 시유지를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추진현황 140
[표 2-58] 시유지 외 공공주택 공급 추진현황 142
[표 2-59]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관련 운영기준 개정(2018.04.24.) 144
[표 2-60]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 개요 145
[표 2-61]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추진현황 145
[표 2-62] 공공원룸주택 지원비율 146
[표 2-63] 공공원룸주택 매입 기본절차 146
[표 2-64] 수요자 맞춤형 공공원룸주택 공급 종합(2019.01.01.) 148
[표 2-65] 고덕강일지구 공공주택 건설 공급 수 149
[표 2-66] 상업·준주거 지역 용적률 완화 등(3년 한시적 운영, 2019~2022) 157
[표 2-67] 1단계 지역 조성방향 및 가용지 현황 159
[표 2-68] 마곡도시개발사업 추진 관리현황 162
[표 2-69] 리인벤터 서울 추진계획 164
[표 2-70] 서울시의 공적 임대주택 공급 계획 171
[표 2-71] 서울시 연도별 인구, 가구 수 주택 호수 175
[표 2-72] 서울시 저층주거지 178
[표 2-73] 거처유형별 주거만족도 178
[표 2-74] 2025년 기준 예상 주택 공급량 179
[표 2-75] 2018 권역별 직주균형지수 비교 181
[표 2-76] 토지이용구상 188
[표 2-77] 유형별 국내 사례 종합 201
[표 2-78] 유형별 국내 사례 종합 및 시사점(이어서) 202
[표 2-79] Housing New York 주요 전략 203
[표 2-80] Housing New York 주요 전략(이어서) 204
[표 2-81] London Housing Strategy 주요 전략 205
[표 2-82] London Housing Strategy 주요 전략(이어서) 205
[표 2-83] 도쿄 주택 마스터플랜 주요 전략 205
[표 2-84] 유형별 해외 사례 종합 236
[표 2-85] 유형별 해외 사례 종합(이어서) 237
[표 3-1]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운영기준 249
[표 3-2] 역세권 청년주택 인센티브 250
[표 3-3]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기여율 251
[표 3-4] 공공임대 입주기준 252
[표 3-5]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입주기준 252
[표 3-6] 역세권 청년주택 혁신방안(2019.11.26.) 253
[표 3-7]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인센티브 254
[표 3-8] 공급촉진지구 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촉진지구 지정요건 및 인센티브 255
[표 3-9]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인센티브 255
[표 3-10] 금융지원 프로그램 256
[표 3-11]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19.06.27.) 258
[표 3-12] 주차장설치제한 지역 및 일반지역 부설주차장 설치 비교 260
[표 3-13] 토지지원 리츠 개요 261
[표 3-14] 토지지원 리츠 개요(이어서) 262
[표 3-15] 관련문헌-서울시의 주택문제와 부담가능한 임대주택 정책제언(2017) 263
[표 3-16] 관련문헌-서울시 용도지역 체계 재편방안 연구(2017) 265
[표 3-17]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계획 267
[표 3-18]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계획(19년 7월 말 기준) 267
[표 3-19]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 방법 269
[표 3-20]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옥산그린타워 공급호수 및 면적 271
[표 3-21]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옥산그린타워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및 임대료 271
[표 3-22]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옥산그린타워 민간임대주택(특별공급) 보증금 및 임대료 272
[표 3-23]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옥산그린타워 민간임대주택(일반공급) 보증금 및 임대료 272
[표 3-24] 천호역세권 청년주택 개요 273
[표 3-25] 서초역세권 청년주택 개요 273
[표 3-26] 합정역세권 청년주택 개요 274
[표 3-27] 태릉입구역세권 청년주택 개요 274
[표 3-28] 서울대입구역세권 청년주택 개요 275
[표 3-29] 영등포구청역 청년주택 개요 275
[표 3-30] 정비사업 시 주택 규모별 건설비율 283
[표 3-31] 임대주택 건설 계획 285
[표 3-32] 정비사업유형별 286
[표 3-33] 임대주택 건설비율 변경 개정(안) 287
[표 3-34] 소형주택 의무 건설 조항 288
[표 3-35]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인센티브 기준 289
[표 3-36] 기부채납 시 현금 납부 관련 조항 289
[표 3-37]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90
[표 3-38] 관련문헌-소규모 주택사업방식 다양화를 위한 주택관련제도 유연화방안 연구(2012) 292
[표 3-39] 소규모주택사업방식 유연화 방안(제안) 294
[표 3-40] 관련문헌-소규모 주택 건축 활성화를 위한 안심 집짓기 정책 방안(2016) 295
[표 3-41] 연도별 매매계약현황 297
[표 3-42] 세대구분형 주택 최소공간구성 요건 303
[표 3-43]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 변경 305
[표 3-44] 재건축과 리모델링 기준 306
[표 3-45] 재건축과 리모델링 안전진단 등급 판정 306
[표 3-46] 안전진단 등급별 시설물 상태 307
[표 3-47] 재건축 및 리모델링 시 용적률 인센티브 307
[표 3-48] 재건축 및 리모델링 개발이익 환수 308
[표 3-49] 재건축과 리모델링 비교 308
[표 3-50] 리모델링 추진절차 309
[표 3-51] 리모델링 절차 개정 연혁 310
[표 3-52] 리모델링 관련 주택법 개정 연혁 311
[표 3-53] 리모델링 유형 분류 313
[표 3-54] 공간 위계별 리모델링 가이드라인 313
[표 3-55] 전면교체형 리모델링 가이드라인 314
[표 3-56] A Type: 전면교체형(증축형) 314
[표 3-57] B Type: 전면교체형(세대수 증가형) 314
[표 3-58] 맞춤형 리모델링 가이드라인 314
[표 3-59] C Type: 맞춤형 리모델링(기본형) 316
[표 3-60] D Type: 맞춤형 리모델링(평면확장형) 316
[표 3-61] E Type: 맞춤형 리모델링(세대구분형) 316
[표 3-62] F Type: 맞춤형 리모델링(커뮤니티형) 317
[표 3-63] 관련문헌-기존 주택 세대구분형 모델방안 연구(2016) 318
[표 3-64] 관련문헌-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에 따른 노후공동주택의 효율적 유지관리 방안 연구(2014) 320
[표 3-65] 서울형 리모델링 추진 내용 322
[표 3-66]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사례 325
[표 3-67] 세대구분형 리모델링 시 이슈 325
[표 3-68] 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330
[표 3-69] 일반재산의 처분 및 개발 330
[표 3-70] 공유재산의 종류 331
[표 3-71] 위탁재산의 개발 유형 331
[표 3-72] 공공시설 부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특례 332
[표 3-73] 관련문헌-행복주택의 지속가능한 공급방안 연구(2014) 333
[표 3-74] 관련문헌-유휴공간 유형별 특성 분석과 도시재생을 위한 복합적 토지이용 기법에 관한 연구(2019) 334
[표 3-75] 점용의 기준[표없음] 21
[표 3-76] 점용의 기준 346
[표 3-77] 중복결정의 기준 347
[표 3-78] 입체적 결정의 기준 347
[표 3-79] 공간적 범위 결정 348
[표 3-80] 지상권과 구분지상권의 차이 349
[표 3-81] 구분지상권 349
[표 3-82] 입체적 도로구역 및 도로보전입체구역 지정 기준 350
[표 3-83]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내 대지와 도로의 관계 350
[표 3-84]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안(19.04.15) 351
[표 3-85] 관련문헌-철도부지를 활용한 행복주택 추진방안(2013) 352
[표 3-86] 쿨롱역 개요 353
[표 3-87] 관련문헌-고속철도 역세권 개발 해외사례 연구(2010) 353
[표 3-88] 관련문헌-도로부지의 창의적 활용방안 연구(2017) 354
[표 3-89] 철도부지 유형별 분류 359
[표 3-90] 중·장기 개발 가능 부지(성숙·중도 19곳) 359
[표 3-91] 철도 도시관리계획 360
[표 3-92] 맞벽건축 기준 369
[표 3-93] 건축협정의 체결 가능지역 370
[표 3-94] 지자체별 상이한 건축협정 내용 370
[표 3-95]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371
[표 3-96] 건축협정에 관한 지원 372
[표 3-97] 건축협정에 관한 지원에 관한 법령 372
[표 3-98] 대지안의 공지: 건축법 제 58조,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373
[표 3-99] 대지안의 공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373
[표 3-100]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유형과 사업가능 지역 및 시행자 374
[표 3-101] 공동이용시설 유형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 시 인센티브 375
[표 3-102] 소규모주택정비 임대주택공급 시 인센티브 375
[표 3-103] 정비지원기구 375
[표 3-104] 모듈러주택 기준 377
[표 3-105] 공동체주택 및 사회주택 기준 379
[표 3-106] 공동체주택 공급방식에 따른 분류 379
[표 3-107] 공동체주택 입주자 공통성에 따른 분류 379
[표 3-108] 사회주택 공급방식에 따른 분류 380
[표 3-109] 관련문헌-다양한 수요대응을 위한 주택 공급유형 다변화에 관한 기초연구(2015) 381
[표 3-110] 관련문헌-서울시 저층 주거지의 소규모 개발특성과 주거환경의 특성 연구(2018) 382
[표 3-111] 관련문헌-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마련 연구(2018) 383
[표 3-112] 관련문헌-마을재생을 위한 서울시 빈집의 실태와 관리방안(2019) 385
[표 3-113] 관련문헌-이웃과 함께하는 소규모 주택 정비, 건축협정제도를 통한 도시재생(2018) 386
[표 3-114] 관련문헌-국내 모듈러 공법 기술현황 및 발전방향(2019) 387
[표 3-115] 빈집활용 현황 및 목표량 388
[표 3-116] 빈집활용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사업대상지(총 12개 필지) 389
[표 3-117] 가로주택정비사업 서울시 중랑구 면목부림 사례 개요 392
[표 3-118] 건축물 용도변경 기준 404
[표 3-119] 용도변경 시 주차장 설치 기준 405
[표 3-120] 다중주택의 정의 및 설치 기준 406
[표 3-121] 부설주차장 설치 407
[표 3-122]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용적률[표없음] 22
[표 3-123] 상업 및 준주거지역의 비주거의무비율 408
[표 3-124]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용적률 409
[표 3-125] 준주거지역 용적율 인센티브 기준 410
[표 3-126] 관련문헌-MS MARKET REPORT(2019) 411
[표 3-127] 관련문헌-공유주택 공급을 위한 최저주거기준에 관한 연구(2018) 412
[표 4-1] 세대수 기준 사업성 분석 가정 425
[표 4-2] 태평로 빌딩 개요 426
[표 4-3] 태평로 빌딩 면적별 공급 가능 세대 수 426
[표 4-4] 삼성생명 대치2빌딩 개요 427
[표 4-5] 삼성생명 대치2빌딩 면적별 공급 가능 세대 수 427
[표 4-6] 큰길타워 개요 428
[표 4-7] 큰길타워 면적별 공급 가능 세대 수 428
[표 4-8] 대형 비주거 건축물 데이터 개요 429
[표 4-9] 공동주택 전환지수 도출 데이터 430
[표 4-10] 지역별 공급 가능 호수 도출 430
[표 4-11] 호텔업운영현황 431
[표 4-12] 권역, 자치구, 세부업종별 주택으로 전환 가능한 호텔 세대수 433
[표 4-13] 홈즈 스튜디오 개요 435
[표 4-14] 쉐어어스 충무로점 개요 436
[표 4-15] SHARE-US[청광] 개요 438
[표 4-16] Onenam206 개요 439
[표 4-1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91-2 개요 440
[표 4-18]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19-33(유니팜타워) 개요 440
[표 4-19]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924-12(전하은빌딩) 개요 441
[표 4-20]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232-90(삼원빌딩) 개요 442
[표 4-21] 전하은 빌딩 개요 443
[표 4-22] 전하은 빌딩 면적별 공급 가능 세대 수 443
[표 4-23] 전하은빌딩 사업성 분석 444
[표 4-24] 삼원 빌딩 개요 445
[표 4-25] 삼원 빌딩 면적별 공급 가능 세대 수 445
[표 4-26] 삼원 빌딩 사업성 분석 446
[표 4-27] 지역별 공급 가능 호수 도출 447
[표 4-28] 권역 및 세부업종별 주택으로 전환 가능한 호텔 세대수 447
[표 4-2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450
[표 4-30]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450
[표 4-31] 면적별 의무 주차대수 450
[그림 1-1] 소득대비 주택매매가격(PIR) 36
[그림 1-2] 소득대비 주택임대가격(RIR) 36
[그림 1-3] 서울시 전출 사유 37
[그림 1-4] 1인 가구 전망 37
[그림 1-5] 서울주택공급혁신방안(2018) 37
[그림 1-6] Reinventer Paris 37
[그림 1-7] 공공주택과 지역사회의 갈등 심화 38
[그림 1-8] 과업에 따른 기대효과 39
[그림 1-9] 서울도심기본계획 도심 40
[그림 2-1] 서울도시기본계획 기본방향 5가지 44
[그림 2-2] 서울시 주거지 정책비전 설정 프로세스 55
[그림 2-3] 2025 서울시 도시재생 비전: 도시활력의 지속을 위한 주체들의 자생력 강화 57
[그림 2-4] 서울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선도모델 13개소 58
[그림 2-5]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및 도시재생 여건진단을 통한 도시재생 방향설정 59
[그림 2-6] 2020 주택종합계획의 4개 방향, 17개 목표, 52개 시책 62
[그림 2-7] 계획의 목표, 정책방향 및 실천전략 63
[그림 2-8] 서울형 리모델링 선택 예시 64
[그림 2-9] 서울형 리모델링 개념도 65
[그림 2-10] 서울공공주택 공급계획의 추진전략 69
[그림 2-11] 서울시 주택관련 상위 및 관련계획 체계 72
[그림 2-12] 주거복지로드맵_다양한 맞춤형 주택공급 73
[그림 2-13]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총괄 77
[그림 2-14] 부천역곡 지구 78
[그림 2-15] 방치된 공원부지 78
[그림 2-16] 공원+주택 조성 78
[그림 2-17] 대방 군 아파트 78
[그림 2-18] 군 유휴부지 78
[그림 2-19] 주택 단지 조성 78
[그림 2-20] 서울의료원(삼성동) 78
[그림 2-21] 도심 유휴 국·공유지 78
[그림 2-22] 주택 단지 조성 78
[그림 2-23] 신촌동 주민센터 78
[그림 2-24] 도심 노후 공공시설 78
[그림 2-25] 주택+공공시설 복합화 78
[그림 2-26] 리츠 구조 115
[그림 2-27] 한지붕 세대공감 사업의 구조 116
[그림 2-28]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절차 123
[그림 2-29] 전농7구역 학교 및 문화시설 조성사업 부지 현황 127
[그림 2-30] 방배5주택재건축구역 현황 129
[그림 2-31]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 7개소 132
[그림 2-32] 북부간선도로 입체화 조감도 133
[그림 2-33] 북부간선도로 입체화사업 대상지 위치 133
[그림 2-34]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사업 위치 150
[그림 2-35] 서초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 위치도 152
[그림 2-36] 서초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 조감도 152
[그림 2-37] 빈집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 예시 153
[그림 2-38] 역세권 활성화 정책 및 도시계획 제도화 추진 155
[그림 2-39] 염곡지구 위치도(좌) 및 복합개발 조감도안(우) 156
[그림 2-40] 중랑 단계별 계획안 160
[그림 2-41] 중랑 개발구상(안) 160
[그림 2-42] 서남 단계별 계획안 161
[그림 2-43] 서남 개발구상(안) 161
[그림 2-44] 마곡 도시개발구역 주요시설 현황도(2019.02. 현재) 163
[그림 2-45] 인구변화요인: 자연적, 사회적 166
[그림 2-46] 연령대 및 가구원 수 별 가구 수 추계 166
[그림 2-47] 2025년 서울시 생활권별 인구현황 및 인구증감률 167
[그림 2-48] 서울시 생활권별 가구추계, 가구원수별 가구 분포 168
[그림 2-49] 소득계층, 가구주 연령 및 장애여부, 가구원수, 권역별 RIR 및 HCIR 분석 168
[그림 2-50] 무주택유형 및 가구주 연령 비율 169
[그림 2-51] 주택 공급 현황(좌) 및 유형별 비율(우) 170
[그림 2-52] 소형주택 증가 추이(좌) 및 노후주택 분포율(우) 170
[그림 2-53] 임대주택의 유형별 및 공급주체별 재고 비율 170
[그림 2-54] 빈집 및 멸실 주택 현황 172
[그림 2-55] 서울시 고시원 및 쪽방 현황 172
[그림 2-56] 서울시 주택유형별 주택건설인허가실적 및 사용검사실적 173
[그림 2-57] 생활권별 재건축·재개발 건수 174
[그림 2-58] 재건축 관련 기사 174
[그림 2-59] 지역별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전망) 및 추이 174
[그림 2-60] 주택보급률 175
[그림 2-61] 서울 및 해외도시인구 주택 수 175
[그림 2-62] 주택유형별 경과연수 분포 176
[그림 2-63]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가구특성 분포 177
[그림 2-64] 최저주거기준 미달 무주택가구 및 주거비과부담 임차가구 177
[그림 2-65] 저층주거지 및 뉴타운 해제지역 분포도 177
[그림 2-66] 탈서울 가구의 이사 이유 178
[그림 2-67] 서울시 가구원수별 순이동 가구수 179
[그림 2-68] 서울시 연령별 순이동 인구수 179
[그림 2-69] 정비사업 시 주택공급 계획 179
[그림 2-70] 리모델링 이전 전경 182
[그림 2-71] 리모델링 이후 조감도 182
[그림 2-72] 리모델링 이전 전경 184
[그림 2-73] 리모델링 이후 전경 184
[그림 2-74] 리모델링 이전 전경 185
[그림 2-75] 리모델링 이후 전경 185
[그림 2-76] 간선도로로 인한 단절 187
[그림 2-77] 인공대지 설치(1단계) 187
[그림 2-78] 지역 간 보행연결(2단계) 187
[그림 2-79] 주택 건설(3단계) 187
[그림 3-80] 장지차고지 복합화 조감도 189
[그림 2-81] 신정차량기지와 양천아파트 전경 190
[그림 2-82] 중랑물재생센터 단계별 계획 대상지 192
[그림 2-83] 서남물재생센터 단계별 계획 대상지 192
[그림 2-84] 구의유수지 복합개발 계획(안) 193
[그림 2-85] 베니키아 호텔 전경 195
[그림 2-86] 홈즈 스튜디오 용산지점 전경 197
[그림 2-87] 청담제일시장 복합화 도시형 생활주택 199
[그림 2-88] Mille Arbres(천 그루의 나무) 조감도 및 단면도 207
[그림 2-89] Tranche de vie(삶의 단면) 현황 사진 및 구상도 208
[그림 2-90] les dessous de Paris(파리의 지하공간) 상상도 209
[그림 2-91] 니시야마토 주택단지 전경 210
[그림 2-92] 도쿄가이칸자동차도로 210
[그림 2-93] 슈랑겐바더 전경 211
[그림 2-94] 슈랑겐바더 단면도 211
[그림 2-95] 브리지 타워 전경 212
[그림 2-96] 타워 하층부 212
[그림 2-97] 프롱 드 센느 대상지 213
[그림 2-98] 프롱 드 센느 인공지반 213
[그림 2-99] 프롱 드 센느 전경 213
[그림 2-100] 프롱 드 센느 인고지반 상부 213
[그림 2-101] 암스테르담 주이다스 2011년 전경 214
[그림 2-102] 암스테르담 주이다스 구상도 214
[그림 2-103] 니시다이 주택단지 전경 216
[그림 2-104] 니시다이 주택단지 내부(1) 216
[그림 2-105] 니시다이 주택단지 내부(2) 216
[그림 2-106] 카오룽베이 데파트 전경 217
[그림 2-107] 카오룽베이 데파트 기단부 217
[그림 2-108] 록엔신춘 전경 218
[그림 2-109] 록엔신춘 배치도 218
[그림 2-110] 차이완 차량기지 전경 219
[그림 2-111] 차이완 차량기지 219
[그림 2-112] 리브 고슈 마세나 북부의 대학(University Paris Diderot-Paris) 인근 모습 220
[그림 2-113] 시노노메 캐널코트 전경 221
[그림 2-114] 남바파크 파크가든 222
[그림 2-115] 남바파크 조감도 222
[그림 2-116] 유라릴 역사 전경 224
[그림 2-117] 유라-릴 지구 계획도 224
[그림 2-118] 몽파르나스 역사 전경 226
[그림 2-119] 몽파르나스 역사 출입구 226
[그림 2-120] 토바타C구역 내부 228
[그림 2-121] 토바타C구역 전경 228
[그림 2-122] 리브 고슈 사업지 전경 229
[그림 2-123] 건물 전경 230
[그림 2-124] 사업 전 전경 230
[그림 2-125] 사업 후 전경 230
[그림 2-126] Century Building 232
[그림 2-127] 아파트 내부 232
[그림 2-128] 사우스 힐즈 하이스쿨 전경 233
[그림 2-129] 성 에이단 교회 전경 234
[그림 2-130] 주거지로 변경 후 모습 234
[그림 3-1] 기본방향 및 전략 도출 243
[그림 3-2] 주택공급 유형 제시 244
[그림 3-3] 고밀·복합형 촉진지구 개념도 246
[그림 3-4] 수색·DMC역 서북권 광역중심지 육성 사례 247
[그림 3-5] 용도지역 변경 가능 대상지 범위 249
[그림 3-6] 주차요금표 기준 1급지 지역 259
[그림 3-7] 역세권 청년주택과 소규모 증·개축 및 개량 사업 대상 및 범위 264
[그림 3-8] 역세권 청년주택 및 신혼부부주택 사업유형 다각화 268
[그림 3-9] 상한용적률 산정식 개정 269
[그림 3-10] 역세권 활성화사업 시범사업 대상지 개발구상 조감도 276
[그림 3-11] 서울시 1,2인 가구 변화 추이 279
[그림 3-12] 소득대비 PR변화 추이 280
[그림 3_13] 전국 및 서울시 연별 주거보급률 280
[그림 3-14] 전국 및 서울시 연별 자가보유율 281
[그림 3-15] 현재 산호아파트 전경 298
[그림 3-16] 산호아파트 개발 예시도 298
[그림 3-17] 서울시 노후 공공임대주택 현황 301
[그림 3-18] 일본 도쿠시마현 노후 현영주택 사업체계 구상도 302
[그림 3-19] 서울형 리모델링의 기본 방향 및 범위 312
[그림 3-20] 증축 유형 315
[그림 3-21] 기존주택 세대구분 설치기준 통합 319
[그림 3-22] 세대구분 평면도 323
[그림 3-23] 세대구분 전후 내부 비교 323
[그림 3-24] 대치삼성2동 투하우스 현관 324
[그림 3-25] 세대분리 후 작은 집 거실 겸 주방 324
[그림 3-26] 국공유지 현황 328
[그림 3-27] 주차장 등 저이용 공공시설 328
[그림 3-28] 유휴 국공유지 활용 예시 329
[그림 3-29] 국·공유지 활용 주택공급 사례 329
[그림 3-30] 서울형 위탁개발사업 개요 및 추진구조 335
[그림 3-31] 장지차고지 복합화 조감도 337
[그림 3-32] 신정차량기지와 양천아파트 전경 338
[그림 3-33] 중랑물재생센터 단계별 계획 대상지 339
[그림 3-34] 서남물재생센터 단계별 계획 대상지 339
[그림 3-35] 구의유수지 복합개발 계획안 340
[그림 3-36] 서울 고용밀도분포 342
[그림 3-37] 파리 복합화 사례 343
[그림 3-38] 암스테르담 복합화 사례 343
[그림 3-39]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계획 344
[그림 3-40]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 345
[그림 3-41] 서울시 내 도시공간 단절 구간 345
[그림 3-42] 와코시 니시야마토 주택단지 361
[그림 3-43] 프롱 드 센느 362
[그림 3-44] 암스테르담 주이다스 362
[그림 3-45] 워싱턴 브리지 아파트 363
[그림 3-46] 도시재생사업 선정부지 현황 365
[그림 3-47] 빈집현황(상수도 사용량 및 건축물대장 기준) 366
[그림 3-48] 빈집 인접부 포함 통합개발 가이드라인 367
[그림 3-49] 저층주거지 개선지원 중간조직 개념도 368
[그림 3-50] 건축협정 개념 368
[그림 3-51] 자율주택정비사업 과정 376
[그림 3-52] 겐다이나가야 텐 지구 연도형 주택 384
[그림 3-53] 사업범위 및 단계 384
[그림 3-54] 서울형 빈집뱅크 : 노후주택을 역모기지로 활용 385
[그림 3-55] 건축협정제도를 활용한 필지단위 및 구역단위 소규모 주택 정비 유형 예시 386
[그림 3-56] 엘로우 트레인 예시도 390
[그림 3-57] 캐슬인 예시도 391
[그림 3-58] 당산동 제1호 자율주택정비사업 예시도 392
[그림 3-59] 면목부림 가로주택정비사업 조감도 392
[그림 3-60] 다성이즈빌 예시도(구 동도연립) 393
[그림 3-61] 국내 첫 모듈러 행복주택 '라이품' 394
[그림 3-62] 가양모듈러실증단지 394
[그림 3-63] 구름정원사람들 뒤편 395
[그림 3-64] 구름정원사람들 플랜 다이어그램 395
[그림 3-65] 만리동예술인협동조합 공동주택 전경 396
[그림 3-66] 공동주택 배치도 396
[그림 3-67] 배우의 집 사업 전 397
[그림 3-68] 배우의 집 사업 후 397
[그림 3-69] 녹색친구들 성산 전경 398
[그림 3-70] 투룸 평면 398
[그림 3-71] 원룸 평면 398
[그림 3-72] 복층 평면 398
[그림 3-73] 쉐어어스 루프탑 전경 399
[그림 3-74] 쉐어어스 2unit 평면 399
[그림 3-75] 쉐어어스 3unit 평면 399
[그림 3-76] 쉐어어스 5unit 평면 399
[그림 3-77] 서울 및 도심 오피스 공실률 401
[그림 3-78] 국가 평균 통근시간 통계 402
[그림 3-79] 도심 내 오피스를 활용한 도심생활수요 공급 402
[그림 3-80]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사례 403
[그림 3-81] Central city SRO 평면도 412
[그림 3-82] 성북구 종암동 동덕여자대학교 제2생활관 415
[그림 3-83] 홈즈 스튜디오 남영 416
[그림 3-84] 청담제일시장 복합화 도시형 생활주택 417
[그림 4-1] 용도 전환·복합을 통한 주택공급 분석절차 424
[그림 4-2] 중소규모 비주거 건축물 425
[그림 4-3] 공실면적 기준 세대수 산정 425
[그림 4-4] 태평로 빌딩 변경 전·후 기준층 단면도 426
[그림 4-5] 삼성생명 대치2빌딩 변경 전·후 기준층 단면도 427
[그림 4-6] 큰길타워 변경 전·후 기준층 단면도 428
[그림 4-7] 대형 오피스 사례 434
[그림 4-8] 중·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사례 434
[그림 4-9] 홈즈 스튜디오 공간구성도 및 층별 용도 다이어그램 435
[그림 4-10] 홈즈 스튜디오 실제 모습 436
[그림 4-11] 우리공간 충무로점 평면도 및 층별 용도 다이어그램 437
[그림 4-12] 쉐어어스 충무로점 실제 모습 437
[그림 4-13] SHARE-US[청광] 평면도 및 층별 용도 다이어그램 438
[그림 4-14] SHARE-US[청광] 실제 모습 438
[그림 4-15] Onenam206 평면도 및 층별 용도 다이어그램 439
[그림 4-16] Onenam206 실제 모습 439
[그림 4-17] 신사동 591-2 실제 모습 440
[그림 4-18]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19-33(유니팜타워) 실제 모습 441
[그림 4-19]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924-12(전하은빌딩) 실제 모습 441
[그림 4-20]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232-90(삼원빌딩) 실제 모습 442
[그림 4-21] 전하은 빌딩 기준층 단면도 443
[그림 4-22] 삼원 빌딩 변경 전·후 기준층 단면도 445
[그림 4-23] 용도전환의 복잡성 450
[그림 4-24] 순환형 주거시설 구성 예시 451
[그림 4-25] 순환형 주거시설 개념도 및 다이어그램 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