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연구개요 16
1. 연구배경 및 목적 17
2. 연구 범위 및 방법 24
Ⅱ. 사회복지예산 분류체계 및 경기도 시군별 복지재정 현황 25
1. 사회복지예산 분류체계 26
1) 지방정부 재정구조 및 예산분류체계 26
2) 사회복지예산 분류체계 30
2. 경기도 및 31개 시군 복지재정 현황 37
1) 사회복지분야 재정현황 38
2) 부문별 재정현황 42
Ⅲ. 복지재정통계를 위한 예산분류체계(안) 및 특성분석 57
1. 사회복지예산 분류체계 개선안 58
1) 개선안의 기본 방향 58
2) 사회복지예산 분류체계(안) 64
2. 개선안에 따른 복지재정 특성분석 67
1) 세부부문(정책사업)별/재원별 특성 67
2) 단위사업 구분에 따른 특성 93
3) 재정 및 사회경제적 요인 상관관계 분석 111
3. 시군별 정책헌신도(예산집중도) 분석 120
Ⅳ. 결론 127
1. 연구의 요약 128
2. 연구의 활용방안 137
참고문헌 139
[부록] 140
1. 시군별 재정분석표 141
2. 경기도(본청) 및 31개 시군 복지재정 세부현황 151
판권기 2
〈표 Ⅰ-1〉 경기도 및 지역별 사회복지예산 현황 18
〈표 Ⅰ-2〉 경기도 및 31개 시군 종류별 사회복지예산 현황 19
〈표 Ⅰ-3〉 경기도 및 31개 시군 세부부문별 사업/예산비중 21
〈표 Ⅱ-1〉 예산과목구조의 변화 28
〈표 Ⅱ-2〉 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의 구분원칙 29
〈표 Ⅱ-3〉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기능별 분류의 변천 30
〈표 Ⅱ-4〉 지방정부 사회복지관련 기능별 분류의 변천 32
〈표 Ⅱ-5〉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관련 항ㆍ세항 분류의 변천 32
〈표 Ⅱ-6〉 사회복지분야 부문별 세출예산 설정기준 34
〈표 Ⅱ-7〉 지방정부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 37
〈표 Ⅱ-8〉 지방정부 사회복지비중 분포(2021년 기준) 38
〈표 Ⅱ-9〉 경기본청 및 시군별 사회복지 예산 비중 변화 39
〈표 Ⅱ-10〉 경기도 전체 및 사회복지분야 사업 수/세출예산 현황 41
〈표 Ⅱ-11〉 경기본청 및 시군별 기초생활보장 부문 예산 비중 변화 43
〈표 Ⅱ-12〉 경기본청 및 시군별 취약계층지원 부문 예산 비중 변화 45
〈표 Ⅱ-13〉 경기본청 및 시군별 보육ㆍ가족 및 여성 부문 예산 비중 변화 46
〈표 Ⅱ-14〉 경기본청 및 시군별 노인ㆍ청소년 부문 예산 비중 변화 48
〈표 Ⅱ-15〉 경기본청 및 시군별 노동 부문 예산 비중 변화 50
〈표 Ⅱ-16〉 경기본청 및 시군별 보훈 부문 예산 비중 변화 51
〈표 Ⅱ-17〉 경기본청 및 시군별 주택 부문 예산 비중 변화 52
〈표 Ⅱ-18〉 경기본청 및 시군별 사회 복지 일반 부문 예산 비중 변화 54
〈표 Ⅲ-1〉 사회복지시설 목록 61
〈표 Ⅲ-2〉 예산분류체계 개선안(총괄) 64
〈표 Ⅲ-3〉 사회복지분야 예산분류체계 세부개선(안) 64
〈표 Ⅲ-4〉 재원별 특성: 전체 사회복지사업 67
〈표 Ⅲ-5〉 재원별 특성: 기초생활보장 세부부문 70
〈표 Ⅲ-6〉 재원별 특성: 장애인복지 세부부문 73
〈표 Ⅲ-7〉 재원별 특성: 기타취약계층지원 세부부문 76
〈표 Ⅲ-8〉 재원별 특성: 아동ㆍ보육 세부부문 79
〈표 Ⅲ-9〉 재원별 특성: 여성ㆍ가족복지 세부 부문 82
〈표 Ⅲ-10〉 재원별 특성: 노인복지 세부부문 85
〈표 Ⅲ-11〉 재원별 특성: 청소년복지 세부부문 88
〈표 Ⅲ-12〉 재원별 특성: 청년복지 세부부문 90
〈표 Ⅲ-13〉 단위사업유형별 특성: 전체 사회복지사업 93
〈표 Ⅲ-14〉 단위사업유형별 특성: 장애인복지 세부분야 96
〈표 Ⅲ-15〉 단위사업유형별 특성: 아동ㆍ보육 세부분야 99
〈표 Ⅲ-16〉 단위사업유형별 특성: 여성ㆍ가족복지 세부분야 101
〈표 Ⅲ-17〉 단위사업유형별 특성: 노인복지 세부분야 104
〈표 Ⅲ-18〉 단위사업유형별 특성: 청소년복지 세부분야 107
〈표 Ⅲ-19〉 단위사업유형별 특성: 청년복지 세부분야 109
〈표 Ⅲ-20〉 부문별, 세부부문별 정책헌신도(예산집중도) 평균: 전체 사회복지예산(080) 기준 121
〈표 Ⅲ-21〉 단위사업 유형별 정책헌신도(예산집중도): 전체 사회복지예산(080) 기준 123
〈표 Ⅲ-22〉 부문별, 세부부문별 정책헌신도(예산집중도) 평균: 기초자체사업예산 기준 124
〈표 Ⅲ-23〉 단위사업 유형별 정책헌신도(예산집중도): 기초자체사업예산 기준 126
〈표 Ⅳ-1〉 지방정부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 129
〈표 Ⅳ-2〉 예산분류체계 개선안(총괄) 132
〈표 Ⅳ-3〉 사회복지분야 예산분류체계 세부개선(안) 132
〈그림 Ⅱ-1〉 그림 1 세출예산 사업별 분류체계 29
〈그림 Ⅲ-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08111) 관련 인구비율 대 사업예산 비율(복지예산) 112
〈그림 Ⅲ-2〉 아동인구비율 대 보육ㆍ가족 및 여성부문(084) 사업예산 비율(복지예산) 112
〈그림 Ⅲ-3〉 청소년인구비율 대 노인ㆍ청소년 부문(085) 사업예산 비율(복지예산) 113
〈그림 Ⅲ-4〉 장애인 인구비율 대 취약계층지원부문(082) 사업예산 비율(복지예산) 114
〈그림 Ⅲ-5〉 장애인 인구비율 대 장애인복지 세부부문(0821) 사업예산 비율(복지예산) 114
〈그림 Ⅲ-6〉 청소년인구비율 대 노인ㆍ청소년 부문(085) 사업예산 비율(복지예산) 115
〈그림 Ⅲ-7〉 청소년인구비율 대 청소년복지 세부부문(0852) 사업예산 비율(복지예산) 116
〈그림 Ⅲ-8〉 청년인구비율 대 청년복지 세부부문(0892) 사업예산 비율(복지예산) 116
〈그림 Ⅲ-9〉 아동인구비율 대 아동ㆍ보육 세부부문(0841) 사업예산 비율(자체사업예산) 118
〈그림 Ⅲ-10〉 청소년인구비율 대 청소년복지 세부부문(0852) 사업예산 비율(자체사업예산) 118
〈그림 Ⅲ-11〉 청년인구비율 대 청년복지 세부부문(0882) 사업예산 비율(자체사업예산)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