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01_ 관세행정법의 기본이론 11제1절 관세의 개념과 기능 12제2절 관세행정법의 존재형식(法源) 14Ⅰ헌법 14Ⅱ법률 151. 관세법 / 152.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 17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184. 국제조약ㆍ국제법규 / 18제3절 관세행정법의 일반원칙 21Ⅰ관세행정과 법치국가원리 211. 관세행정작용의 법적 안정성 / 22 2. 관세행정작용의 과잉금지(비례)원칙 / 24Ⅱ조세법규의 기본원칙 251.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원칙 / 25 2. 조세법규의 일반원칙 / 27제4절 관세형벌법규의 기본원리 [관세형사법] 29Ⅰ관세범죄의 기본이론 291. 범죄의 의의 / 29 2. 범죄의 구성요소 / 303. 범죄의 참가 형태 / 35 4. 범죄의 경합과 죄수 / 37Ⅱ관세형벌법규의 특수성 391. 관세범과 질서위반행위의 구분 / 392. 형법적용의 예외와 범죄용품의 몰수 / 42 3. 양벌규정 / 43 4. 몰수와 추징 / 44Chapter02_ 수출입물품의 통관과 의무위반행위 47제1절 관세국경에서 운송수단의 왕래와 물품의 반출입 48Ⅰ관세국경 반입물품에 대한 관세행정권의 포착 481. 관세영역에 반입된 외국물품에 대한 세관감시 / 482. 세관감시의 목적 / 51 3. 외국물품의 반입 후 세관당국의 검사 / 52Ⅱ외국물품의 반입에 직접 관련된 관세행정절차 561. 관세국경에서 운송수단의 출입장소 제한과 반입물품의 장치장소 제한 / 562. 선박과 항공기의 관세국경 출입에 관련된 관세행정절차 / 583. 외국물품의 보세운송 / 67 4. 수출입물품 취급시간의 제한 / 71Ⅲ보세구역과 자유무역지역 721. 보세구역 개설 / 72 2. 지정보세구역 / 793. 특허보세구역 / 81 4. 종합보세구역 / 925. 보세구역 장치기간경과물품의 매각 / 976. 자유무역지역 [보론] / 101제2절 외국물품의 국내반입과 밀수입행위 111Ⅰ국내반입 외국물품의 수입신고의무 1111. 수입물품에 대한 신고의무와 세관장의 신고수리 / 1112. 수입물품에 대한 통관제한 / 122 3. 수입통관의 특례 / 132Ⅱ밀수입죄 [관세형사법] 1371. 의의 및 적용범위 / 137 2. 범죄의 성립요건 / 1383. 죄수와 관련문제 / 150Ⅲ밀수품취득죄 등 [관세형사법] 1531. 의의와 적용범위 / 153 2. 범죄의 성립요건 / 1543. 관련문제 / 159제3절 내국(외국)물품의 국외반출과 밀수출(반송)행위 162Ⅰ수출ㆍ반송물품의 통관 1621. 수출ㆍ반송물품에 대한 신고의무 / 1622. 세관장의 신고수리와 수출물품의 선적의무 / 166Ⅱ밀수출(반송)죄 [관세형사법] 1671. 의의와 적용범위 / 167 2. 범죄의 성립요건 / 168제4절 수출입통관의 요건확인 및 전산화 관련 의무위반행위 174Ⅰ수출입통관의 요건확인 1741. 수출입통관의 구비조건 / 174 2.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확인 / 177Ⅱ수출입통관의 전산화 1841.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 1842. 전자문서의 정보보호 / 185 3. 수출입에 관한 통계 및 증명서의 작성ㆍ교부 / 185Ⅲ부정수출입죄 [관세형사법] 1861. 의의와 적용범위 / 186 2. 범죄의 성립요건 / 1873. 죄수와 관련 문제 / 192Ⅳ전자문서 위조ㆍ변조행위(죄) [관세형사법] 1931. 의의와 적용범위 / 193 2. 범죄의 성립요건 / 193제5절 수출입통관행정상 의무위반행위 [관세형사법] 195Ⅰ금지품수출입죄 1951. 의의와 적용범위 / 195 2. 범죄의 성립요건 / 196Ⅱ가격조작죄 1971. 의의와 적용범위 / 197 2. 범죄의 성립요건 / 1983. 관련문제 / 201Ⅲ허위신고죄 2011. 의의와 적용범위 / 201 2. 범죄의 성립요건 / 2023. 관련 문제 / 205Chapter03_ 관세의 납세의무와 관세포탈행위 207제1절 관세행정상 기본적 법률관계 208Ⅰ관세법상 납세의무관계 208Ⅱ납세의무의 발생과 귀속 2091. 수입물품의 통관 / 210 2. 외국물품의 위법한 반입 / 2123. 세관감시의 회피 / 213 4. 관세행정절차상의 규정위반 / 2145. 관세행정작용의 특례지역에서 외국물품의 위법한 사용ㆍ소비 / 2156. 관세감면처분 해제조건(법정부관)의 성취 / 2167. 납세의무발생의 예외와 납세의무귀속의 특례 / 217Ⅲ납세의무의 소멸 2201. 관세의 납부 / 2202. 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경과와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완성 / 2233. 관세행정처분 등에 의한 소멸 / 227Ⅳ납세액(구체적 납세의무)의 확정 방법 2281. 관세율의 적용 / 228 2. 세율의 조정 / 2323. 신고납부 방식 / 242 4. 부과고지 방식 / 2525.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와 특수관계자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자료의 제출요구 / 254Ⅴ관세채권의 실효성 확보 2571. 납세담보의 강제와 관세환급금의 관세충당 / 257 2. 가산세의 징수 / 2603.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규제 / 2634. 체납자에 대한 행정사업의 규제요구와 납세자의 납세증명의무 / 265Ⅵ신고납부세액의 사후심사와 관세행정상 납세자의 권리보호 2661. 신고납부세액의 사후심사 / 2662. 관세행정상 납세자의 사전적ㆍ절차적 권익보호 / 2703. 수입신고(수리)된 물품에 대한 관세환급청구권 / 277Ⅶ관세행정구제 2811. 불복청구 개설 / 281 2.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 285제2절 관세율표상 품목분류의 일반원칙 289Ⅰ관세율표상 품목분류 2891. 관세율표상 품목분류표와 품목분류 적용기준 / 2892. 품목번호의 결정 방법 / 2913. 품목분류의 사전심사와 변경 및 적용 / 293Ⅱ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보론] 2951. HS통칙 제1호와 제6호 / 296 2. HS통칙 제2호 / 3013. HS통칙 제3호 / 307 4. HS통칙 제4호 / 3155. HS통칙 제5호 / 316제3절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의 결정원칙 318Ⅰ과세가격 결정의 방법 3181.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방법 / 3182. 대체 방법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방법 / 320Ⅱ구매자와 판매자가 독립당사자인 수입물품의 거래가격 3221. 거래가격의 전제요건 / 322 2. 거래가격의 구성요건 / 3293. 거래가격의 과세가격 적용배제 / 337Ⅲ구매자와 판매자가 독립당사자가 아닌 수입물품의 거래가격 3391. 동종ㆍ동질물품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 3402. 그 밖의 방법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 341제4절 관세포탈죄 [관세형사법] 345Ⅰ의의와 적용범위 345Ⅱ범죄의 성립요건 3461. 객관적 구성요건 / 346 2. 주관적 구성요건 / 3493. 위법성 / 349Ⅲ죄수와 관련 문제 350Ⅳ판례연구 3511.대법원 2002.05.10. 선고 2000도1773 판결 / 3512.대법원 2015.12.10. 선고 2015도14919 판결 / 355제5절 수출용원재료의 관세환급특례와 관세부정환급행위 361Ⅰ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특례 [보론] 3611.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의 지급요건 / 362 2. 관세환급금의 산출 방법 / 3673. 관세환급금의 지급절차와 관세환급특례의 실효성 확보 / 372Ⅱ관세부정환급죄 [관세형사법] 3781. 의의와 적용범위 / 378 2. 범죄의 성립요건 / 3793. 죄수와 관련 문제 / 380제6절 관세행정상 조세특례와 관세부정감면행위 382Ⅰ관세행정상 조세특례 3821. 관세의 감면 / 382 2. 관세의 분할납부 / 3983.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보론] / 400Ⅱ관세부정감면죄 [관세형사법] 4031. 의의와 적용범위 / 403 2. 범죄의 성립요건 / 404제7절 관세의 강제징수와 체납처분면탈행위 등 405Ⅰ관세의 강제징수 4051. 납부의 독촉 / 407 2. 강제징수절차 [보론] / 4073. 압류ㆍ매각의 유예 / 412Ⅱ강제징수면탈죄와 타인에 대한 명의대여죄 [관세형사법] 4131. 의의와 적용범위 / 413 2. 범죄의 성립요건 / 414Chapter04_ 관세형벌절차 [관세형사법] 415제1절 관세형벌절차 서설 416Ⅰ관세형벌절차의 의의 416Ⅱ관세수사기관 4161. 관세청장과 세관장 / 416 2. 세관공무원 / 4173. 검사 / 419Ⅲ관세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제재 4191. 개설 / 419 2.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 / 4203. 과태료제재의 처분절차 / 420 4. 과태료의 부과기준 / 421제2절 관세수사의 방법과 실행 434Ⅰ개설 4341. 관세범의 증거 / 434 2. 관세범의 공소시효 / 4353. 수사의 개시 / 437Ⅱ임의수사 4381. 피의자의 조사 / 438 2. 피의자 이외의 자의 조사 / 4393. 피의자신문의 기법 / 440Ⅲ강제수사 4431. 체포와 구속 / 443 2. 압수와 수색 / 4443. 판례연구 / 446제3절 관세수사의 종결 449Ⅰ통고처분 4491. 의의와 법적 성질 / 4492. 통고처분의 요건과 법적 효과 / 450Ⅱ고발 4591. 의의와 법적 성질 / 459 2. 고발의 요건과 법적 효과 / 459Ⅲ압수물품의 환부와 관세포상 및 몰수품 등의 처분 4611. 압수물품의 환부 / 461 2. 관세포상 / 4613. 몰수품 등의 처분 / 462?참고문헌 / 465 ?약어표 / 467 ?찾아보기 / 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