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01. 연구개요 17
1. 연구배경 및 목적 18
2. 연구내용 및 방법 20
02. 주택개량정책과 시공지원형 프로그램 22
1. 주택개량에 대한 이론적 검토 23
1) 주택개량의 의의 23
2) 주택개량의 목표 및 방향 26
3) 주택개량의 영향 및 효과 30
2. 시공지원형 주택개량 프로그램의 현황 34
1) 희망의 집수리사업 34
2) 가꿈주택사업 40
3) 기타 주택개량사업 44
03. 시공지원형 주택개량사업의 운영실태 47
1. 조사개요 48
2. 시공지원형 프로그램 운영실태 50
1) 프로그램의 역할 및 평가 50
2) 지원대상 선정 52
3) 시공 및 사후관리 58
4) 프로그램 전달체계 63
5) 주택개량사업의 전반적인 개선방안 66
3. 정책적 시사점 73
04. 주요 선진국의 주택개량정책 및 프로그램 76
1. 일본 77
1) 주택리폼을 위한 제도적 환경 79
2) 보조금ㆍ조성금을 활용할 수 있는 리폼공사 83
2. 영국 94
1) 주택개량 체계화를 위한 제도적 환경 96
2) 보조금 활용 가능한 개량공사 101
3. 정책적 시사점 108
05. 시공지원형 주택개량사업의 개선방안 111
1. 정책 개선방향 112
2. 제도 및 운영 개선방안 116
1) 정책목표의 명확화 116
2) 제도적 환경 재정비 117
3) 지원프로그램 개선ㆍ개편 123
4) 사업운영ㆍ전달체계의 일원화 126
5) 시공 및 사후관리의 체계화 129
06. 결론 133
참고문헌 137
[부록] FGI조사를 위한 체크리스트 140
Abstract 141
판권기 144
[표 2-1] 영국의 주택개량 지원을 위한 품질ㆍ성능 관련 이슈 25
[표 2-2] 서울형 집수리사업과 희망의 집수리사업의 지원대상 34
[표 2-3] 2009년 서울형 집수리사업의 추진체계 35
[표 2-4] 2010년 서울형 집수리사업의 추진체계 36
[표 2-5] 2009년 서울형 집수리사업의 공사내역 36
[표 2-6] 2014년 희망의 집수리사업 추진개요 및 개선사항 37
[표 2-7] 현행 희망의 집수리사업의 지원내용 및 선정기준 38
[표 2-8] 최근 3년간 희망의 집수리사업 추진실적 40
[표 2-9] 가꿈주택사업의 지원내용 42
[표 2-10] 2022년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융자사업 44
[표 2-11] 기타 주택개량사업 45
[표 3-1] FGI 조사개요 49
[표 4-1] 장기우량주택화 리폼추진사업의 유형ㆍ요건 및 기준적합 확인방법 83
[표 4-2] 일본의 차세대 에너지절약 건축자재 실증지원사업 개요 88
[표 4-3] 일본의 제로에너지주택(ZEH)화 지원사업 90
[표 4-4] 일본의 내진성 확보공사의 기준 91
[표 4-5] 영국의 주택적응/개량 제공을 위한 법률의 변화 94
[표 4-6] 영국의 주요 공종별 시공평가액 96
[표 5-1] 경과연수별 주택수(2021년 기준) 112
[표 5-2] 향후 주택개량정책의 과제와 프로그램 114
[표 5-3] 주택수선ㆍ관리사업(희망의 집수리 +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의 지원범위(안) 125
[표 5-4] (가칭) 주택개량지원센터의 역할 128
[표 5-5] 일본의 주택이력정보제도 도입과정 131
[표 6-1] 주요 정책건의 요약 136
[그림 1-1] 연구내용 및 방법 20
[그림 2-1] 주택 관련 과제의 변화 24
[그림 2-2] 우리나라 주택수명이 짧은 이유 27
[그림 2-3] 욕구 및 필요에 따른 집수리ㆍ주택개량 유형화 32
[그림 2-4] 희망의 집수리사업의 지원절차 39
[그림 2-5] 가꿈주택사업 지원절차 43
[그림 4-1] 일본의 주택리폼 지원제도 78
[그림 4-2] 일본의 주택리폼 관련 상담제도 80
[그림 4-3] 일본의 악질인 주택리폼 사업자와 관련한 전단 80
[그림 4-4] 일본의 리폼하자보험 흐름도 82
[그림 4-5] 일본의 장기우량주택화 리폼추진사업 84
[그림 4-6] 일본 장기우량주택화 리폼공사의 절차 및 진행방법 85
[그림 4-7] 일본 개호리폼공사의 절차 및 진행방법 86
[그림 4-8] 일본의 제로에너지주택(ZEH) 개념 89
[그림 4-9] 영국의 주택개량정책 체계 95
[그림 4-10] 영국 주택보건ㆍ안전평가시스템의 평가항목 98
[그림 4-11] 영국 주택개량ㆍ개조에 적용되는 정부보증 품질제도의 사업자등록 및 관리범위 100
[그림 4-12] 영국 장애시설보조금의 주요 절차 103
[그림 4-13] 일본ㆍ영국 주택개량정책 사례조사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 110
[그림 5-1] 건축사ㆍ기술사의 활용현황 및 방안 119
[그림 5-2] 일본 리폼평가내비(refonavi.or.jp)의 사업자평가 홈페이지 120
[그림 5-3] 영국의 신뢰받는 사업자 검색사이트 121
[그림 5-4] 일본은 '기존주택 조사 가이드라인'에 의한 조사유형 122
[그림 5-5] 주택개량 정책목표와 사업방향 124
[그림 5-6] 주택개량사업 관련 서울시와 자치구의 역할 127
[그림 5-7] 공사시방서의 내용 130
[그림 5-8] 주택이력관리 시스템의 개념도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