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연구책임 2
목차 3
01. 연구개요 9
1_연구배경과 목적 9
2_연구대상과 범위 11
1) 연구대상 11
2) 연구범위 11
3_연구내용과 방법 13
1) 성과지표 개발 13
2)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13
3) 설문조사 14
4) FGI 16
5) 연구체계도 17
02. 성과지표의 구성 19
1_선행 연구의 성과지표 검토 19
1) 2017년, 2018년 성과지표 구성 비교 19
2) 성과지표 수정 및 보완 28
2_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성과지표 31
03. 사업추진현황 분석 35
1_지역합의형성: 동 단위 주민조직을 위한 합의형성 35
1) 초기 동력 확보를 위한 지역 주민 대상 설명회 진행은 저조한 편 35
2) 직능단체 중심의 단체 참여로 지역 기관과 연계 부족 36
2_주민자치회 구성과 변화: 다양한 주민참여와 변화 38
1) 평균 35일의 모집기간 동안 동별 평균 76.5명의 신청자 모집 39
2) 선정된 위원은 주민자치위원회 참여 경험이 가장 많음 40
3) 주민자치학교 이수율은 개인 부문보다 단체 부문이 높은 편 41
4) 청년층은 줄고 노년층은 늘어 인적 쇄신에 대한 현장 확인 필요 41
5) 1단계 주민자치회 구성원은 초기에 비해 인원은 감소, 연령은 증가 41
6) 해촉 위원의 해촉 사유와 인적 특성 확인 43
3_주민자치회 운영: 분과위원의 구성과 민주적 회의 운영 45
1) 남성 위주의 임원구성으로 균형 필요 45
2) 분과위원 모집과 회의 운영은 더 필요 46
3) 위원에 비해 분과위원(非위원)은 여성의 비율과 40대 이하 비율이 높음 46
4) 적극적인 분과위원 모집과 정기적 주민자치학교 운영 필요 47
4_주민자치회 활동: 자치계획 실행과 주민 공론장 49
1) 주민의 발굴 의제 고도화와 협력적 자치계획 수립이 중요 50
2) 다양한 의제 상정과 다양한 방식의 주민총회 운영 50
3) 운영 프로세스 유연화에 대한 고민 필요 53
04. 성과분석: 공동체성 회복과 민관협력 성숙 55
1_주민자치회 사업 인식과 만족도 55
1) 사업에 대한 이해가 높은 주민들이 참여 55
2) 주민자치회 활동 참여 만족도는 높은 편 57
3) 주민자치회 사업단계 중 주민총회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음 59
4) 자발적 참여로 주민자치회가 구성되었음에 공감도 높음 61
5) 동자치지원관에 대한 만족도 높으며, 예산지원은 더 필요하다고 응답 62
2_지역사회 관계망과 사회적 자본 형성 63
1) 지역사회 관계망 형성에 따라 이웃관계가 확대·강화됨 63
2) 주민들은 활동을 통해 즐거움을 느끼며 사회적 자본 형성 66
3_자치역량 강화와 민관협력 성숙 68
1) 주민주도성이 적극적으로 변화, 주민자치회에 대한 기대도 긍정적 68
2) 주민자치회 활동에 대한 자발적 참여시간과 비용지불의사 높음 69
3) 실제 참여 횟수는 한 달 1~2회 참여가 가장 많으며 참여 만족도는 낮은 편 70
4) 동주민센터와 상호 신뢰 수준과 협력 수준은 높음 71
4_지속가능한 주민자치회 운영 73
1) 주민자치회 활동 지속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은 실행예산 확보 73
2) 주민자치회 활동을 위해 계속적으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응답률 39.9% 73
3) 동자치지원관의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응답률 40.4% 74
05. FGI 결과 분석 77
1_주민참여와 의사결정과정 77
1) 회의 운영을 통한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 충돌과 해소 경험 77
2) 회의 시간 조율과 운영비로 부족으로 인한 분과 운영의 어려움 78
3) 참여 시간의 부족과 활동의 어려움 79
4) 다양한 연령층 참여에 대한 인식과 노력 80
2_자치계획 수립과 실행 82
1) 주민총회의 투표와 홍보의 중요성 인지 82
2) 의제의 연속성과 연계를 위한 정책 필요 82
3) 의제실행의 부담감과 업무과중 83
4) 예산 사용의 어려움과 주민대상 예산 교육의 필요성 83
5) 정산과 증빙 어려움 85
3_지역자원연계와 민관협력 경험 86
1) 지역 단체와 협력 경험 86
2) 동 단위 단체와 연계 필요성 인식 86
3) 행정은 협력보다는 협조의 형태로 사업 진행 87
4_주민자치회 활동을 통한 주민의 변화와 성장 89
1) 동네에 대한 관심과 동 단위 활동의 의미 인식 89
2) 개인의 성장과 만족도 상승 89
3) 주민자치회 활동에 대한 고민 90
5_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방안 91
1) 정책지원의 지속성 필요 91
2) 인력에 대한 비용 지원 확대 91
3) 주민들의 모임 공간 부족 92
4) 보조금 형식의 예산지원에 대한 한계와 자체예산의 필요성 인식 92
5) 최소한의 활동비용과 활동에 대한 사회적 보상 93
06. 결과 및 제언 95
1_결과 요약 95
1) 서울형 주민자치회 전환에 따른 다양한 주민의 참여와 권한 확대 일부 달성 95
2) 동 단위 조직으로서의 지역연계 가능성 확인 96
3) 주민자치회 분과 운영과 활동 촉진 방안 모색 필요 97
4) 정책공유회와 주민총회를 통한 숙의와 결정의 공공성 확보 98
5) 민관협력도 높은 자치계획 수립과 실행을 위한 행정의 역할 필요 98
6) 활동을 통해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었으나 현실적인 어려움은 존재 99
2_정책 제언 101
1) 저변확대를 위해 정책인지도와 공감도 높이는 방안 필요 101
2) 민관협력 강화를 통한 정책 안정화 101
3) 다양한 마을의제 발굴을 위한 구성원 다양화 지속적 노력 필요 102
4) 느슨한 참여를 통한 자발적 참여 확대와 신규 유입 103
5) 사업의 연속성을 위한 안정적 지원 체계 구축 필요 103
3_연구의 한계와 개선점 105
참고문헌 106
부록_설문조사지 108
판권기 119
[뒷표지] 121
[표 1-1]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 행정동 11
[표 1-2] 주민자치회 구성 현황 세부내용 13
[표 1-3] 주민자치회 사업추진 현황 세부내용 14
[표 1-4] 설문조사 추진결과 15
[표 1-5] 설문조사 문항구성 15
[표 1-6] FGI 참여주민 인적구성 16
[표 2-1] 찾동 3단계 성과관리연구 마을공동체 분야 성과평가 지표 20
[표 2-2] 찾동 3단계 성과관리연구 행정 분야 성과평가 지표 21
[표 2-3] 서울시 2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연구 23
[표 2-4]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성과연구(2018) 24
[표 2-5] 2017년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성과지표개발 및 기초선 조사연구 26
[표 2-6] 2018년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성과평가연구 27
[표 2-7] 선행 연구의 성과지표와 구성 비교 28
[표 2-8] 2019년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성과지표 31
[표 3-1] 지역합의형성 분석결과 35
[표 3-2] 주민자치회 구성 분석결과 38
[표 3-3] 1단계 자치구 주민자치회 구성 초기와 현재 위원의 개인/단체, 성별 비율 비교 42
[표 3-4] 1단계 1단계 구성 초기와 현재 위원의 연령대 비율 비교 42
[표 3-5] 1단계 초기 구성원과 해촉 위원의 성별, 개인/단체, 연령대 비율비교 43
[표 3-6] 1단계 자치구 해촉 위원의 3년 이내 마을관련 활동 경험 44
[표 3-7] 주민자치회 운영 분석결과(19.07.31 기준) 45
[표 3-8] 주민자치회 회장의 개인/단체, 성별, 연령대, 3년간 활동경험 46
[표 3-9] 주민자치회 선정위원과 분과위원 성별과 연령 비율 47
[표 3-10] 주민자치회 활동 분석결과 49
[표 3-11] 1,2단계 동별 의제 분류(소분류) 51
[표 3-12] 주민총회 의제 주제 분류표 52
[표 4-1] 주민자치회 사업의 목적과 취지 인지 여부 응답 비교 56
[표 4-2] 서울형 주민자치회 가장 중요한 목적 응답 비교 57
[표 4-3] 주민자치회 활동 만족도 응답 비교 58
[표 4-4] 임기 후 주민자치회 활동 의향 응답 비교 59
[표 4-5] 주민자치회 활동 권유 의사 응답 비교 59
[표 4-6] 프로세스별 만족도 60
[표 4-7] 주민자치회 운영 만족도 61
[표 4-8] 주민자치회 지원에 대한 만족도 62
[표 4-9] 주민 상호 신뢰도결과 1,2단계 기초선/사후 응답 비교 63
[표 4-10] 서로 인사하는 지내는 이웃의 수 64
[표 4-11]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이웃의 수 65
[표 4-12] 주민 활동 활성화 설문 결과 66
[표 4-13] 사회적 자본 형성 설문 결과 67
[표 4-14] 주민주도 생활문제 해결 응답 결과 68
[표 4-15] 실질적인 주민자치 기대정도 1,2단계 기초선/사후 응답 비교 69
[표 4-16] 주민자치회 활동 시간 참여 의사 69
[표 4-17] 현물 지불가능 의사 응답 70
[표 4-18] 위원 활동 시간과 비용의 적절성 응답 결과 71
[표 4-19] 동주민센터와 상호 신뢰 수준 응답 결과 72
[표 4-20] 동주민센터와 주민들의 협력수준 72
[그림 1-1]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 경과 12
[그림 1-2] 2019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성과와 개선방안 연구체계도 17
[그림 3-1]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인지 경로 39
[그림 3-2] 마을공동체/주민자치 활동 경험 응답(2단계 신청서 작성기준) 40
[그림 3-3] 주민자치회 선정 위원과 분과위원 성별 비율 비교 47
[그림 4-1] 주민자치회 사업 목적과 취지 인지 비율 56
[그림 4-2] 주민자치회 사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 57
[그림 4-3] 주민자치회 활동 만족도(2단계) 58
[그림 4-4] 주민자치회 활동 지속 참여 의사 59
[그림 4-5] 주민자치회 활동 권유 의사 59
[그림 4-6] 주민 상호 신뢰도(2단계 기초선/사후 비교) 63
[그림 4-7] 서로 인사하며 지내는 이웃의 수 64
[그림 4-8]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이웃의 수 65
[그림 4-9] 주민자치회 활동이 즐겁다고 느낀 적이 있다 응답 결과 66
[그림 4-10] 동네에 대한 관심 확대 응답 비율 67
[그림 4-11] 주민주도 생활문제 해결 2단계 기초선/사후 비교 68
[그림 4-12] 한 달 평균 활동 횟수 70
[그림 4-13] 활동 시간에 대한 인식 71
[그림 4-14] 동주민센터와 상호 신뢰 수준 71
[그림 4-15] 동주민센터와 주민들의 협력수준 72
[그림 4-16] 주민자치 활동 지속을 위한 필요 지원 응답 결과 73
[그림 4-17] 자체 예산으로 주민자치회 활동 가능 시기 응답 결과 74
[그림 4-18] 동자치지원관 지원 기간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