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3
01. 서론 15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6
제2절 연구 방법 18
02. 북ㆍ중 접경지역 개관 및 문헌ㆍ자료 검토 19
제1절 북ㆍ중 접경지역 개관 20
제2절 북ㆍ중 접경지역 동향 및 선행연구 검토 27
1. 한국의 북중접경지역 연구 동향 27
2. 중국의 북중접경지역 연구 동향 34
제3절 로동신문을 중심으로 한 북ㆍ중 접경지역 동향 분석 43
1. 로동신문 선행연구 동향 및 특성 43
2. 북중 접경도시 중심의 로동신문 분석 54
3. 북중 접경지역 관련 로동신문 분석의 결과 종합 84
03. 북ㆍ중 접경지역의 현황과 시사점 88
제1절 도시공간의 특성: 경제특구ㆍ개발구와 통상구 89
1. 북ㆍ중 접경도시의 경제특구 및 개발구 동향 및 함의 89
2. 북중접경지역의 통상구와 교통인프라 102
제2절 교역과 산업 114
1. 북중접경지역의 교역 114
2. 경제 및 산업현황 128
3. 요약 및 시사점 134
제3절 에너지 수급 136
1. 중국 접경지역의 에너지 수급 136
2. 북한 접경지역의 에너지 수급 146
3. 에너지 협력 실태 157
4. 평가 및 시사점 163
제4절 자연생태 : 양대 하천과 백두산 168
1. 북ㆍ중 접경지역의 지질 168
2. 지형과 하천 172
3. 북ㆍ중 접경지역의 기후와 토양, 생태 185
4. 북ㆍ중 접경지역의 토지황폐화 문제 193
5. 북ㆍ중 접경지역의 기타 환경문제 204
6. 요약과 시사점 205
제5절 관광 207
1. 북ㆍ중 접경지역의 관광 현황 207
2. 북한과 북중 접경지역의 주요 관광지 현황 209
3. 주요 권역별 관광 코스 현황 211
4. 북중관광협력의 당면 문제와 시사점 213
제6절 행정과 교육 215
1. 북ㆍ중 접경지역의 행정제도 현황 215
2. 북ㆍ중 접경지역의 교육제도 현황 228
04. 북ㆍ중 접경지역의 초국경 협력과 거버넌스 237
제1절 북한의 대중ㆍ대러 관계 238
1. 한반도와 북한, 중국, 러시아 238
2. 북한의 대중 관계 242
3. 북한의 대러 관계 248
제2절 북한과 중국의 접경관리 거버넌스 변화와 향후 전망: 대북제재 이전과 이후의 비교 253
1. 유엔 제재와 코로나 넘어선 변화 예고하는 북중 접경협력 253
2. 북중 접경 협력의 법적 제도적 거버넌스 체제와 변화 264
3. 북중 접경의 경제협력을 위한 거버넌스 체제 270
제3절 북ㆍ중ㆍ러 다자협력체계 280
1. 들어가는 말 280
2. 북한의 다자협력 이론 281
3. 개방외교의 시도 283
4. 소결: 접경지역 개발의 한계와 대안 293
05. 결론 및 시사점 295
제1절 연구결과의 종합 296
제2절 남북접경지역 협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309
참고문헌 313
Abstract 324
판권기 2
[표 2-1] 북중 접경지역 연구 동향 31
[표 2-2] 로동신문 선행연구 검토 47
[표 2-3] 2019-2022.6월 로동신문 분석 대상 기사의 수 54
[표 2-4] 년도별 주요 빈출어 상위 100개 57
[표 2-5] 토픽 모델링에 의해 추출된 토픽과 관련 키워드(토픽 1-12) 69
[표 2-6] 토픽 모델링에 의해 추출된 토픽과 관련 키워드(토픽 13-25) 71
[표 3-1] 북한의 경제개발구 관련 제도 91
[표 3-2] 북한의 경제개발구 현황과 투자유치 계획 93
[표 3-3] 북한의 경제특구와 경제개발구 지정 유형별 시기 94
[표 3-4] 2001년 지정된 북중 국경통상구 102
[표 3-5] 북ㆍ중 국경교량 건설 협정서 비교 105
[표 3-6] 압록강의 평안북도 및 단동 국제교량 현황 106
[표 3-7] 남북한 철도연장 추이 106
[표 3-8] 북ㆍ중 접경 교량 110
[표 3-9] 북한의 고속도로 현황 111
[표 3-10] 청진항 주요 현황 113
[표 3-11] 북한의 대중국 무역액 116
[표 3-12] 2019년 북한의 품목별 대중국 무역액(상위 10개 품목) 117
[표 3-13] 2021년 북한의 품목별 대중국 무역액(상위 10개 품목) 118
[표 3-14] 양자간 현시비교우위지수(상위 20개 품목, 2019년 기준) 119
[표 3-15] 연도별 북한의 대중국 무역 현황 121
[표 3-16] 변경무역 교역품목(2017년 2020년 비교) 124
[표 3-17] 접경지역별 무역량(2017년) 126
[표 3-18] 접경지역별 무역량(2020년) 126
[표 3-19] 변경무역 교역 품목의 제품용도별(가공단계별) 분류 127
[표 3-20] 중국의 탄소중립 추진단계 140
[표 3-21] 2017년 동북3성 지역의 신재생에너지원 전력공급 실적 140
[표 3-22] 2017년 동북3성 지역의 非수력 신재생에너지원 전력생산 실적 141
[표 3-23] 2018년 동북3성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전력소비량 현황 143
[표 3-24] 중국 수소산업 발전 목표 144
[표 3-25] 라오닝성의 수소에너지 주요 정책 144
[표 3-26] 북ㆍ중 접경지역의 북한지역 4개 도의 전력공급시설 현황 146
[표 3-27] 북한의 자연에네르기법 로드맵 주요 내용 150
[표 3-28] 북한의 석탄 수급 실태 152
[표 3-29] 북한의 석유류 수입 추이 155
[표 3-30] 북ㆍ중 접경지역 평북, 함북 소재 석유수급 인프라 현황 156
[표 3-31] 중국의 대북 전기에너지 수입량 158
[표 3-32] 북ㆍ중 접경지역의 에너지수급 협력 현황 159
[표 3-33] 북ㆍ중 공동운영 수풍발전소 현황 160
[표 3-34] 건설중인 북ㆍ중 공동운영 림토ㆍ문악발전소 현황 161
[표 3-35] 단둥-신의주 북ㆍ중 우호송유관 운영 현황 162
[표 3-36] 북ㆍ중 접경지대 지형변수 요약 175
[표 3-37]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의 지형변수 요약 180
[표 3-38] 토지황폐화 정보와 연관된 북한 산림면적 변화정보 종합 195
[표 3-39] ZEF방법을 사용한 북ㆍ중 접경지역 토지황폐화 취약지 도출결과 요약 201
[표 3-40] 북중접경지역 관광코스 현황 207
[표 3-41] 북중접경지역 통상구를 통한 중국 출입국 인수 209
[표 3-42] 북한의 관광개발구 현황 210
[표 3-43] 북한의 중앙급경제개발구(경제특구) 현황 215
[표 3-44] 라선경제무역지대 관리위원회 관련 법 규정 217
[표 3-45] 라선시인민위원회 및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의 사업내용 218
[표 3-46] 라선경제무역지대 편의보장 관련 법 규정 218
[표 3-47] 황금평ㆍ위화도 경제무역지대 관리위원회 관련 법 규정 220
[표 3-48] 경제개발구법 조문 구성 222
[표 3-49] 경제개발구 관리기관 관련 법 규정 224
[표 3-50] 경제개발구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과 도(직할시)인민위원회의 사업내용 225
[표 3-51] 라선경제무역지대와 경제개발구의 관리체계 관련규정 226
[표 3-52] 북한 경제개발구 정책 종합 227
[표 3-53] 북한 의무교육 제도의 변화 229
[표 3-54] 경제 인재 양성 관련 대학 개요 231
[표 3-55] 경제특구 성공의 조건 232
[표 3-56] 북한 경제특구ㆍ개발구 관련 역량 강화방안 233
[표 3-57] 북한 경제특구ㆍ개발구에 대한 한국정부의 범주별 지원방안 234
[표 3-58] 삼각협력 방식의 북한 기술협력사업 추진 사례 235
[표 4-1] 과거 10년간 북한의 對중국 교역 추이 247
[표 4-2] 2022년 상반기 북한 대중 무역 현황 258
[표 4-3] 북ㆍ중 국경 관리에 관한 협정, 의정서 체결 현황 269
[표 4-4] 북중 접경지역 개발 현황 273
[표 4-5] 북중 국제상품 무역 전시회(온라인) 행사 개요 278
[표 4-6] 라선지구 6대 산업의 세부산업화 전략 290
[표 4-7] 황금평ㆍ위화도 지구 4대 산업의 세부산업화 전략 290
[그림 2-1] 북중 접경지역 주요 도시 21
[그림 2-2] 국내 북중 접경지역 연구 분야 및 시기별 발간 연구물(학술논문 중심) 27
[그림 2-3] 로동신문 연구 분야 및 시기별 발간 연구물(2012년 이후 학술논문 중심) 44
[그림 2-4] 북한 관련 연구기관별 로동신문 연구물 47
[그림 2-5] 주요 빈출어 연도별 비교 59
[그림 2-6] 연도별 워드클라우드 61
[그림 2-7] 코로나19 발생 이전(2019년) 지역별 워드클라우드 62
[그림 2-8] 코로나19 발생 이후(2020-2022년) 지역별 워드클라우드 63
[그림 2-9] 2019년-2022년 월별 코로나19 관련 키워드 동향 65
[그림 2-10] 토픽 개수의 설정 66
[그림 2-11] 지도자 정치 영역 토픽 변화 73
[그림 2-12] 연도별 산업, 경제 영역 토픽 변화 73
[그림 2-13] 인프라 영역 토픽 변화 73
[그림 2-14] 교육 및 과학 발전 영역 토픽 변화 74
[그림 2-15] 한국전쟁, 역사 영역 토픽 변화 74
[그림 2-16] 사회조직 영역 토픽 변화 74
[그림 2-17] 방역, 위생 토픽 변화 75
[그림 2-18] 2019-2022년 월별 토픽 변화 : 종합 75
[그림 2-19] 네트워크 40, 60 기준 의미연결망 분석 78
[그림 2-20] 네트워크 80, 100 기준 의미연결망 분석 79
[그림 2-21] 주요 토픽의 연관어 분석(도시, 중국) 82
[그림 2-22] 주요 토픽의 연관어 분석(지도자, 코로나19) 83
[그림 3-1] 북중 접경지역 북한의 경제특구와 경제개발구 지정 현황 95
[그림 3-2] 신의주국제경제지대 98
[그림 3-3] 만포 만포경제개발구 위치 99
[그림 3-4] 주요 북중 국경통상구 현황 103
[그림 3-5] 주요 철도 노선 현황 107
[그림 3-6] 주요 도로 현황 111
[그림 3-7] 주요 항만 위치 112
[그림 3-8] 청진항 전경 113
[그림 3-9] 락원기계연합기업소와 신의주모방직공장 128
[그림 3-10] 석하협동농장과 신의주은하타올공장 130
[그림 3-11] 개건된 삼지연군 공공시설 132
[그림 3-12] 2017년 중국 지역별 바이오매스 발전설비 및 발전량(계통연계 기준) 현황 142
[그림 3-13] 북ㆍ중 접경지역 동북3성의 주요 에너지자원 현황 145
[그림 3-14] 북ㆍ중 접경지역의 북한지역 4개 도 에너지원별 발전량 비중(2021년 기준) 147
[그림 3-15]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현황 149
[그림 3-16] 북한 시ㆍ도별 탄광 현황 153
[그림 3-17] 북한의 석유제품 수급 구조(2019년 기준) 154
[그림 3-18] 북한 석유 정제 및 저장기지 현황 156
[그림 3-19] 북ㆍ중 접경지역 공동운영 수력발전소 위치 159
[그림 3-20] 북ㆍ중 공동운영 수풍발전소 현황 160
[그림 3-21] 건설중인 북ㆍ중 공동운영 림토ㆍ문악발전소 현황 161
[그림 3-22] 단둥-신의주 북ㆍ중 우호송유관 설치 현황 162
[그림 3-23] 북ㆍ중 접경지역 연료전지발전소 건설 후보지 166
[그림 3-24] 한반도 지체구조구 171
[그림 3-25] 북ㆍ중 접경지대의 지형도 : 고도 173
[그림 3-26] 북ㆍ중 접경지대의 지형도 : 경사도 173
[그림 3-27] 북ㆍ중 접경지대의 지형도 : 음영기복도 174
[그림 3-28] 압록강 유역의 지형도 : 고도 178
[그림 3-29] 압록강 유역의 지형도 : 경사도 179
[그림 3-30] 압록강 유역의 지형도 : 음영기복도 179
[그림 3-31] 두만강 유역의 지형도 : 고도 181
[그림 3-32] 두만 유역의 지형도 : 경사도 181
[그림 3-33] 압록강 유역의 지형도 : 음영기복도 182
[그림 3-34] 북ㆍ중 접경지대의 기후 : 연평균기온과 강수량 186
[그림 3-35] 북ㆍ중 접경지대의 내륙 주요지역의 기후 평년값(1986-2015) 187
[그림 3-36] 북ㆍ중 접경지대의 해안 주요지역의 기후 평년값(1986-2015) 188
[그림 3-37] 남한 산림토양 분류체계 기반 북한 토양예측도 189
[그림 3-38] 백두산의 수직식생대 193
[그림 3-39] 북ㆍ중 접경지대의 2001~2020 정규화식생지수(NDVI) 평균 198
[그림 3-40] 북ㆍ중 접경지대의 2001~2020 정규화식생지수(NDVI)의 연변화 198
[그림 3-41] 독일 ZEF연구진의 AVHRR GIMMS자료를 이용한 토지황폐화 취약지 분석방법 200
[그림 3-42] ZEF방법을 사용한 북ㆍ중 접경지역 토지황폐화 취약지 지도: 전체 202
[그림 3-43] ZEF방법을 사용한 북ㆍ중 접경지역 토지황폐화 취약지 지도: 압록강 202
[그림 3-44] ZEF방법을 사용한 북ㆍ중 접경지역 토지황폐화 취약지 지도: 두만강 203
[그림 3-45] 북한의 주요 관광지 211
[그림 3-46] 법규정상 개별 경제지대의 거버넌스 구조 224
[그림 3-47] 북한의 교육행정 체계 228
[그림 3-48] 북한의 학제 230
[그림 4-1] 2000년에서 2020년까지의 북한 수출입 및 무역수지 추이 254
[그림 4-2] 2022년 상반기 북중 무역 동향 259
[그림 4-3] 북한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유엔 제재 261
[그림 4-4] 북한의 대중국 형태별 수출 현황 262
[그림 4-5] 2020년 8월 17일 지린성 옌벤조선족자치주 안투현의 쌍목봉 통상구를 관할하는 '창바이산 세관' 현판식 277
[그림 4-6] 북한 개혁ㆍ개방 정책의 함수 281
[그림 4-7] 북한의 주요 관광자원과 관광특구 지정 현황 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