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5
Abstract 16
제1장 서론 - 탈중앙화조직의 대두와 법적 이슈 31
제1절 탈중앙화 자율조직(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s: DAOs)의 정의 32
제2절 탈중앙화 자율조직을 둘러싼 법적 이슈 35
제2장 탈중앙화 자율조직(DAO)의 개관 38
제1절 탈중앙화 자율조직(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s: DAOs)의 운영원리와 특징 39
1. 스마트계약 39
2. 운영방식 40
3. 토큰 41
4. 법인격 42
5. 유한책임 42
6. 사원 참여 자유 42
7. 존속기간 43
8. 지배구조 43
9. 지배권 44
10. 리스크 관리 44
11. 규칙의 탄력성 44
12. 관할권 45
제2절 탈중앙화 자율조직(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s: DAOs)의 유형 45
1. Protocol DAOs 46
2. Investment DAOs 46
3. Collector DAOs 46
4. 기타 47
제3절 탈중앙화 자율조직(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s: DAOs)이 지배구조논의에 미치는 영향 49
1. 주식회사의 대리인문제를 감소시키는 반면 다른 대리인문제 발생 49
2. 스마트계약에 기반한 블록체인시스템 변경 어려움 53
3. 채권자 보호 이슈 53
제4절 탈중앙화 자율조직(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s: DAOs)에 내재한 위험과 한계 54
1. 집중 리스크 54
2. 운영 리스크 54
3. 기술 리스크 55
4. 집중화 경향 56
5. 투자자 사기 등 피해에 따른 구제장치 미비 56
6. 집중화된 조직과의 경쟁 57
제5절 탈중앙화 자율조직(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s: DAOs) 사례 57
1. The DAO 57
2. Compound Grants 61
3. Uniswap(UNI) 61
제6절 정리 63
제3장 탈중앙화 자율조직(DAO)의 해외입법례 64
제1절 버몬트州 BBLLC법 65
제2절 와이오밍州 DAO법 67
제3절 테네시州 DO법 71
제4절 검토 및 시사점 73
제4장 탈중앙화자율조직(DAO)의 설립ㆍ운영 및 기능 등에 대한 조직법적 검토: 회사법을 중심으로 79
제1절 탈중앙화조직의 설립과 회사법상 회사설립 비교 80
1. 주식회사 설립과 비교 80
2. 유한회사 설립과 비교 89
3. 유한책임회사(LLC) 설립절차 91
제2절 탈중앙화조직의 운영과 회사법상 기관구조 비교 94
1. 주식회사 94
2. 유한회사 95
3. 유한책임회사 95
4. DAO와의 비교 분석 97
제3절 공시 및 제3자 검증 비교 98
제4절 탈중앙화조직의 해산과 회사법상 회사 해산 비교 100
1. 회사 해산제도 100
2. DAO와의 비교분석 102
제5절 조합과의 비교 103
1. 민법상 조합과의 비교 103
2. 익명조합과의 비교 105
3. 합자조합과의 비교 107
제6절 정리 108
제5장 정책적 함의 및 참여자 보호를 위한 규율 방향 112
제1절 전제사항: DAO가 회사조직형태의 다양화 내지 혁신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평가 113
제2절 정책적 함의 및 참여자 보호를 위한 규율 방향 115
1. DAO와 회사형태 공존 여부 115
2. DAO에 대한 회사법상 규율 방향과 내용 115
3. DAO 참여자(토큰보유자) 보호방향과 내용 118
4. 국내에 설립된 DAO에 국한한 규율방식의 한계 119
제6장 결론 121
참고문헌 124
판권기 132
〈표 2-1〉 전통적인 기업과 DAO 비교 45
〈표 2-2〉 분야별 대표적인 DAO 현황 47
〈표 3-1〉 DAO에 관한 미국 州법 비교 73
〈표 4-1〉 주식회사 설립절차 81
〈표 4-2〉 주식회사 설립유형 비교 82
〈표 4-3〉 회사ㆍ조합ㆍDAO 비교 109
〈그림 2-1〉 DAO 유형과 업계 48
〈그림 2-2〉 UNISWAP DAO의 지배구조제안에 대한 투표결과화면 62
〈그림 4-1〉 DAOhaus에서 DAO를 설립하는 모습 86
〈그림 4-2〉 ContitutionDAO 모집 사례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