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11
01. 조사의 개요 24
제1절 조사의 목적 및 연혁 26
1. 조사의 목적 26
2. 조사 연혁 27
제2절 조사 대상 31
1. 모집단 31
2. 표본 설계 34
제3절 조사 내용 및 방법 41
1. 지식재산 활동의 정의 41
2. 조사문항 설계 42
3. 조사 기간 및 방법 43
제4절 조사 결과 및 추정 46
1. 조사 진행결과 46
2. 모수 추정 49
3. 주요변수 통계량 (기업 부문) 51
제5절 용어 설명 60
02. 기업의 지식재산활동 64
제1절 지식재산 인프라 66
1. 모집단 특성 66
2. 연구개발 활동 67
3. 지식재산 담당조직 및 인력 67
4. 지식재산 담당인력의 직무교육 72
5. 지식재산 관련 활동비 74
제2절 지식재산 주요 활동 및 성과 77
1. 외부로부터의 지식재산 도입 77
2. 산업재산권 출원ㆍ등록 79
3. 직무발명 보상 81
4. 지식재산 이전 87
5. 영업비밀 관리 및 기술유출 방지 관리 89
6. 지식재산 관리에 대한 정책 수요 91
제3절 특허 기반의 지식재산 활동 94
1. R&D단계별 주요 지식재산 활동 수행 94
2. 기술거래기관, 기술마케팅 회사와의 협력 97
03.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지식재산활동 100
제1절 지식재산 인프라 102
1. 연구개발 활동 102
2. 지식재산 담당조직 및 인력 103
3. 지식재산 담당인력의 직무교육 108
4. 지식재산 관련 활동비 110
5. 대학의 지식재산 강좌 112
제2절 지식재산 주요 활동 및 성과 113
1. 산업재산권 출원ㆍ등록 113
2. 직무발명 보상 115
3. 지식재산의 이전 120
4. 지식재산 관리에 대한 정책 수요 125
제3절 특허 기반의 지식재산 활동 127
1. R&D단계별 주요 지식재산 활동 수행 127
2. 기술거래기관, 기술마케팅 회사와의 협력 131
[부록 1] 업종과 한국표준산업분류(KSIC)간 연계표 136
[부록 2] 지식재산활동조사표 138
판권기 166
표 1.1. 지식재산활동조사의 주요 연혁 29
표 1.2. 조사 모집단 선정 기준 변경 내역 32
표 1.3. 표본추출틀 작성 과정 33
표 1.4. 연도별 조사 모집단 크기 34
표 1.5. 업종별 기업유형별 모집단의 분포 35
표 1.6. 업종별 산업재산권 출원 규모별 모집단의 분포 35
표 1.7. 표본 크기에 따른 상대표준오차 36
표 1.8. 표본 배분 결과 37
표 1.9. 업종별, 기업유형별, 산업재산권 출원 규모별 모집단 분포와 표본배분 결과 39
표 1.10. 대학ㆍ공공(연)의 모집단의 분포 40
표 1.11. 지식재산활동의 분류 42
표 1.12. 지식재산활동조사의 주요 조사항목 43
표 1.13. 설문조사 절차 및 방법 44
표 1.14. 조사 거부, 무성의한 응답, 무응답 시 대처방안 45
표 1.15. 업종명, 기업유형별, 산업재산권 출원 규모별 기업 회수 현황 46
표 1.16. 대학ㆍ공공(연) 회수 현황 47
표 1.17. 업종별, 기업유형별, 산업재산권 출원 규모별 목표표본 대비 회수 현황 47
표 1.18. 기업유형별 산업재산권 출원 규모별 회수 현황 48
표 1.19. 대학ㆍ공공(연)의 기관 유형별 산업재산권 출원 규모별 응답기관의 분포 48
표 1.20. 최종 적용 가중치 (기업) 49
표 1.21. 최종 적용 가중치 (대학ㆍ공공(연)) 50
표 1.22. (주요지표 통계량) 지식재산 담당조직 보유 비율 52
표 1.23. (주요지표 통계량) 지식재산 담당인력 보유 여부 53
표 1.24. (주요지표 통계량) 지식재산 담당인력 직무교육 실시 여부 54
표 1.25. (주요지표 통계량) 지식재산 서비스 이용 여부 55
표 1.26. (주요지표 통계량) 지식재산 도입 및 이전 실적 유무 56
표 1.27. (주요지표 통계량) 해외 특허 출원 및 등록 실적 유무 58
표 1.28. 지식재산 서비스산업 특수분류 체계 61
표 2.1. 기업 형태 및 수출 활동 여부에 따른 기업 모집단의 분포 (2022년 기준) 66
표 2.2. 기업 모집단의 연구개발 인프라 및 투자 현황 67
표 2.3. 지식재산 전담인력에 대한 수요 및 채용 계획 72
표 2.4. 지식재산 담당인력 대상 직무교육 실시를 원하는 경우, 다뤄야할 내용 73
표 2.5. 지식재산 출원ㆍ심사ㆍ유지비용 74
표 2.6. 지식재산 서비스 이용 현황 75
표 2.7. 산업재산권 국내 출원 증감에 미치는 요인 80
표 2.8. 발명신고/출원/등록 보상금 지급 현황 85
표 2.9. 출원 유보 보상금 지급 현황 85
표 2.10. 실시/처분 보상금 지급 현황 86
표 2.11. 기업이 보유한 특허의 활용 현황 (2022년 기준) 88
표 2.12. 국내 기업의 효과적인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정책 지원의 필요성 91
표 2.13. 국내 기업의 효과적인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정책 지원의 필요성 92
표 2.14. 최근 3년간 국내외 기술 거래시스템의 활용도 98
표 3.1. 대학ㆍ공공(연) 모집단의 연구개발 인력 및 투자 현황 102
표 3.2. 지식재산 전담인력 채용계획 107
표 3.3. 직무교육 실시를 원하는 경우 다뤄야할 내용 109
표 3.4. 지식재산 출원ㆍ심사ㆍ유지비용 110
표 3.5. 지식재산 서비스 이용 현황 111
표 3.6. 지식재산 관련 강좌 개설 대학 현황 112
표 3.7. 산업재산권 국내 출원 증감에 미치는 요인 114
표 3.8. 직무발명에 대한 비금전적 보상(업적평가 등) 실시 비율 116
표 3.9. 발명신고/출원/등록 보상금 지급 현황 119
표 3.10. 실시/처분 보상금 지급 현황 120
표 3.11. 지식재산의 유상 실시허여 또는 매매 계약의 성과 122
표 3.12. 대학ㆍ공공(연)이 보유한 국내 특허의 활용 현황 (2022년 기준) 124
표 3.13. 효과적인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정책 지원의 필요성 126
표 3.14. 최근 3년간 국내외 기술 거래시스템의 활용도 133
그림 1.1. 지식재산활동조사 목적 27
그림 2.1. 지식재산 담당조직 보유 현황 (2022년 기준) 68
그림 2.2. 지식재산 담당조직 총괄자의 지위 (2022년 기준) 68
그림 2.3. 지식재산 담당인력 보유 현황 (2022년 기준) 69
그림 2.4. 지식재산 담당인력 중 변리사 보유 현황 (2022년 기준) 70
그림 2.5. 지식재산 담당인력의 구성 비율 (2022년 기준) 70
그림 2.6. 업무별 지식재산 담당인력의 수행 현황 (2022년 기준) 71
그림 2.7. 지식재산 담당인력에 대한 직무교육 현황 73
그림 2.8.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정부가 추진해야 할 과제 74
그림 2.9. 지식재산 서비스 제공 기관별 이용 비중 76
그림 2.10. 지식재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76
그림 2.11. 국내외 지식재산 도입 기업 비율 및 평균 도입 건수 77
그림 2.12. 국내 지식재산을 도입한 기업의 유형별 도입 건수 78
그림 2.13. 지식재산을 도입한 기업의 도입 경로에 따른 실적 78
그림 2.14. 산업재산권 해외 출원 및 등록 기업의 비율 79
그림 2.15. 기업유형별 특허권의 해외 출원 및 등록 비율 80
그림 2.16. 직무발명 보상규정의 보유 비율 81
그림 2.17. 발명신고/출원/등록 보상 규정 현황 및 실시 비율 82
그림 2.18. 출원 유보 보상 규정 현황 및 실시 비율 83
그림 2.19. 실시/처분 보상 규정 현황 및 실시 비율 84
그림 2.20. 지식재산 매각ㆍ이전 현황 87
그림 2.21. 국내 지식재산의 매각ㆍ이전 유형에 따른 실적 88
그림 2.22. 영업비밀 관리 및 기술 유출 방지지침 보유 및 준수 현황 89
그림 2.23. 영업비밀 관리 및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인적 관리 여부 90
그림 2.24. 영업비밀 관리 및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물적 관리 여부 90
그림 2.25. 국내 지식재산 보호 수준에 대한 의견 91
그림 2.26. 지식재산의 활용(이전 또는 사업화) 시 애로사항 93
그림 2.27. 선행특허(기술) 조사 수행 현황 및 수행 인력 95
그림 2.28. 직무발명 승계 여부 통보 현황 95
그림 2.29. 보유 지식재산권에 대한 실사 수행 현황 및 수행 인력 96
그림 2.30. 최근 3년간 기술거래기관에의 업무의뢰 및 체결 현황 97
그림 2.31. 기술거래기관 등에 업무를 의뢰한 경우 주요 비용지급 방법 98
그림 3.1. 지식재산 담당조직 보유 현황 (2022년 기준) 103
그림 3.2. 지식재산 담당인력 보유 현황 (2022년 기준) 104
그림 3.3. 지식재산 담당인력 중 변리사 보유 현황 (2022년 기준) 104
그림 3.4. 지식재산 담당인력의 구성 비율 (2022년 기준) 105
그림 3.5. 지식재산 주요 업무별 수행 비율 (2022년 기준) 106
그림 3.6. 지식재산 담당인력에 대한 직무교육 현황 108
그림 3.7.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추진해야 할 정부 과제 109
그림 3.8. 지식재산 서비스 제공 기관별 이용 비중 111
그림 3.9. 산업재산권 해외 출원 및 등록 기관 비중 113
그림 3.10. 기관 유형별 특허권 해외 출원 및 등록 기관 비중 114
그림 3.11. 직무발명 보상규정의 보유 비율 115
그림 3.12. 발명신고/출원/등록 보상 규정 현황 및 실시 비율 117
그림 3.13. 출원 유보 보상 규정 현황 및 실시 비율 118
그림 3.14. 실시/처분 보상 규정 현황 및 실시 비율 118
그림 3.15. 국내외 지식재산 매각ㆍ이전 실적 121
그림 3.16. 국내 지식재산 매각ㆍ이전 유형에 따른 실적 121
그림 3.17. 보유 산업재산권(국내외 특허 및 디자인권)의 활용 현황 (2022년 기준) 123
그림 3.18. 보유 산업재산권을 활용한 R&D 수주 현황 124
그림 3.19. 현재 국내 지식재산 보호수준에 대한 인식 125
그림 3.20. 지식재산의 활용(이전 또는 사업화) 시 애로사항 126
그림 3.21. 선행특허(기술) 조사 수행 현황 및 수행 인력 128
그림 3.22. 기관 차원의 선행특허(기술) 조사 지원 여부 129
그림 3.23. 산업재산권 출원 등에 앞서 발명 심의(출원 전 심사) 수행 현황 및 수행 인력 129
그림 3.24. 발명신고에 대한 공식적/비공식적 권리보호 비율 130
그림 3.25. 보유 지식재산권에 대한 실사 수행 현황 및 수행 인력 131
그림 3.26. 최근 3년간 기술거래기관에의 업무의뢰 및 체결 현황 132
그림 3.27. 기술거래기관 등에 업무를 의뢰한 경우 주요 비용지급 방법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