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연구의 개요 1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범위 12
제2절. 본 연구와 선행 연구와의 비교 15
Ⅱ. 보훈선양 정책 진단 17
제1절. 보훈선양 정책의 역사 및 현 정책방향 18
1. 보훈정책 영역의 확장 18
2. 제4차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2018~2022) 20
3. 보훈선양국 정책 추진 전략체계 22
제2절. 그간 정책 방향의 한계점 23
제3절. 보훈대상 인구와 보훈에 대한 인식 현황과 전망 25
1. 보훈대상 인구 현황 25
2. 국가관 및 안보의식의 변화 26
3. 보훈에 대한 국민 인식 28
제4절. 향후 필요한 정책 방향 39
Ⅲ. 보훈문화 진흥을 위한 보훈선양정책 기본계획(안) 40
제1절. 보훈선양 사업 추진 현황 41
1. 법적 사업 범위 41
2. 추진 현황 및 개선 방향 42
제2절. 보훈문화진흥정책 기본목표와 방향 51
1. 역할과 기능 51
2. 보훈문화진흥기본계획 체계(案) 52
3. 전략별 추진과제 제안 54
Ⅳ. 보훈문화 확산 전문기관 필요성 56
제1절. 문화영역에서 보훈 콘텐츠의 확산 57
제2절. 보훈교육연구원의 역할과 기능 및 한계점 59
1. 보훈교육연구원 사업 59
2. 유사기관 조사ㆍ분석 61
3.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및 사례 제시 76
4. 보훈교육연구원 기타 현황 92
제3절. 보훈문화 확산 전문기관의 필요성 98
Ⅴ. 보훈문화진흥원 설립 및 운영 방안 99
제1절. 역할 및 기능 100
1. 주체간 역할 100
2. 보훈문화진흥원의 주요 사업 영역 102
3. 보훈문화진흥원의 주요 사업 운영 모델(案) 103
제2절. 진흥원 가치전략체계 105
1. 구조적 개선 이론적 접근 105
2. 보훈문화진흥원 가치전략체계도(案) 106
3. 보훈문화진흥원 전략과제별 실행과제 107
4. 기관 경영 관련 과제 도출을 위한 주요 국정 기본 방향 108
제3절. 진흥원 조직 및 인력 구성 115
1. 조직 구조 및 115
2. 부서별 주요 업무 116
제4절. 진흥원 운영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 117
1. 운영예산 추정 117
2. 연도별 소요예산 추정 120
3. 재원 123
제5절. 유사기관 설립위원회 구성 및 운영 126
1. 한국콘텐츠진흥원 설립위원회 126
2. 한국언론진흥재단 설립추진단 127
3. 한국보육진흥원 설립위원회 128
4. 한국저작권위원회 설립위원회 129
Ⅵ. 보훈문화진흥원 설립 효과 분석 131
제1절. 법적 타당성 132
제2절. 경제적 파급효과 133
1. 개요 133
2. 산업연관계수 설정 134
3. 산업연관효과 산출 136
제3절. 사회적 효과 139
Ⅶ. 결언 140
1. 그간 보훈선양 정책의 한계점과 미래 방향 141
2. 보훈문화 확산 전문기관의 필요성 142
3. 보훈문화진흥원 설립ㆍ운영 방안 142
4. 기대효과 144
판권기 145
[표 Ⅰ-1] 보훈문화진흥 관련 선행 연구와의 비교 15
[표 Ⅱ-1] 보훈정책의 변천(1/3) 18
[표 Ⅱ-2] 보훈정책의 변천(2/3) 19
[표 Ⅱ-3] 보훈정책의 변천(3/3) 20
[표 Ⅱ-4] 보훈의식 수준 국민평가 결과 29
[표 Ⅱ-5] 보훈 연관 감정 키워드: 상위 20개 단어 36
[표 Ⅱ-6] 연도별/연령별 국가유공자 존경도 현황 38
[표 Ⅲ-1] 법률상 보훈선양사업 현황 41
[표 Ⅲ-2] 보훈선양 사업 추진 현황 및 개선 방향 42
[표 Ⅲ-3] 보훈문화진흥기본계획 전략별 실행과제(안) 54
[표 Ⅲ-4] 보훈문화진흥기본계획 전략별 실행과제(안) 설명 55
[표 Ⅳ-1] 분야별 보훈 영역에서의 적용가능성 및 보훈의식 함양 효과 비교 57
[표 Ⅳ-2] 보훈문화진흥 기본계획안 59
[표 Ⅳ-3] 보훈교육연구원 개요 및 사업 60
[표 Ⅳ-4] 유사기관 주요 현황 62
[표 Ⅳ-5] 해외 보훈복지체계 비교 67
[표 Ⅳ-6] 보훈복지의료공단 예산 내 연구원 예산 추이 92
[표 Ⅳ-7] 최근 3년 직종ㆍ직급별 정ㆍ현원 94
[표 Ⅳ-8] 부서별 현원 94
[표 Ⅳ-9] 보훈교육연구원의 사업별 운영계획 95
[표 Ⅳ-10] 연구원의 연간 운영계획(수입 및 비용) 96
[표 Ⅳ-11] 연구원의 연간 운영계획(사업별) 96
[표 Ⅳ-12] 보훈교육연구원 기본 현황 97
[표 Ⅳ-13] 보훈교육연구원의 부문별 주요 문제점(개선점) 97
[표 Ⅴ-1] 주체간 역할 100
[표 Ⅴ-2] 보훈문화진흥 실행과제별 수행 주체 설정 101
[표 Ⅴ-3] 진흥원 확장 시 주요 사업 102
[표 Ⅴ-4] 진흥원 주요 사업 운영 모델(案) 104
[표 Ⅴ-5] 진흥원 전략과제별 실행과제 107
[표 Ⅴ-6] 공공기관 평가 기준 재편 주요 내용 109
[표 Ⅴ-7]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110
[표 Ⅴ-8] 국내 기업 ESG 경영 도입 사례 111
[표 Ⅴ-9] 공공기관 ESG경영 실천 사례 113
[표 Ⅴ-10] ESG 경영평가 관련 ISO 및 IEC 국제표준 주요 지표 114
[표 Ⅴ-11] 보훈문화진흥원의 부서별 주요 업무 116
[표 Ⅴ-12] 보훈문화진흥원의 연간 인건비 추정 결과 117
[표 Ⅴ-13] 보훈문화진흥원의 운영비(사업비 및 경비) 추정 결과 118
[표 Ⅴ-14] 보훈문화진흥원의 예상 소요예산 추정 결과 119
[표 Ⅴ-15] 보훈문화진흥원의 소요예산 추정(물가상승률 적용 전) 120
[표 Ⅴ-16] 보훈문화진흥원의 소요예산 추정(물가상승률 적용 후) 120
[표 Ⅴ-17] 보훈문화진흥원의 연도별 소요예산 추정(상세) 121
[표 Ⅴ-18] 보훈문화진흥원의 연도별 소요예산 추정(상세, 물가상승률 반영) 122
[표 Ⅴ-19] 보훈문화진흥원의 연도별 소요예산 추정(물가상승률 추정) 123
[표 Ⅴ-20] 보훈문화진흥원의 연도별 소요예산 추정(물가상승률 추정) 124
[표 Ⅴ-21] 구성원 현직 및 주요 경력(한국콘텐츠진흥원 설립위원회) 126
[표 Ⅴ-22] 구성원 현직 및 주요 경력(한국언론진흥재단 설립추진단) 127
[표 Ⅴ-23] 구성원 구분 및 소속(한국보육진흥원 설립위원회) 129
[표 Ⅴ-24] 구성원 현직 및 주요 경력(한국저작권위원회 설립추진단) 130
[표 Ⅵ-1] 생산유발계수 미래추정 결과 135
[표 Ⅵ-2] 부가가치유발계수 미래추정 결과 135
[표 Ⅵ-3] 기관의 연도별 생산유발효과 산출 결과 136
[표 Ⅵ-4] 기관의 연도별 부가가치유발효과 산출 결과 137
[표 Ⅵ-5] 2030년까지의 총 경제적 파급효과 산출 결과 138
[그림 Ⅰ-1] 연구의 추진 및 접근 방법 14
[그림 Ⅱ-1] 보훈 대상 인구 예상치 추이 25
[그림 Ⅱ-2] 국가관 및 국민정체성 의식 조사 결과 26
[그림 Ⅱ-3] 안보의식 수준 27
[그림 Ⅱ-4] 안보의식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는 이유 27
[그림 Ⅱ-5] 사회 전반 보훈의식 수준에 대한 의견 30
[그림 Ⅱ-6] 개인(본인)의 보훈의식 수준에 대한 의견 30
[그림 Ⅱ-7] 최근 3년간 보훈 관련 소셜 빅데이터 언급량 추이 31
[그림 Ⅱ-8] 태극기 보유 및 게양 여부 32
[그림 Ⅱ-9] 보훈 연상 이미지 33
[그림 Ⅱ-10] 보훈에 대한 정의와 실천 인식 33
[그림 Ⅱ-11] 국가와 사회를 위한 희생과 헌신이라고 생각하는 활동 34
[그림 Ⅱ-12] 활동별 보훈 목적의 경제적 보상 필요성 35
[그림 Ⅱ-13] 보훈 대상 경제적 보상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 36
[그림 Ⅱ-14] 국가유공자 존경도 추이(2008-2017) 37
[그림 Ⅲ-1] 문화산업 Value Chain과 보훈문화진흥을 위한 기관의 역할 51
[그림 Ⅲ-2] 보훈문화진흥기본계획 가치전략체계(안) 53
[그림 Ⅳ-1] 미국 제대군인부 조직도 69
[그림 Ⅳ-2] 미국 제대군인부 공보실 조직도 71
[그림 Ⅳ-3] 미국 제대군인부 제대군인경험실(VEO) 조직도 72
[그림 Ⅳ-4] 미국 'Recognized Veterans Service Organizations' 검색 사이트 73
[그림 Ⅳ-5] 콘텐츠가치평가 76
[그림 Ⅳ-6] 역사문화자원의 ICT 활용 방식 77
[그림 Ⅳ-7] 터키 역사 박물관, 파노라마 1453 사례 77
[그림 Ⅳ-8] 다스 파노라마 박물관 사례 78
[그림 Ⅳ-9] Chattanooga Public Library 메이커 스페이스 사례 79
[그림 Ⅳ-10] Westport Library 메이커 스페이스 사례 80
[그림 Ⅳ-11] 주요국 기업가 정신 평가 지수 순위 81
[그림 Ⅳ-12] 기업가 정신을 통한 보훈 정신의 계승 82
[그림 Ⅳ-13] 뮤지컬로 만나는 독립운동 이야기 84
[그림 Ⅳ-14] 뮤지컬 '페치카' 84
[그림 Ⅳ-15] 해외 대학의 2차 세계대전 참전 재학생들을 위한 메모리얼 85
[그림 Ⅳ-16] 국내 기부자 명단 전시 사례 86
[그림 Ⅳ-17] 주요국 민주주의 지수 순위 87
[그림 Ⅳ-18] 전세계 민주주의 체제 현황 87
[그림 Ⅳ-19] 한국 콘텐츠산업 매출액 현황 88
[그림 Ⅳ-20] 한국 콘텐츠산업 지역별 사업체 수 현황 89
[그림 Ⅳ-21] MZ세대 특징 90
[그림 Ⅳ-22]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 비교 91
[그림 Ⅳ-23] 보훈복지의료공단 예산 내 연구원 예산 추이 92
[그림 Ⅳ-24] 보훈교육연구원 부서별 업무분장 93
[그림 Ⅴ-1] 보훈문화진흥원 사업 기본방향 103
[그림 Ⅴ-2] 진흥원 경영 운영 모델 105
[그림 Ⅴ-3] 보훈문화진흥원 가치전략체계도(案) 106
[그림 Ⅴ-4] 보훈문화진흥원의 조직 구조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