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7
Ⅰ. 서론 9
1. 문제 제기 10
2. 선행연구 검토 12
3. 연구 목적 및 주요 내용 16
Ⅱ. 이론적 검토 20
1. 기술지정학적 접근을 위한 고려사항 21
가. 기술-정치의 상호작용 23
나. 경제-안보의 불가분성 24
다. 산업전략의 안보화 25
2. 기술지정학의 개념적 분석틀 27
가. 기술지정학 개념의 포괄 범위와 구성 담론 간 연계 27
나. 기술지정학 관점에서의 경쟁ㆍ협력 구도 30
3. 기술지정학 패러다임의 작동 논리 탐색 35
가. 공급망의 설계 및 재편 전략 35
나. 기술 초격차 37
다. 틈새 전략 38
Ⅲ. 반도체 공급망 재편 사례로 본 기술지정학적 쟁점 41
1. 반도체 공급망 재편이슈의 부상 42
가. 국가안보의 품목으로서 반도체의 위상 42
나. 세계화의 상징으로서 반도체 공급망 구조 45
다. 반도체 산업의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한국의 딜레마 47
2. 반도체 산업 분야별 글로벌 지배 구도 49
가. 글로벌 반도체 시장 현황과 지배 구도 49
나. 반도체 공급망에서의 각국의 경쟁력 55
3. 미국의 팹4 제안 배경과 의미 59
가. 미국의 팹4 구상 배경 59
나. 팹4 전략에 내재된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 방향 61
다. 미국의 국내 연계 법안 마련을 통한 팹4 추진 가속화 63
4. 반도체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의 주요국의 대응 전략 64
가. 새로운 반도체 공급망 설계를 위한 미국의 전략 65
나. 공급망 배제 방지 및 대안 공급망 확보를 위한 중국의 전략 68
다. 대만의 기술 초격차 전략 72
라. 반도체 강국으로의 부활을 위한 일본의 전략 75
마. EU의 틈새 전략 77
Ⅳ. 한국의 반도체 공급망 안보 강화를 위한 시사점 79
1. 중장기 관점에서 본 기회 및 도전 요소 80
2. 한국의 전략적 선택지 83
가. 우위 분야의 초격차 전략을 통한 '한국형 반도체 방패' 확보 83
나. 외부 위협으로부터 충격 완화를 위한 보호장치 활용 84
다. GVC-RVC-TVC로의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다면적 선택지 탐색 85
라. '방기'와 '연루' 사이의 균형점 모색 86
Ⅴ. 결론 88
Abstract 91
참고문헌 94
판권기 99
〈표 1〉 '전략기술(Core-strategic Purpose Technology)' 품목의 주요 고려요소 27
〈표 2〉 기술지정학 시대의 '기술세계주의'와 '기술민족주의' 기본 가정 비교 32
〈표 3〉 글로벌 반도체 시장 규모, OMDIA '21 50
〈표 4〉 생산ㆍ기술ㆍ경쟁력 측면에서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의 특징 53
〈표 5〉 국내의 반도체 관련 정부의 주요 지원 전략 54
〈표 6〉 공정 단계별 부가가치로 본 각국의 시장 점유율 현황(2020년 기준) 56
〈표 7〉 주요 국가별 반도체 생산 능력 분포 59
〈표 8〉 팹4 결성을 통한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전 부문 우위 확보 전략 61
〈표 9〉 주요국의 반도체 지원정책 동향 65
〈표 10〉 반도체 공급망 리스크 의견수렴 결과 주요내용 67
〈표 11〉 CHIPS for America Act 주요 예산 투자 계획(USD) 68
〈그림 1〉 기술지정학 개념의 포괄 범위와 주요 구성 담론 간의 연계 메커니즘 29
〈그림 2〉 기술안보 확보를 위한 주요국의 지원정책 동향 30
〈그림 3〉 미국 TVC의 '線→面' 단계별 확장과 주요 협의체 34
〈그림 4〉 반도체 생산의 주요 분업 공정 46
〈그림 5〉 미중 기술경쟁 초점의 변화 48
〈그림 6〉 반도체 산업 구조 및 부문별 대표 기업 54
〈그림 7〉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단계별 주요 국가(1위) 55
〈그림 8〉 주요 국가별 반도체 생산능력 분포 57
〈그림 9〉 첨단 반도체 제조를 위한 노광장비(EUV)의 주요 부품 공급 국가 63
〈그림 10〉 미중 무역전쟁 이전까지의 중국의 반도체 성장/자급률 69
〈그림 11〉 대만의 세계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73
〈그림 12〉 미중 팹4 참여국가 간 공급-수요 관계도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