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연구개요 13
1. 연구배경 및 목적 14
2. 연구 범위 및 방법 17
Ⅱ.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 지원정책 및 경기도 현황 18
1.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19
1)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변화과정 19
2)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안(2018~) 22
2. 건강보험료 지원정책 25
1) 「국민건강보험법」을 통한 경감제도 25
2) '건강보험료 지원조례'를 통한 보험료 지원제도 27
3. 경기도 및 31개 시군 지원사업 현황 33
1) 지원조례 33
2) 시군별 지원현황 35
4. 소결: 의료보장을 위한 건강보험료 지원정책의 필요성 42
Ⅲ. 경기도 건강보험료 등 지원사업 개선방안 44
1. 개선(안)의 방향 및 목표 45
2.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개선(안) 49
1) 대상자 선정기준 49
2) 개선안에 따른 재정부담 54
Ⅳ. 결론 64
1. 연구의 요약 65
2. 정책제언 71
참고문헌 74
[부록] 76
1. 전국 지방정부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입법현황 77
2. 저소득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지원대상 시군별 세부 현황(2021년 5월 기준) 87
판권기 2
〈표 Ⅱ-1〉 가입자 종류별 보험료 부과체계 20
〈표 Ⅱ-2〉 건강보험료 부과기준(2015년 기준) 20
〈표 Ⅱ-3〉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 산정 및 보험료 결정방식 21
〈표 Ⅱ-4〉 최저보험료 적용 시기별 대상 및 수준 23
〈표 Ⅱ-5〉 재산보험료 산정방식 변화 23
〈표 Ⅱ-6〉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대상 25
〈표 Ⅱ-7〉 세대별 지역건강보험료 경감 적용기준 26
〈표 Ⅱ-8〉 거주지역별 지역건강보험료 경감 적용기준 26
〈표 Ⅱ-9〉 지역건강보험료 한시적 감액 적용기준 27
〈표 Ⅱ-10〉 전국 광역 및 기초정부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현황(중복) 28
〈표 Ⅱ-11〉 조례 기준 전국 광역ㆍ기초정부별 세부 대상자 기준(중복) 29
〈표 Ⅱ-12〉 조례 기준 지방정부 건강보험료 지원 기준 현황(광역정부) 30
〈표 Ⅱ-13〉 조례 기준 지방정부 건강보험료 지원 기준 현황(기초정부) 31
〈표 Ⅱ-14〉 조례 기준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등 지원사업 담당부서 32
〈표 Ⅱ-15〉 경기도 및 시군별 건강보험료 등 지원조례 현황 33
〈표 Ⅱ-16〉 경기도 시군별 지원조례 지원대상 34
〈표 Ⅱ-17〉 경기도 시군별 건강보험료 지원기준 현황 35
〈표 Ⅱ-18〉 경기도 시군별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현황(2020년 기준) 36
〈표 Ⅱ-19〉 경기도 저소득(노인)건강보험료 등 지원사업 대상자(2021년 1월~5월) 38
〈표 Ⅱ-20〉 경기도 및 31개 시군별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재정부담 현황('21.01~05 기준) 40
〈표 Ⅲ-1〉 전국 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입법현황(대상자별) 47
〈표 Ⅲ-2〉 지역건강보험료 한시적 감액 적용기준 50
〈표 Ⅲ-3〉 건강보험 경감구분 및 코드 50
〈표 Ⅲ-4〉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개선안 51
〈표 Ⅲ-5〉 개선안에 따른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자 규모 변화 52
〈표 Ⅲ-6〉 단계적 확대에 따른 건강보험료 지원제도 재정부담(연간) 변화(보조율 체계 유지) 54
〈표 Ⅲ-7〉 단계적 확대에 따른 시군별 재정부담(연간) 변화(보조율 체계 개편) 56
〈표 Ⅲ-8〉 단계적 확대에 따른 시군비 변화(~2023년) 57
〈표 Ⅲ-9〉 전면적 확대에 따른 시군별 재정부담(연간) 변화(보조율 체계 유지) 59
〈표 Ⅲ-10〉 전면적 확대에 따른 건강보험료 지원제도 재정부담(연간) 변화(보조율 체계 개편) 60
〈표 Ⅲ-11〉 전면적 확대에 따른 시군비 변화(~2022년) 62
〈표 Ⅳ-1〉 개선(안)에 따른 대상자 변화 70
〈표 Ⅳ-2〉 개선안에 따른 도/시군 재정변화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