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10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6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7
제2장 방송심의규정에 대한 기존 논의 20
제3장 방송심의규정 분석 26
제1절 방송심의규정 정량적 분석 27
제2절 방송심의 소위원회 회의록 분석 32
1. 분석 대상과 방법 32
2. 분석 결과 33
제3절 방송심의규정 체계에 대한 함의 40
1. 분석 결과의 주요 내용 40
2. 방송심의규정 체계 정비를 위한 함의 41
제4장 방송심의규정의 법률적 체계 분석 43
제1절 방송심의규정 체계의 법적 문제점 44
1. 헌법 이론적 문제 44
2. 민주주의 측면의 문제: 공정성 기준 49
3. 심의규정의 다양성을 위한 체계 50
제2절 방송심의절차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52
1.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중 심의절차 규정 52
2. 유사 심의기관의 심의절차규정 비교 분석 54
3. 방송심의에 관한 절차규정의 규범 체계상 합리적 모형 57
제5장 전문가조사 분석 결과 59
제1절 전문가조사 내용 및 방법 60
1. 전문가조사 방법 60
2. 전문가조사 내용 61
제2절 항목별 조사 결과 63
1. 공정성 관련 조항(제9조~제13조) 63
2. 객관성 관련 조항(제14조~제18조) 71
3. 권리침해금지 및 재난 등에 관련 조항(제19조~제24조) 78
4. 윤리적 수준 관련 조항(제25조~제34조) 89
5. 소재 및 표현기법 관련 조항(제35조~제42조) 98
6. 어린이, 청소년 보호 관련 조항(제43조~제45조) 106
7. 광고 효과 관련 조항(제46조~제50조) 109
8. 방송언어 및 기타 관련 조항(제51조~제55조) 117
제3절 방송심의규정 개정과 개편 방향에 관한 의견 122
1. 기존 항목 중 삭제하거나 혹은 보완/보강해야 할 항목 122
2. 방송시장 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변화가 필요한 항목 124
3. 방송 심의규정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과 선언적 수준에서 표현하자는 다른 주장에 대한 의견 126
4. 방송심의규정은 방송법 제33조의 내용을 위임받아 작성된 것인데, 방송법의 범위보다 폭넓게 규정이 제정되어 운영된다는 것에 대한 의견 127
5. 방송심의규정 주요 개념(공정성, 객관성 등)의 제정 취지가 실제 심의 과정에서 적절하게 적용되는가에 대한 의견 128
6. 기타 의견 131
제6장 결론 및 제언 133
제1절 주요 연구 결과 134
1. 방송심의규정과 소위원회 회의록 분석 결과 134
2. 방송심의규정의 법률적 체계 분석 135
3. 방송심의규정에 대한 전문가조사 분석 결과 137
제2절 사회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방송심의규정 개선 방안 139
1. 추상성 높은 조항의 구체화 방안 139
2. 사회환경에 부응하는 조항 정비 방안 140
3. 방송법과 방송심의규정의 위임체계와 심의절차 정비 방안 141
참고문헌 142
판권기 145
〈표 3-1〉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절과 제2절 정량분석 27
〈표 3-2〉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절과 제3절의2 정량분석 28
〈표 3-3〉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절 정량분석 29
〈표 3-4〉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절과 제6절 정량분석 29
〈표 3-5〉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7절 정량분석 30
〈표 3-6〉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8절과 제9절 정량분석 31
〈표 3-7〉 채널 유형별 방송심의 소위원회 심의 안건 상정 현황 33
〈표 3-8〉 심의규정별 방송심의 소위원회 심의 안건 상정 현황 34
〈표 3-9〉 개별 조항별 방송심의 소위원회 심의 안건 상정 현황 35
〈표 3-10〉 분석대상 중 적용되지 않은 심의규정 조항 36
〈표 3-11〉 적용된 조항별 집중도 37
〈표 3-12〉 소위원회 최종 결정 현황 38
〈표 3-13〉 소위원회 안건별 합의 여부 및 사업자 의견진술 현황 38
〈표 3-14〉 미합의 안건 현황 및 편차 분석 39
〈표 3-15〉 위원 간 편차 3 이상 안건에 적용된 심의규정 조항 현황 40
〈표 4-1〉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체계 55
〈표 4-2〉 국가인권위원회 「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체계 56
〈표 4-3〉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체계 57
〈표 4-4〉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체계 58
〈표 5-1〉 전문가조사 응답자 현황 60
〈표 5-2〉 전문가조사 설문지 2부 구성 문항 62
〈표 5-3〉 공정성(제9조)에 대한 전문가 의견 63
〈표 5-4〉 사실보도와 해설 등의 구별(제10조)에 대한 전문가 의견 66
〈표 5-5〉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제11조)에 대한 전문가 의견 68
〈표 5-6〉 정치인 출연 및 선거 방송(제12조)에 대한 전문가 의견 69
〈표 5-7〉 대담토론프로그램 등(제13조)에 대한 전문가 의견 70
〈표 5-8〉 객관성(제14조)에 대한 전문가 의견 72
〈표 5-9〉 출처명시(제15조)에 대한 전문가 의견 73
〈표 5-10〉 통계 및 여론조사(제16조)에 대한 전문가 의견 75
〈표 5-11〉 오보정정(제17조)에 대한 전문가 의견 76
〈표 5-12〉 보도형식의 표현(제18조)에 대한 전문가 의견 77
〈표 5-13〉 사생활보호(제19조)에 대한 전문가 의견 78
〈표 5-14〉 재산권의 부당한 침해금지(제19조의2)에 대한 전문가 의견 80
〈표 5-15〉 명예훼손(제20조)에 대한 전문가 의견 80
〈표 5-16〉 인권보호(제21조)에 대한 전문가 의견 82
〈표 5-17〉 범죄사건 피해자 등 보호(제21조의2)에 대한 전문가 의견 83
〈표 5-18〉 성폭력, 성희롱, 사건보도 등(제21조의3)에 대한 전문가 의견 84
〈표 5-19〉 어린이 학대 사건 보도 등(제21조의4)에 대한 전문가 의견 84
〈표 5-20〉 공개금지(제22조)에 대한 전문가 의견 85
〈표 5-21〉 범죄사건 보도 등(제23조)에 대한 전문가 의견 86
〈표 5-22〉 재난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제24조의2)에 대한 전문가 의견 87
〈표 5-23〉 피해자의 안정 등(제24조의3)에 대한 전문가 의견 88
〈표 5-24〉 피해자등의 인권 보호(제24조의4)에 대한 전문가 의견 89
〈표 5-25〉 윤리성(제25조)에 대한 전문가 의견 90
〈표 5-26〉 생명의 존중(제26조)에 대한 전문가 의견 91
〈표 5-27〉 품위유지(제27조)에 대한 전문가 의견 91
〈표 5-28〉 건전성(제28조)에 대한 전문가 의견 92
〈표 5-29〉 사회통합(제29조)에 대한 전문가 의견 93
〈표 5-30〉 양성평등(제30조)에 대한 전문가 의견 94
〈표 5-31〉 문화의 다양성 존중(제31조)에 대한 전문가 의견 94
〈표 5-32〉 신앙의 자유 존중(제32조)에 대한 전문가 의견 95
〈표 5-33〉 법령의 준수(제33조)에 대한 전문가 의견 96
〈표 5-34〉 표절금지(제34조)에 대한 전문가 의견 96
〈표 5-35〉 성표현(제35조)에 대한 전문가 의견 98
〈표 5-36〉 폭력묘사(제36조)에 대한 전문가 의견 99
〈표 5-37〉 가학적, 피학적 묘사(제36조의2)에 대한 전문가 의견 100
〈표 5-38〉 충격, 혐오감(제37조)에 대한 전문가 의견 100
〈표 5-39〉 범죄 및 약물 묘사(제38조)에 대한 전문가 의견 101
〈표 5-40〉 자살묘사(제38조의2)에 대한 전문가 의견 101
〈표 5-41〉 재연, 연출(제39조)에 대한 전문가 의견 102
〈표 5-42〉 성기, 성병 등의 표현(제40조)에 대한 전문가 의견 103
〈표 5-43〉 비과학적 내용(제41조)에 대한 전문가 의견 104
〈표 5-44〉 의료행위(제42조)에 대한 전문가 의견 105
〈표 5-45〉 금융, 부동산 등에 대한 투자자문행위(제42조의2)에 대한 전문가 의견 105
〈표 5-46〉 어린이 및 청소년의 정서함양(제43조)에 대한 전문가 의견 107
〈표 5-47〉 어린이 청소년 시청자 보호(제44조)에 대한 전문가 의견 107
〈표 5-48〉 어린이 청소년 출연자 인권 보호(제45조)에 대한 전문가 의견 108
〈표 5-49〉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방송(제45조의2)에 대한 전문가 의견 109
〈표 5-50〉 광고효과(제46조)에 대한 전문가 의견 110
〈표 5-51〉 방송광고와의 구별(제46조의2)에 대한 전문가 의견 111
〈표 5-52〉 안내ㆍ고지 자막(제46조의3)에 대한 전문가 의견 112
〈표 5-53〉 중계방송 등(제46조의4)에 대한 전문가 의견 113
〈표 5-54〉 간접광고(제47조)에 대한 전문가 의견 113
〈표 5-55〉 가상광고(제48조)에 대한 전문가 의견 114
〈표 5-56〉 시상품(제49조)에 대한 전문가 의견 115
〈표 5-57〉 상품판매(제50조)에 대한 전문가 의견 115
〈표 5-58〉 방송언어(제51조)에 대한 전문가 의견 117
〈표 5-59〉 외국어(제52조)에 대한 전문가 의견 118
〈표 5-60〉 기부금품의 모집규제(제53조)에 대한 전문가 의견 119
〈표 5-61〉 유료정보서비스(제54조)에 대한 전문가 의견 120
〈표 5-62〉 생방송과 녹음, 녹화방송의 구별(제55조)에 대한 전문가 의견 120
〈표 5-63〉 방송사고(제55조의2)에 대한 전문가 의견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