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발간사 / 송두환 4
일러두기 6
목차 7
제1편 인권정책분야 23
제1장 시민적·정치적 권리 관련 결정 24
1. 2021. 2. 18.자 결정 [「인신매매·착취방지와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26
2. 2021. 10. 7.자 결정 21방문00004000 [2021년 갱생보호시설 방문 조사에 따른 법령 개선 등 제도개선 권고] 37
3. 2021. 11. 2.자 결정 21직권0000100 등 병합 [군 장병 두발규정 차등 적용 관련 정책·제도개선 권고] 54
4. 2021. 12. 28.자 결정 21방문0000600 [해양경찰서 유치장 인권개선을 위한 권고] 69
제2장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관련 결정 82
노동 관련 결정 84
1. 2021. 11. 18.자 결정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노숙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84
노인 및 노숙인 관련 결정 94
2. 2021. 11. 22.자 결정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94
3. 2021. 12. 2.자 결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119
제3장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관련 결정 126
장애인 인권 관련 결정 128
1. 2021. 2. 8.자 결정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2021)」에 따른 정신장애인 인권 증진 권고] 128
2. 2021. 4. 16.자 결정 20진정067630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동의입원에 대한 의견표명] 140
3. 2021. 10. 7.자 결정 19진정0555800 외1건 병합 [장애인 영화상영시 화면해설 및 자막 등 편의 미제공] 149
4. 2021. 12. 27.자 결정 20진정0446600 [언론보도에서의 장애인 비하 용어 사용] 158
아동 인권 관련 결정 168
5. 2021. 1. 19.자 결정 20직권0002100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168
6. 2021. 5. 25.자 결정 21진정0148400 [초등학교 무상 우유급식 대체식 미제공에 대한 의견표명] 192
7. 2021. 7. 12.자 결정 [소년사법제도 개선권고] 200
8. 2021. 11. 30.자 결정 21진정0391000 등 병합 [학교급식에서의 채식 선택권 미보장] 212
9. 2021. 12. 6.자 결정 [청소년 정치적 참여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 222
기타 246
10. 2021. 8. 19.자 결정 [경찰공무원 인권교육 제도개선 권고] 246
제4장 이주민·난민 인권 관련 결정 258
1. 2021. 3. 22.자 결정 [지방자치단체의 이주노동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에 대한 정책권고] 260
2. 2021. 6. 10.자 결정 [인도적 체류자의 지위와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권고] 273
제2편 침해구제분야 292
제1장 경·검 및 법원 관련 인권침해 294
경찰 관련 인권침해 296
1. 2021. 12. 28.자 결정 21진정0179600 [경찰의 피의자에 대한 속옷 차림 연행 등] 296
2. 2021. 12. 28.자 결정 21진정0305900 [경찰청의 백신접종 강제 및 부당한 개인정보 취합] 309
법원 관련 인권침해 320
3. 2021. 11. 25.자 결정 20진정0487300 [법원의 강제집행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320
제2장 군 관련 인권침해 330
1. 2021. 5. 27.자 결정 21진정0114900 [해군사관학교 생도에 대한 이성교제 금지 및 중징계로 인한 인권침해] 332
2. 2021. 6. 22.자 결정 21진정0267900 [군 복무 중 사망병사 사인규명 및 명예회복 요구사건] 344
3. 2021. 11. 25.자 결정 21진정0474400 [군의 군부대 출입 민간인에 대한 과도한 신원정보 조회] 355
제3장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공직유관단체 관련 인권침해 364
중앙행정기관 관련 인권침해 366
1. 2021. 3. 31.자 결정 20진정0910600·21진정000600·21진정0009500·21진정0018800·21진정0075500(병합) [요양병원 종사자에 대한 이동 동선 신고 요구] 366
2. 2021. 8. 27.자 결정 20진정0726700 [국가기관의 소청심사결정문 송부로 인한 사생활 침해] 380
지방자치단체 관련 인권침해 387
3. 2021. 1. 27.자 결정 20진정0458000 [코로나 자가격리지침 위반 개인 영상정보 유출 등] 387
4. 2021. 1. 27.자 결정 20진정0537700 [군수의 부당한 지시 등에 따른 인권침해] 397
5. 2021. 8. 27.자 결정 20진정0314600 [지자체장의 코로나19확진자 관련 과도한 정보공개] 408
6. 2021. 9. 17.자 결정 20진정0833300 [시의원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인한 인권침해] 415
교육기관 관련 인권침해 421
7. 2021. 4. 12.자 결정 20진정0211800 [대학교의 채플 참석 강요로 인한 종교의 자유 침해] 421
8. 2021. 6. 4.자 결정 20진정0870900 [학교의 복직교사에 대한 부당한 처우로 인한 인권침해] 431
9. 2021. 7. 2.자 결정 19진정0386000 [대학교의 부당한 학칙에 의한 인권침해] 449
10. 2021. 9. 3.자 결정 20진정0622800 [교내 게시물 불허로 인한 표현의 자유 침해] 465
11. 2021. 9. 3.자 결정 20진정0825800·20진정0826800(병합) [고등학교의 휴대전화 이용 제한으로 인한 인권침해] 476
12. 2021. 11. 19.자 결정 21진정0338700 [대학교의 질병휴학 신청자에 대한 과도한 의무기록 요구] 488
공직유관단체 관련 인권침해 493
13. 2021. 3. 12.자 결정 20진정0376800 [공직유관단체장의 부당한 인사 조치 등] 493
14. 2021. 4. 16.자 결정 19진정0929902·21진정0180700(병합) [교통 약자 이동지원센터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미흡에 따른 인권침해] 510
제4장 구금시설·다수인 보호시설 관련 인권침해 524
구금시설 관련 인권침해 526
1. 2021. 5. 12.자 결정 20진정0012000 [교도소의 조사수용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 526
2. 2021. 7. 2.자 결정 20진정0321400 [구치소의 의료조치소홀 및 부당한 보호장비 사용 등에 의한 수용자 사망] 536
다수인 보호시설 관련 인권침해 567
3. 2021. 1. 20.자 결정 20직권0001300 [정신의료기관의 부당한 입·퇴원 등에 의한 인권침해] 567
4. 2021. 2. 18.자 결정 20진정0667800 [정신병원의 과도한 격리 등] 579
5. 2021. 5. 17.자 결정 21진정0082400 [물건을 훔친 이유로 인한 부당한 격리] 586
6. 2021. 5. 17.자 결정 21진정0839400 [격리실에서의 부당한 용변처리 등] 594
7. 2021. 6. 21.자 결정 21진정0449100 [정신병원 보호사의 환자에 대한 폭행 등] 607
8. 2021. 6. 21.자 결정 21진정0072700 [중증지적장애인 정신의료기관 입·퇴원과정에서의 인권침해] 616
9. 2021. 6. 21.자 결정 21진정0816400 [입원적합성심사 결과 미통지로 인한 인권침해] 628
10. 2021. 7. 19.자 결정 21직권0000400·21진정0386200(병합) [중증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의 거주인 폭행 및 상해] 636
11. 2021. 12. 16.자 결정 21직권0000700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청소년에 대한 과도한 행동제한으로 인한 학습권 및 신체의 자유 침해 등] 650
비영리법인 및 단체 관련 인권침해 667
12. 2021. 5. 17.자 결정 21진정0243700 [사회복지사의 장애인에 대한 폭언 등] 667
출입국관리기관 관련 인권침해 678
13. 2021. 10. 8.자 결정 21진정0451000·21진정0477800(병합) [외국인 보호소의 보호외국인에 대한 부당한 보호장비 사용 등] 678
14. 2021. 12. 3.자 결정 21진정0520600 [외국인보호소의 부당한 보호 장비 사용 등] 691
제3편 차별시정분야 700
제1장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702
1. 2021. 3. 22.자 결정 20진정0004000 [영유아 상품의 성별에 따른 색깔 구분 및 표기 관행 개선을 위한 의견표명] 704
2. 2021. 4. 23.자 결정 19진정0643100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을 위한 부양의무자 선정 시 기혼여성에 대한 차별] 713
3. 2021. 6. 29.자 결정 20진정0303100 [학교장의 여성 교사에 대한 성 차별] 726
4. 2021. 9. 2.자 결정 20진정0332900 [사륜오토바이 단독운전 제한으로 인한 성차별] 746
5. 2021. 11. 9.자 결정 20진정0880000 [공기업의 직원채용 면접 시 여성 지원자에 대한 차별] 760
제2장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 768
1. 2021. 3. 25.자 결정 20진정0067800 [교사 채용시 나이 및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 770
2. 2021. 9. 2.자 결정 21진정0426300 [이슬람 사원에 대한 부당한 공사중지 통보 등] 781
3. 2021. 9. 2.자 결정 21진정0482000 [종립대학의 비종교 교과강사 채용시 응시자격 제한] 794
제3장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802
1. 2021. 2. 18.자 결정 19진정0504400 [청각장애인 청소노동자에 대한 비하 발언] 804
2. 2021. 2. 18.자 결정 20진정0915700 [국가자격시험 응시 장애인에 대한 시험시간 연장 편의 미제공] 811
3. 2021. 11. 3.자 결정 21진정0568200 [주민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이전 반대 장애인 혐오 발언] 819
4. 2021. 11. 3.자 결정 21진정0557400 [공공기관의 시각장애인에 대한 웹접근성 보장 미흡] 831
제4장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 840
1. 2021. 6. 29.자 결정 21진정0246800 [고용센터 위탁기관의 나이를 이유로 한 수강제한] 842
2. 2021. 7. 22.자 결정 20진정0060500 [지중선로 순시위탁 계약시 나이 제한] 851
3. 2021. 10. 5.자 결정 20진정0199200 [심리상담분야 소방 및 경찰 공무원 채용 나이 제한] 860
4. 2021. 12. 23.자 결정 21진정0493600 [회사의 나이를 이유로 한 근로시간 연장계약 배제] 872
제5장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 880
1. 2021. 1. 22.자 결정 20진정0561900 [교육전문직 선발 시 기간제교사 근무경력 미인정] 882
2. 2021. 3. 2.자 결정 19진정0695300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기관 성과급 지급 차별] 891
3. 2021. 3. 2.자 결정 20진정0861300 [무기계약직에 대한 위험수당 지급 차별] 901
4. 2021. 3. 25.자 결정 20진정0512500 [지방 공기업의 직원경력 산정시 계약직공무원 경력 불인정] 909
5. 2021. 5. 20.자 결정 20진정0251200 [미등록 이주자에 대한 은행창구 업무 이용 배제] 917
6. 2021. 5. 20.자 결정 20진정0377300 [사립대학교 비정규직 교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928
7. 2021. 6. 29.자 결정 21진정0086700 [직원상담원 자격증 관련 수당 지급 차별] 939
8. 2021. 11. 9.자 결정 20진정0292100 [공무직에 대한 복지포인트 지급 차별] 949
9. 2021. 11. 9.자 결정 21진정0161000 [호봉산정 시 비정규직 경력 배제] 955
10. 2021. 12. 23.자 결정 21진정0058000 [대학의 비정년계열 교원에 대한 임금 차별 등] 962
제6장 전과를 이유로 한 차별 982
1. 2021. 7. 22.자 결정 20진정0563700 [전과를 이유로 한 운전업무 채용거부] 984
2. 2021. 11. 9.자 결정 21진정0283200 [운수회사의 전과경력을 이유로 한 채용 거부] 994
제7장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 1002
1. 2021. 6. 29.자 결정 21진정0043600 [학력을 이유로 한 임금차별] 1004
2. 2021. 11. 9.자 결정 21진정0460000 [지자체의 재능봉사 장학생 선발 시 대학 순위 제한] 1016
제8장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 1026
1. 2021. 3. 2.자 결정 20진정0642800 [성전환 수용자에 대한 차별행위 등] 1028
2. 2021. 10. 5.자 결정 21진정0674100 [공공기관의 성소수자 관련 광고 게재 거부로 인한 차별] 1040
3. 2021. 12. 23.자 결정 19진정0871500·20진정0356300(병합)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1048
4. 2021. 12. 23.자 결정 [트랜스젠더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권고] 1066
제9장 그 밖의 사유에 의한 차별 1078
출신국가를 이유로 한 차별 1080
1. 2021. 6. 29.자 결정 19진정0862400 [외국인강사에게만 고학력을 요구하는 학원강사 자격기준 차별] 1080
혼인여부 및 가족상황을 이유로 한 차별 1087
2. 2021. 4. 23.자 결정 19진정0545500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 시 비혼·독신자 차별] 1087
임신, 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 1097
3. 2021. 9. 2.자 결정 21진정0342600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근무평정에서의 불이익] 1097
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 1107
4. 2021. 1. 22.자 결정 20진정0196300 [불안장애 치료이력 이유 보험 가입 거부] 1107
기타 1118
5. 2021. 3. 2.자 결정 20직권0002000 [교원보호 법률지원단 자격제한에 의한 평등권 침해] 1118
6. 2021. 3. 2.자 결정 20진정0243400 [비상대비 업무담당자 선발 시 불기소 처분 등을 사유로 한 차별] 1135
7. 2021. 3. 25.자 결정 20진정0829200 [국립대학 조교에 대한 유연 근무 배제] 1146
8. 2021. 4. 23.자 결정 20진정0596900 [경력경쟁 공무원채용 시 특정 지역 및 특정 기관 경력으로 응시 요건 제한] 1154
9. 2021. 6. 29.자 결정 21진정0050100·21진정0067600(병합) [공공 기관의 무기계약직에 대한 군 복무경력 불인정 등] 1162
10. 2021. 6. 29.자 결정 21진정0118800 [기초자치단체6급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민원수당 지급차별] 1175
11. 2021. 10. 5.자 결정 21진정0483300 [지자체의 내부고발을 이유로 단독응시 채용절차 취소] 1182
12. 2021. 12. 23.자 결정 21진정0369700 [사기업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근무일지 작성지시 차별] 1191
13. 2021. 12. 23.자 결정 21진정0668500 등 5건 병합 [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외국인 차별 등] 1199
판권기 1210
[뒷표지] 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