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목차 3
Q&A 빨리 찾아보기 4
I. 들어가며 5
01. 무연고 사망 현황 6
02. 무연고자 사망 시 상속재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8
03. 사회복지시설 거주 중 사망한 무연고자의 재산 처리 10
II. 무연고자 사망 시 민법에 따른 상속재산 처리절차 안내 13
01. 유족 수색 및 무연고자 여부 확인 15
02.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 36
03.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및 공고 44
04. 재산목록 작성 및 상속재산 관리 51
05. 채권 및 수증 신고의 공고 57
06. 상속채권자 및 수증자에 대한 변제 59
07. 상속인 수색 공고 60
08.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61
09. 국가 귀속 65
10. 상속재산관리 종료 보고서 제출 및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한 처분 취소 청구 69
III. 유사 무연고자 사망 시 잔여재산 처리 절차안내 71
01. 가족과 단절된 유사 무연고자, 1인가구 고독사 72
가. 처리방향의 양분 72
나. 원칙 : 사망과 동시에 상속재산 소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 73
다. 문제되는 경우 74
02. 변제 공탁 실제 사례 75
① 신청서 작성례 76
② 공탁소 보정권고례 78
03. 부재자재산관리신청 실제 사례 78
① 상속인의 흔적이 발견되는 경우 79
② 상속인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 79
IV. 행복구청 김나영 계장의 무연고자 상속재산 처리 사례 81
01. 무연고 사망자 발생 및 잔여재산 처리 요청 민원 발생 82
02. 관할 지방검찰청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 요청 83
03. 법원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87
가. 법원의 보정명령 87
나. 민원서류 발급 의뢰 및 보정서류 제출 90
다. 법원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및 공고 90
04. 상속재산목록의 작성 및 보고 93
05. 상속재산의 관리 95
가. 채권 및 수증 신고의 공고 95
나. 상속재산처분 허가 청구 및 상속재산처분(1차-예금인출 및 보증금 반환) 95
다. 상속인 수색공고 101
라. 상속재산 처분 허가 청구 및 상속재산처분(2차-소송비용 충당) 104
마. 상속재산 처분 허가 청구(3차-지자체 세외수입 귀속) 109
06. 상속재산의 국고귀속 113
07. 상속재산관리 종료 보고서 제출 및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한 처분 취소 청구 114
V. 마치며 121
마치며 - 무연고자 상속재산처리 관련 법령 제·개정 제안 122
VI. 부록 : 전자소송을 통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심판청구 안내 125
판권기 137
[뒷표지]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