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4
제2장 표준특허 6
1. 논의의 배경 7
2. 우리나라의 표준특허 관련 현황 및 국제표준화기구 동향 9
가. 우리나라 국가표준 관련 법체계 9
나. 우리나라의 표준특허 정책방향 12
다. 국제표준화기구 활동현황 18
3. 국제 표준특허의 실시와 침해 및 구제 29
가. 표준특허권자의 침해금지청구권 행사에 관한 각국의 사례 29
나. 표준특허권자의 금지청구권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사례 37
4. 표준특허와 FRAND 조건에 관한 최근 사법적 판단 42
가. 언와이어드 대 화웨이 사건 42
나. 노키아 대 다임러 사건 56
5. 소결 : 표준특허 실시자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66
제3장 비밀특허 제도 도입에 대한 입법방향 검토 70
1. 우리 특허법상 규범 현황 71
가. 출원공개원칙과 예외 71
나. 특허법 제41조(국방상 필요한 발명 등)의 예외 71
다. 관련 입법추진 현황 74
2. 미국의 특허출원 비공개 제도(비밀유지명령제도) 76
가. 출원공개제도의 예외 76
나. 비밀유지명령제도의 세부 내용 83
다. 제도 운영 현황 88
라. 비밀유지명령 제도의 개정 논의 92
3. 일본의 특허출원 비공개 제도 도입 94
가. 제도 도입 배경 94
나. 특허출원 비공개 제도의 주요 내용 97
다. 특허출원 비공개 제도의 신설 등에 대한 반대의견 101
라. 일본 특허출원 비공개 제도 도입상 주요 쟁점 102
4. 우리 입법의 방향성 검토 109
가. 해외 특허출원 제한의 필요성 문제 109
나. 특허법 제41조 적용범위 확대 문제 110
다. 규제대상 출원발명 여부의 확인 체계 문제 111
라. 국가예산의 투입 여부에 따른 구별 문제 112
마. 보상의 적정성 확보 문제 113
바. 소결 113
제4장 결론 115
참고문헌 117
판권기 119
[표 1] 기업과 국제표준 컨설턴트 간 매치업 현황 17
[표 2] 특허법 제41조(국방상 필요한 발명 등) 73
[표 3] 특허법 시행령 제3장(국방관련 특허출원의 비밀취급 등) 73
[표 4] 미국 특허법 상 출원공개의 예외 규정(주요규정) 76
[표 5] 비밀유지명령의 유형 85
[표 6] 회계연도별 비밀유지명령 현황(2005-2010) 89
[표 7] 회계연도별 비밀유지명령 현황(2011-2016) 90
[표 8] 회계연도별 비밀유지명령 현황(2017-2021)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