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서론 18
1. 연구 배경 및 목적 19
2. 연구 범위 및 방법 23
Ⅱ. 사회복지예산 분류기준 및 경기도 시군별 복지재정 현황 25
1. 사회복지예산 분류기준 26
1)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 분류기준 26
2) 경기복지재단 신(新) 분류체계안 29
2. 경기도 및 31개 시군 복지재정 현황 39
1) 사회복지분야 재정현황 39
2) 세부부문별 재정현황(新 분류체계 기준) 57
3. 소결: 경기도 및 시군별 특성 127
Ⅲ. 시군별 복지재정 특성 분석 136
1. 시군별 복지재정 특성 분석 개요 및 방법 137
1) 복지재정 특성 분석의 필요성 137
2) 분석방법 138
2. 지리적 위치와 복지예산 144
3. 인구 사회학적 요인과 복지예산 149
4. 재정지표와 복지예산 159
5. 소결 167
Ⅳ. 결론 및 향후 과제 171
1. 연구의 요약 172
2. 활용방안 및 향후 과제 180
참고문헌 183
[부록 Ⅰ] 경기도(본청) 및 31개 시군 복지재정 세부현황 184
[부록 Ⅱ] 주요 변수별 상관관계 분석 369
1. 인구 사회학적 요인과 복지예산의 상관관계 분석 370
2. 재정지표와 복지예산의 상관관계 분석 381
판권기 2
〈표 Ⅱ-1〉 사회복지분야 부문별 세출예산 설정 기준 26
〈표 Ⅱ-2〉 사회복지시설 목록 32
〈표 Ⅱ-3〉 사회복지분야 예산분류체계 개선안 37
〈표 Ⅱ-4〉 경기도 전체 부문별 지출액 변화 39
〈표 Ⅱ-5〉 경기도 전체 및 사회복지분야 사업수/세출예산 현황(2021년 12월 31일 기준) 41
〈표 Ⅱ-6〉 지방정부 및 경기도 사회복지(일반회계) 비중 변화 43
〈표 Ⅱ-7〉 경기본청 및 시군별 기초생활보장 부문 예산 비중 변화 44
〈표 Ⅱ-8〉 경기본청 및 시군별 취약계층지원 부문 예산 비중 변화 46
〈표 Ⅱ-9〉 경기본청 및 시군별 보육ㆍ가족 및 여성 부문 예산 비중 변화 48
〈표 Ⅱ-10〉 경기본청 및 시군별 노인ㆍ청소년 부문 예산 비중 변화 49
〈표 Ⅱ-11〉 경기본청 및 시군별 노동 부문 예산 비중 변화 51
〈표 Ⅱ-12〉 경기본청 및 시군별 보훈 부문 예산 비중 변화 53
〈표 Ⅱ-13〉 경기본청 및 시군별 주택 부문 예산 비중 변화 54
〈표 Ⅱ-14〉 경기본청 및 시군별 기초생활보장 부문 예산 비중 변화 56
〈표 Ⅱ-15〉 경기본청 및 시군별 기초생활보장 부문 예산 비중 변화 58
〈표 Ⅱ-16〉 재원별 특성: 기초생활보장 세부부문 61
〈표 Ⅱ-17〉 지원유형별 특성: 기초생활보장 부문 63
〈표 Ⅱ-18〉 경기본청 및 시군별 장애인 복지 부문 예산 비중 변화 66
〈표 Ⅱ-19〉 재원별 특성: 장애인 복지 세부부문 69
〈표 Ⅱ-20〉 지원유형별 특성: 장애인 복지 부문 73
〈표 Ⅱ-21〉 경기본청 및 시군별 기타취약계층지원 부문 예산 비중 변화 75
〈표 Ⅱ-22〉 재원별 특성: 기타취약계층 세부부문 79
〈표 Ⅱ-23〉 경기본청 및 시군별 아동ㆍ보육 부문 예산 비중 변화 81
〈표 Ⅱ-24〉 재원별 특성: 아동ㆍ보육 세부부문 85
〈표 Ⅱ-25〉 지원유형별 특성: 아동ㆍ보육 부문 88
〈표 Ⅱ-26〉 경기본청 및 시군별 여성ㆍ가족복지 부문 예산 비중 변화 91
〈표 Ⅱ-27〉 재원별 특성: 여성ㆍ가족복지 세부부문 94
〈표 Ⅱ-28〉 지원유형별 특성: 여성ㆍ가족복지 부문 98
〈표 Ⅱ-29〉 경기본청 및 시군별 노인복지 부문 예산 비중 변화 100
〈표 Ⅱ-30〉 재원별 특성: 노인복지 세부부문 104
〈표 Ⅱ-31〉 지원유형별 특성: 노인복지 부문 107
〈표 Ⅱ-32〉 경기본청 및 시군별 청소년복지 부문 예산 비중 변화 110
〈표 Ⅱ-33〉 재원별 특성: 청소년복지 세부부문 114
〈표 Ⅱ-34〉 단위 사업유형별 특성: 청소년복지 부문 116
〈표 Ⅱ-35〉 경기본청 및 시군별 청년복지 부문 예산 비중 변화 119
〈표 Ⅱ-36〉 재원별 특성: 청년복지 세부부문 122
〈표 Ⅱ-37〉 단위사업유형별 특성: 청년복지 부문 125
〈표 Ⅱ-38〉 시군별/세부부문별 사업수 및 비중 129
〈표 Ⅱ-39〉 시군별/예산부문별 예산 및 비중 131
〈표 Ⅱ-40〉 시군별ㆍ세부부문별 중점 지원유형 133
〈표 Ⅲ-1〉 경기도 남북 구분 138
〈표 Ⅲ-2〉 경기도 5대 권역별 구분 139
〈표 Ⅲ-3〉 도시유형별 분류 140
〈표 Ⅲ-4〉 복지사업 수와 복지예산의 남부/북부 비교 144
〈표 Ⅲ-5〉 평균 복지사업 수와 복지예산의 남부/북부 비교 144
〈표 Ⅲ-6〉 복지사업 수와 복지예산의 5대 권역별 비교 145
〈표 Ⅲ-7〉 복지사업 수와 복지예산의 5대 권역별 비교 145
〈표 Ⅲ-8〉 복지사업 수와 복지예산의 도시유형별 비교 146
〈표 Ⅲ-9〉 평균 복지사업 수와 복지예산의 도시유형별 비교 147
〈표 Ⅲ-10〉 사회복지예산 재원의 남북 차이 비교 147
〈표 Ⅲ-11〉 사회복지예산 재원의 5대 권역별 비교 148
〈표 Ⅲ-12〉 사회복지예산 재원의 도시유형별 비교 148
〈표 Ⅲ-13〉 부문별 복지예산과 수혜자 분석 결과에 기반한 주요 관찰대상 지방정부 명단 169
〈그림 Ⅲ-1〉 기초수급자 인구 및 예산 특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081) 150
〈그림 Ⅲ-2〉 장애인 인구 및 예산 특성: 장애인 복지 세부부문(0821) 151
〈그림 Ⅲ-3〉 보육ㆍ가족 및 여성인구 예산 특성: 보육ㆍ가족 및 여성(084) 153
〈그림 Ⅲ-4〉 노인 인구 및 예산 특성: 노인복지(0851) 154
〈그림 Ⅲ-5〉 아동 인구 및 예산 특성: 아동ㆍ복지 세부부문(0841) 155
〈그림 Ⅲ-6〉 청소년 인구 및 예산 특성: 청소년복지 세부부문(0852) 157
〈그림 Ⅲ-7〉 청년 인구 및 예산 특성: 청년복지 세부부문(0892) 158
〈그림 Ⅲ-8〉 재정자립도와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160
〈그림 Ⅲ-9〉 재정자주도와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161
〈그림 Ⅲ-10〉 주민 1인당 세출 예산액 대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162
〈그림 Ⅲ-11〉 자체 사업 비율 대비 사회복지비 집행률 163
〈그림 Ⅲ-12〉 주민 1인당 세 부담 대비 주민 1인당 사회복지비 164
〈그림 Ⅲ-13〉 통합재정수지 비율 대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165
〈그림 Ⅲ-14〉 통합재정수지 비율 대비 사회복지분야 예산 집행률 166
〈그림 부록 Ⅱ-1〉 기초수급자 인구 및 예산 특성(남북 비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081) 370
〈그림 부록 Ⅱ-2〉 기초수급자 인구 및 예산 특성(권역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081) 370
〈그림 부록 Ⅱ-3〉 기초수급자 인구 및 예산 특성(도시유형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081) 371
〈그림 부록 Ⅱ-4〉 장애인 인구 및 예산 특성(남북 비교): 장애인 복지 세부부문(0821) 371
〈그림 부록 Ⅱ-5〉 장애인 인구 및 예산 특성(권역별): 장애인 복지 세부부문(0821) 372
〈그림 부록 Ⅱ-6〉 장애인 인구 및 예산 특성(도시유형별): 장애인 복지 세부부문(0821) 372
〈그림 부록 Ⅱ-7〉 보육ㆍ가족 및 여성 인구 및 예산 특성(남북 비교): 보육ㆍ가족 및 여성(084) 373
〈그림 부록 Ⅱ-8〉 보육ㆍ가족 및 여성 인구 및 예산 특성(권역별): 보육ㆍ가족 및 여성(084) 373
〈그림 부록 Ⅱ-9〉 보육ㆍ가족 및 여성 인구 및 예산 특성(도시유형별): 보육ㆍ가족 및 여성(084) 374
〈그림 부록 Ⅱ-10〉 노인 인구 및 예산 특성(남북 비교): 노인복지(0851) 374
〈그림 부록 Ⅱ-11〉 노인 인구 및 예산 특성(권역별): 노인복지(0851) 375
〈그림 부록 Ⅱ-12〉 노인 인구 및 예산 특성(도시유형별): 노인복지(0851) 375
〈그림 부록 Ⅱ-13〉 아동 인구 및 예산 특성(남북 비교): 아동ㆍ복지 세부부문(0841) 376
〈그림 부록 Ⅱ-14〉 아동 인구 및 예산 특성(권역별): 아동ㆍ복지 세부부문(0841) 376
〈그림 부록 Ⅱ-15〉 아동 인구 및 예산 특성(도시유형별): 아동ㆍ복지 세부부문(0841) 377
〈그림 부록 Ⅱ-16〉 청소년 인구 및 예산 특성(남북 비교): 청소년복지 세부부문(0852) 377
〈그림 부록 Ⅱ-17〉 청소년 인구 및 예산 특성(권역별): 청소년복지 세부부문(0852) 378
〈그림 부록 Ⅱ-18〉 청소년 인구 및 예산 특성(도시유형별): 청소년복지 세부부문(0852) 378
〈그림 부록 Ⅱ-19〉 청년 인구 및 예산 특성(남북 비교): 청년복지 세부부문(0892) 379
〈그림 부록 Ⅱ-20〉 청년 인구 및 예산 특성(권역별): 청년복지 세부부문(0892) 379
〈그림 부록 Ⅱ-21〉 청년 인구 및 예산 특성(도시유형별): 청년복지 세부부문(0892) 380
〈그림 부록 Ⅱ-22〉 재정자립도와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남북 비교 381
〈그림 부록 Ⅱ-23〉 재정자립도와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5대 권역 비교 381
〈그림 부록 Ⅱ-24〉 재정자립도와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도시유형별 비교 382
〈그림 부록 Ⅱ-25〉 재정자주도와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남북 비교 382
〈그림 부록 Ⅱ-26〉 재정자주도와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5대 권역 비교 383
〈그림 부록 Ⅱ-27〉 재정자주도와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도시유형별 비교 383
〈그림 부록 Ⅱ-28〉 주민 1인당 세출 예산액 대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남북 비교 384
〈그림 부록 Ⅱ-29〉 주민 1인당 세출 예산액 대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5대 권역 비교 384
〈그림 부록 Ⅱ-30〉 주민 1인당 세출 예산액 대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도시유형별 비교 385
〈그림 부록 Ⅱ-31〉 자체 사업 비율 대비 사회복지비 집행률: 5대 권역별 비교 385
〈그림 부록 Ⅱ-32〉 자체 사업 비율 대비 사회복지비 집행률: 남북 비교 386
〈그림 부록 Ⅱ-33〉 자체 사업 비율 대비 사회복지비 집행률: 도시유형별 비교 386
〈그림 부록 Ⅱ-34〉 주민 1인당 세 부담 대비 주민 1인당 사회복지비: 남북 비교 387
〈그림 부록 Ⅱ-35〉 주민 1인당 세 부담 대비 주민 1인당 사회복지비: 5대 권역 비교 387
〈그림 부록 Ⅱ-36〉 주민 1인당 세 부담 대비 주민 1인당 사회복지비: 도시유형별 비교 388
〈그림 부록 Ⅱ-37〉 통합재정수지 비율 대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남북 비교 388
〈그림 부록 Ⅱ-38〉 통합재정수지 비율 대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5대 권역 비교 389
〈그림 부록 Ⅱ-39〉 통합재정수지 비율 대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도시유형별 비교 389
〈그림 부록 Ⅱ-40〉 통합재정수지 비율 대비 사회복지분야 예산 집행률: 남북 비교 390
〈그림 부록 Ⅱ-41〉 통합재정수지 비율 대비 사회복지분야 예산 집행률: 5대 권역 비교 390
〈그림 부록 Ⅱ-42〉 통합재정수지 비율 대비 사회복지분야 예산 집행률: 도시유형별 비교 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