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9
Ⅰ. 서론 11
Ⅱ. 윤석열 정부의 통일ㆍ대북정책 15
1. 목표와 비전 16
2. 추진원칙과 중점추진과제 16
Ⅲ. 정책 추진 환경 23
1. 미중 전략경쟁과 동북아 군비경쟁 24
2. 북한의 핵ㆍ미사일 고도화 27
3. 미중 공급망 경쟁과 경제안보 31
Ⅳ. 북한 비핵화 추진 34
1. 북한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35
2. 국제공조의 강화 45
3. 남북미 안보대화 채널 구축 78
Ⅴ. 남북관계 정상화와 통일기반 조성 82
1. 남북관계 정상화 83
2. 남북 그린데탕트 추진전략 94
3. 통일기반 조성 110
Ⅵ.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 123
1. 인도적 지원 124
2. 이산가족문제 등 남북 인도적 사안 127
3. 북한인권개선 143
Ⅶ. 결론 154
참고문헌 159
최근 발간자료 안내 164
판권기 3
〈표 Ⅱ-1〉 윤석열 정부 통일ㆍ대북정책 관련 국정과제 20
〈표 Ⅲ-1〉 북한의 국방력 강화 4대 목표 30
〈표 Ⅴ-1〉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쟁점 114
〈표 Ⅵ-1〉 2015년 이후 이산가족 등록 현황 (2022.6.30. 기준) 128
〈표 Ⅵ-2〉 등록 이산가족 생존자 현황 (2022.6.30. 기준) 128
〈표 Ⅵ-3〉 2015년 이후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 이산가족 관련 내용 132
〈표 Ⅵ-4〉 2018년 이후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 이산가족 관련 내용 133
〈표 Ⅵ-5〉 기념사업 입법례 136
〈표 Ⅵ-6〉 이산가족 기념사업 및 이산가족의 날 조문 신설 예시 138
〈표 Ⅵ-7〉 UPR 권고안에 대한 북한의 입장 146
〈표 Ⅶ-1〉 윤석열 정부 통일ㆍ대북정책 국정과제 추진방향 요약 156
〈그림 Ⅱ-1〉 윤석열 정부 통일ㆍ대북정책 추진체계 17
〈그림 Ⅱ-2〉 윤석열 정부 통일ㆍ대북정책 전개과정 19
〈그림 Ⅱ-3〉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 추진체계 21
〈그림 Ⅲ-1〉 북한의 당 중앙위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결과 29
〈그림 Ⅴ-1〉 남북 그린데탕트의 추진전략 및 핵심과제 100
〈그림 Ⅴ-2〉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통일공감대와 분단지향성 119
〈그림 Ⅴ-3〉 연간 학교통일교육 시간 및 형식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