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7
Ⅰ. 문제의 제기 9
Ⅱ. 디지털경제에서의 '경제안보' 고려요인 10
1. 디지털경제에서의 데이터(data)의 중요성 10
2. 디지털경제에서의 데이터 보호 및 규제 12
3. 디지털경제에서의 투명성(transparency) 14
Ⅲ. 주요국의 디지털경제 규제 정책 동향 16
1. EU의 디지털경제 규제 정책 동향 16
2. 미국의 디지털경제 규제 정책 동향 22
가. 미국의 빅테크 규제 관련 입법 동향 22
나. 평가 및 함의 26
3. 한국의 디지털경제 규제 정책 동향 27
가. 국내 플랫폼 규제 관련 입법 동향 27
나. '망 이용대가' 관련 입법 동향 및 쟁점 28
다. 평가 및 시사점 30
Ⅳ. 경제안보 관점에서의 디지털무역 규범과 쟁점 31
1. 데이터의 국경간 이동 관련 규범 협상 전망과 대응 32
2. 소스코드 및 알고리즘의 공개 요구 금지 관련 규범 33
3.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의 면책 관련 규범 34
4. 디지털 무역 협정 예외 규정의 적절한 활용 전략 35
Ⅴ. 한국의 디지털경제외교 협상 전략 제언 36
참고문헌 40
판권기 3
〈그림 1〉 데이터 정책 수립의 고려요인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