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연구개요 14
1. 연구배경 및 목적 15
2. 연구 범위 및 방법 21
Ⅱ. 북부 10개 시군 복지재정 현황 분석 23
1. 분야/부문별 사업 구분의 기준 및 현황 24
2. 분야/부문별 예산 현황 36
3. 소결 54
Ⅲ. 북부지역 복지재정 특성 분석 56
1. 재원/분야별 예산 분석 57
1) 재원별 예산 분석 57
2) 新 분야/부문별 기준 61
2. 분야별 정책헌신도 분석 77
3. 재정 및 사회경제적 요인 상관관계 분석 85
4. 소결 105
Ⅳ. 결론 110
1. 연구의 요약 111
2. 정책제언 115
1) 지방정부 사회복지예산 분류체계 개선 115
2) 「경기 복지재정 통계연보」의 정례적 발간 118
참고문헌 119
[부록] 시군별 분야별 정책헌신도 122
판권기 2
〈표 Ⅰ-1〉 경기도 및 북/남부 기능별 회계별 세출예산(2020년 기준) 16
〈표 Ⅰ-2〉 북부 10개 시군별 세출예산 비율(2020년 총계 기준) 18
〈표 Ⅱ-1〉 경기북부 노인인구비율 변화(2012~2019) 25
〈표 Ⅱ-2〉 경기북부 장애인인구비율 변화(2012~2018) 26
〈표 Ⅱ-3〉 경기북부 영유아인구비율 변화(2012~2019) 28
〈표 Ⅱ-4〉 경기북부 아동인구비율 변화(2012~2019) 29
〈표 Ⅱ-5〉 경기북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률 변화(2012~2019) 31
〈표 Ⅱ-6〉 경기북부 차상위계층비율 변화(2013~2019) 32
〈표 Ⅱ-7〉 경기북부 기초연금 수급률 변화(2012~2019) 34
〈표 Ⅱ-8〉 경기북부 장애인연금 수급률 변화(2013~2019) 35
〈표 Ⅱ-9〉 기능별 회계별 세출예산(2020년 기준) 37
〈표 Ⅱ-10〉 경기 북부평균 세출예산 총계기준 예산액 및 비율 38
〈표 Ⅱ-11〉 고양시 세출예산 총계기준 예산액 및 비율 40
〈표 Ⅱ-12〉 남양주시 세출예산 총계기준 예산액 및 비율 41
〈표 Ⅱ-13〉 파주시 세출예산 총계기준 예산액 및 비율 43
〈표 Ⅱ-14〉 의정부시 세출예산 총계기준 예산액 및 비율 44
〈표 Ⅱ-15〉 양주시 세출예산 총계기준 예산액 및 비율 46
〈표 Ⅱ-16〉 구리시 세출예산 총계기준 예산액 및 비율 47
〈표 Ⅱ-17〉 포천시 세출예산 총계기준 예산액 및 비율 49
〈표 Ⅱ-18〉 동두천시 세출예산 총계기준 예산액 및 비율 50
〈표 Ⅱ-19〉 가평군 세출예산 총계기준 예산액 및 비율 52
〈표 Ⅱ-20〉 연천군 세출예산 총계기준 예산액 및 비율 53
〈표 Ⅱ-21〉 경기북부 10개 시군 사회복지부문 예산 변화 유형 55
〈표 Ⅲ-1〉 경기북부 복지사업 재원별 예산(총괄) 58
〈표 Ⅲ-2〉 북부 10개시군 재원별 예산(사업수)에 따른 유형 구분(전체 사업 대비) 60
〈표 Ⅲ-3〉 북부 10개시군 재원별 예산(사업수)에 따른 유형 구분(사회복지 사업 대비) 61
〈표 Ⅲ-4〉 新 분야/부문별 분류방식 62
〈표 Ⅲ-5〉 경기북부 복지사업 분야별 사업수(총괄) 64
〈표 Ⅲ-6〉 경기북부 복지사업 분야별 예산(총괄) 65
〈표 Ⅲ-7〉 고양시 복지사업 재원별/분야별 예산 67
〈표 Ⅲ-8〉 남양주시 복지사업 재원별/분야별 예산 68
〈표 Ⅲ-9〉 파주시 복지사업 재원별/분야별 예산 69
〈표 Ⅲ-10〉 의정부시 복지사업 재원별/분야별 예산 70
〈표 Ⅲ-11〉 양주시 복지사업 재원별/분야별 예산 71
〈표 Ⅲ-12〉 구리시 복지사업 재원별/분야별 예산 72
〈표 Ⅲ-13〉 포천시 복지사업 재원별/분야별 예산 73
〈표 Ⅲ-14〉 동두천시 복지사업 재원별/분야별 예산 74
〈표 Ⅲ-15〉 가평군 복지사업 재원별/분야별 예산 75
〈표 Ⅲ-16〉 연천군 복지사업 재원별/분야별 예산 76
〈표 Ⅲ-17〉 OECD SOCX의 사회복지사업 분류기준 79
〈표 Ⅲ-18〉 2017년 10개 시군 분야별 지출액, 정책헌신도 80
〈표 Ⅲ-19〉 2018년 10개 시군 분야별 지출액, 정책헌신도 81
〈표 Ⅲ-20〉 2019년 10개 시군 분야별 지출액, 정책헌신도 81
〈표 Ⅲ-21〉 2017~2019년 10개 시군 분야별 지출액, 정책헌신도 84
〈표 Ⅲ-22〉 주요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출처 87
〈표 Ⅲ-23〉 경기북부지역 노인인구비율 및 노령정책헌신도 변화 89
〈표 Ⅲ-24〉 경기북부지역 장애인비율 및 장애정책헌신도 변화 91
〈표 Ⅲ-25〉 경기북부지역 EQ-5D 및 보건정책헌신도 변화 93
〈표 Ⅲ-26〉 경기북부지역 합계출산율 및 가족정책헌신도 변화 95
〈표 Ⅲ-27〉 경기북부지역 영유아비율 및 가족정책헌신도 변화 97
〈표 Ⅲ-28〉 경기북부지역 실업률과 적극적노동시장정책(ALMP)정책헌신도 99
〈표 Ⅲ-29〉 경기북부지역 기초생활수급자비율과 기타정책헌신도 변화 101
〈표 Ⅲ-30〉 경기북부지역 재정자립도와 1인당 자체복지지출 변화 103
〈표 Ⅲ-31〉 분야별 정책헌신도 구분 106
〈표 Ⅲ-32〉 지역별 정책헌신도 구분 107
〈표 Ⅳ-1〉 경기북부 10개 시군 사회복지부문 예산 변화 유형 112
〈표 Ⅳ-2〉 복지재정 특성에 따른 북부 10개 시군 유형 구분 112
〈표 Ⅳ-3〉 사회복지 분야 예산 재구조화(안) 116
〈그림 Ⅱ-1〉 경기북부 노인인구비율 변화(2012~2019) 25
〈그림 Ⅱ-2〉 경기북부 장애인인구비율 변화(2012~2018) 27
〈그림 Ⅱ-3〉 경기북부 영유아인구비율 변화(2012~2019) 28
〈그림 Ⅱ-4〉 경기북부 아동인구비율 변화(2012~2019) 30
〈그림 Ⅱ-5〉 경기북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률 변화(2012~2019) 31
〈그림 Ⅱ-6〉 경기북부 차상위계층비율 변화(2013~2019) 33
〈그림 Ⅱ-7〉 경기북부 기초연금 수급률 변화(2012~2019) 34
〈그림 Ⅱ-8〉 경기북부 장애인연금 수급률 변화(2013~2019) 36
〈그림 Ⅱ-9〉 경기 북부평균 세출예산 총계기준 예산액 및 비율 39
〈그림 Ⅱ-10〉 고양시 세출예산 총계기준 예산액 및 비율 40
〈그림 Ⅱ-11〉 남양주시 세출예산 총계기준 예산액 및 비율 42
〈그림 Ⅱ-12〉 파주시 세출예산 총계기준 예산액 및 비율 43
〈그림 Ⅱ-13〉 의정부시 세출예산 총계기준 예산액 및 비율 45
〈그림 Ⅱ-14〉 양주시 세출예산 총계기준 예산액 및 비율 46
〈그림 Ⅱ-15〉 구리시 세출예산 총계기준 예산액 및 비율 48
〈그림 Ⅱ-16〉 포천시 세출예산 총계기준 예산액 및 비율 49
〈그림 Ⅱ-17〉 동두천시 세출예산 총계기준 예산액 및 비율 51
〈그림 Ⅱ-18〉 가평군 세출예산 총계기준 예산액 및 비율 52
〈그림 Ⅱ-19〉 연천군 세출예산 총계기준 예산액 및 비율 54
〈그림 Ⅲ-1〉 2017~2019년 10개 시군 분야별 정책헌신도 85
〈그림 Ⅲ-2〉 경기북부지역 연도별 노인인구비율과 노령정책헌신도 변화 89
〈그림 Ⅲ-3〉 경기북부지역 연도별 장애인비율과 장애정책헌신도 변화 92
〈그림 Ⅲ-4〉 경기북부지역 연도별 EQ-5D와 보건정책헌신도 변화 94
〈그림 Ⅲ-5〉 경기북부지역 연도별 합계출산율과 가족정책헌신도 변화 96
〈그림 Ⅲ-6〉 경기북부지역 연도별 영유아비율과 가족정책헌신도 변화 98
〈그림 Ⅲ-7〉 경기북부지역 연도별 실업률과 적극적노동시장정책(ALMP)정책헌신도 변화 100
〈그림 Ⅲ-8〉 경기북부지역 연도별 기초생활수급자비율과 기타정책헌신도 변화 102
〈그림 Ⅲ-9〉 경기북부지역 연도별 재정자립도와 1인당 자체복지지출 변화 104
〈그림 부록-1〉 고양시 분야별 정책헌신도 123
〈그림 부록-2〉 남양주시 분야별 정책헌신도 127
〈그림 부록-3〉 파주시 분야별 정책헌신도 131
〈그림 부록-4〉 의정부시 분야별 정책헌신도 135
〈그림 부록-5〉 양주시 분야별 정책헌신도 139
〈그림 부록-6〉 구리시 분야별 정책헌신도 143
〈그림 부록-7〉 포천시 분야별 정책헌신도 147
〈그림 부록-8〉 동두천시 분야별 정책헌신도 151
〈그림 부록-9〉 가평군 분야별 정책헌신도 155
〈그림 부록-10〉 연천군 분야별 정책헌신도 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