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정책건의 3
제1장 서론 12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3
1) 연구의 배경 13
2) 연구의 목적 14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5
1) 연구의 범위 15
2) 연구의 방법 16
제2장 지방공공서비스 및 공공시설 18
1. 공공서비스의 개념 및 유형 19
1) 공공서비스의 개념 19
2) 공공서비스의 유형 23
2. 공공시설의 개념 및 이론적 논의 31
1) 공공시설의 개념 31
2) 공공시설 관리에 대한 이론적 논의 및 규정 35
3. 지방공공서비스의 공급주체 및 관리방식 비교 49
1) 지방공공서비스 공급주체에 따른 분류 49
2) 지방공공서비스 운영관리의 비교ㆍ분석 54
3) 지방공공서비스 운영방식의 장ㆍ단점 56
제3장 해외의 공공시설 관리 및 운영방식 59
1. 영국의 공공시설 관리방안 60
1) 중앙정부 차원의 공공시설 관리방안 60
2) 지방정부 차원의 공공시설 관리방안 65
3) 영국의 공공시설 관리정책 평가 70
2. 호주의 공공시설 관리방안 72
1) 중앙정부 차원의 공공시설 관리방안 72
2) 지방정부 차원의 공공시설 관리방안 77
3) 호주의 공공시설 관리정책 평가 81
3. 일본의 공공시설 관리방안 82
1) 중앙정부 차원의 공공시설 관리방안 82
2) 지방정부 차원의 공공시설 관리방안 85
3) 일본의 공공시설 관리정책 평가 87
4. 해외 공공시설 관리방안 분석의 시사점 89
1) 공공시설에 대한 자산 관리적 접근법 적용 89
2) 공공시설 관리에 필요한 재원 확보 89
3) 공공시설 관리와 관련한 전문인력 양성 90
제4장 광주시 문화ㆍ체육 공공시설의 운용실태 분석 92
1. 광주시 일반현황 93
1) 행정구역 93
2) 광주시 인구 및 세대수 현황 95
3) 광주시 현황분석을 통한 시사점 99
2. 광주시 문화 및 체육 공공시설의 현황분석 100
1) 공공체육시설 현황 100
2) 공공문화(복합)시설 현황 101
3. 광주시 공공시설 운영주체 유형에 따른 이론적 분석 103
1) 공공시설 운영주체 의의 및 종류 103
2) 공공시설 운영주체 방식별 이론적 장ㆍ단점 104
4. 광주시 공공시설 운영실태 및 문제점 108
1) 공공시설 운영에 관한 매뉴얼 부재 108
2) 도시관리공사 및 문화재단 간 역할 모호 110
3) 공공시설에 관한 관리계획 부재 111
4) 공공시설 자체수입을 통한 자립기반 취약 113
5) 위탁운영결정에 관한 합리적 기준 미흡 115
제5장 공공시설 운영개선방안 118
1. 광주시 문화 및 체육 공공시설의 운영 매뉴얼 정립 및 유형화를 통한 운영주체 명확화 119
1) 광주시 공공시설(문화 및 체육) 운영을 위한 매뉴얼 119
2) 공공시설 유형화를 통한 운영주체 명확화 123
2. 광주시 문화 및 체육 공공시설의 운영개선방안 132
1) 공공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자산관리 전략 도입 132
2) 공공시설의 자체수입 확대를 통한 자립기반 강화 135
3) 공공시설 운영주체 평가기준 138
제6장 결론 144
1. 결론 145
2. 정책제언 148
참고문헌 151
Abstract 156
[부록 1] 공공체육시설 현황 및 유형분류 158
[부록 2] 공공문화(복합)시설 현황 및 유형분류 160
판권기 2
〈표 1-1〉 연구의 범위 15
〈표 2-1〉 공공서비스의 개념 21
〈표 2-2〉 공공서비스의 특성 22
〈표 2-3〉 Savas(1987)의 공공서비스 유형 25
〈표 2-4〉 Herber(1984)의 공공서비스 유형 26
〈표 2-5〉 고병철(2013)의 공공서비스 유형 27
〈표 2-6〉 Smith(1975)의 지방 공공서비스 유형 28
〈표 2-7〉 「지방자치법」상 공공시설 관련 조항 33
〈표 2-8〉 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 경기도)의 조례에 따른 공공시설 정의 34
〈표 2-9〉 공공시설 관리에 대한 선행연구 37
〈표 2-10〉 시설물 안전ㆍ유지 관리 관련 이슈 38
〈표 2-11〉 공공시설 관리 관련 법률 41
〈표 2-12〉 제4차 기본계획의 4대전략별 세부과제 44
〈표 2-13〉 「경기도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의 관련 조항 45
〈표 2-14〉 「경기도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의 관련 조항 46
〈표 2-15〉 「경기도 공공이용시설에 대한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의 관련 조항 47
〈표 2-16〉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관련 조항 47
〈표 2-17〉 지방공공서비스 제공방식 비교 51
〈표 2-18〉 민간공급의 이론적 배경 52
〈표 2-19〉 민간공급의 요인 52
〈표 2-20〉 민간위탁 유형 53
〈표 2-21〉 민간위탁 적정성 기준 54
〈표 2-22〉 직접운영과 간접운영 비교분석 56
〈표 3-1〉 호주 사회기반 시설평가 기준 74
〈표 4-1〉 광주시 행정구역 현황 94
〈표 4-2〉 광주시 연도별 인구 현황 95
〈표 4-3〉 광주시 행정구역 현황 96
〈표 4-4〉 광주시 공공문화 시설 현황 102
〈표 4-5〉 공공시설 사업수행방식 비교 104
〈표 4-6〉 공공시설 운영방식별 장단점 107
〈표 4-7〉 광주시의 지역내총생산 변화 108
〈표 4-8〉 광주시 A 공공시설의 층별시설 현황 114
〈표 4-9〉 광주시 A 공공시설의 조직 및 인력 현황 114
〈표 4-10〉 광주시 A 공공시설의 재정구조 115
〈표 4-11〉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116
〈표 5-1〉 서울시 체육시설의 유형화에 따른 분류 125
〈표 5-2〉 광주시 체육ㆍ문화 공공시설 분류 126
〈표 5-3〉 광주시 도시관리공사 공공시설 운영관리방안 131
〈표 5-4〉 공공시설 건립시 활용이 필요한 평가 기준 141
〈표 5-5〉 공공시설 운영 시 활용이 필요한 평가 기준 143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17
[그림 2-1] Hinrich & Taylor(1972)의 유형 25
[그림 2-2] 이승종(2003)의 지방 공공서비스 유형 30
[그림 2-3] 제4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추진 방향 43
[그림 3-1] 민간자금주도 사업의 참여 주체 및 역할 61
[그림 3-2] 영구 국유재산 관리기수(GPA)의 제공 서비스 영역 64
[그림 3-3] 버밍엄 시설 및 자산위원회(PAB) 조직 현황 66
[그림 3-4] 다트포드 행정구 자산관리 정책과정 69
[그림 3-5] 국제 공공시설물 관리지침서 자산관리 정책절차 73
[그림 3-6] 호주 주요 도시별 인구변화 추이(2011~2061) 76
[그림 3-7] 빅토리아 주 정부의 공공시설 자산관리 책임 프레임워크 78
[그림 3-8] 인디고 지역의 자산관리 정책 과정 80
[그림 3-9] 일본 공공시설 관리분야의 시장 규모 및 추이 83
[그림 3-10] 일본 '인프라 장수명화 기본계획'과 공공시설 등 종합관리계획 84
[그림 4-1] 광주시 행정구역 94
[그림 4-2] 광주시의 총인구수 및 세대수 변화 96
[그림 4-3] 광주시의 노령 인구수 변화 97
[그림 4-4] 경기도 시군별 65~74세/75세 이상 비율과 증감 98
[그림 4-5] 광주시 공공체육시설 현황 100
[그림 4-6] 광주시의 지역내총생산 변화 109
[그림 5-1] 영국의 정부기능 검토를 위한 시장성 검증 120
[그림 5-2] 공공시설 관리 및 운영주체 선정절차 121
[그림 5-3] 공공시설 관리 및 운영주체 선정절차 122
[그림 5-4] 광주시 체육ㆍ문화시설 현황 127
[그림 5-5] 독립형 공공시설 운영주체 검토 매뉴얼 128
[그림 5-6] 부속형 공공시설 운영주체 검토 매뉴얼 129
[그림 5-7] 다목적/독립 공공시설 운영주체 검토 매뉴얼 130
[그림 5-8] 광주시 공공시설 효율화를 위한 전략계획 133
[그림 5-9] 광주시 문화 및 체육공공시설 분포 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