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10
제1장 서론 16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7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9
제2장 방송통신 심의 및 정보 서비스 21
제1절 방송통신 심의 및 정보 서비스 현황 22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 및 직무 22
2. 방송통신 심의ㆍ조정 업무 25
3. 방송통신 심의 활동 및 현황 30
4.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보제공 서비스 35
제2절 방송통신 심의정보 공개 관련 법률 38
1. 정보공개제도와 「정보공개법」 38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보공개 규정 48
제3장 타 기관 검색서비스 구축 현황 분석 53
제1절 국회 법률정보시스템 및 의안정보시스템 54
1. 국회 법률정보시스템 54
2.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65
제2절 게임물관리위원회 및 영상물등급위원회 79
1. 게임물관리위원회 79
2. 영상물등급위원회 89
제3절 공정거래위원회 95
1. 정보공개 95
2. 심결/법령 98
제4장 전문가 심층인터뷰 조사 105
제1절 조사 개요 106
1. 조사대상 106
2. 조사방법 107
제2절 조사 결과 109
1. 방송통신 심의 관련 관계자 조사 결과 109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 조사 결과 121
제5장 방송통신 심의정보 검색서비스 구축방안 및 활용방안 137
제1절 방송통신 심의정보 검색서비스 구축방안 138
1. 현행 정보서비스 문제점 및 검색서비스 도입 필요성 138
2. 심의정보 검색서비스 구축 방안 140
제2절 방송통신 심의정보 검색서비스 활용 및 운영 방안 143
1. 검색서비스 구축을 위한 관점의 전환 143
2. 방송통신 심의정보 검색서비스 단계별 구축 및 고도화 방안 146
제3절 심의정보 검색서비스 구축을 위한 제언 150
참고문헌 152
[부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보공개지침 154
판권기 157
〈표 2-1〉 방송통신심의위 주요 실적 23
〈표 2-2〉 방송통신심의위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 주요 직무 24
〈표 2-3〉 특별위원회 주요 직무 24
〈표 2-4〉 방송심의 현황 31
〈표 2-5〉 시정요구별 통신심의 현황 32
〈표 2-6〉 위반유형별 통신심의 현황 32
〈표 2-7〉 디지털성범죄정보심의 현황 33
〈표 2-8〉 해외 플랫폼 불법정보 시정요청 현황 33
〈표 2-9〉 선거방송심의 현황 34
〈표 2-10〉 명예훼손 분쟁조정 및 이용자 정보의 제공 청구심사 현황 34
〈표 2-11〉 방송통신심의위 비공개대상 정보 49
〈표 3-1〉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 검색 방법 96
〈표 4-1〉 심층인터뷰 대상자 106
〈표 4-2〉 방송통신 심의 관련 관계자 심층인터뷰 질문 내용 107
〈표 4-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 심층인터뷰 질문 내용 108
[그림 1-1] 연구 목적 18
[그림 2-1] 방송심의 절차 27
[그림 2-2] 통신심의 절차 28
[그림 2-3] 디지털성범죄정보심의 절차 29
[그림 2-4]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29
[그림 2-5] 방송통신심의위 4단계 심의 절차 30
[그림 2-6]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정보 서비스(정보마당) 36
[그림 2-7]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정보 서비스(알림마당) 36
[그림 2-8]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 정보 서비스 37
[그림 2-9] 정보공개청구 처리절차 41
[그림 2-10] 방송통신심의위 정보공개청구 처리절차 48
[그림 3-1] 국회 법률정보시스템 사전식 검색 화면 55
[그림 3-2] 국회 법률정보시스템 분야별 검색 화면 55
[그림 3-3] 국회 법률정보시스템 부처별 검색 화면 56
[그림 3-4] 국회 법률정보시스템 별표ㆍ서식 검색 화면 57
[그림 3-5] 국회 법률정보시스템 인용ㆍ참조조문 검색 화면 57
[그림 3-6] 국회 법률정보시스템 최근제정ㆍ개정법률 검색 화면 58
[그림 3-7] 국회 법률정보시스템 폐지법률 검색 화면 59
[그림 3-8] 국회 법률정보시스템 판례 법원별 검색 화면 59
[그림 3-9] 국회 법률정보시스템 판례 분야별 검색 화면 60
[그림 3-10] 국회 법률정보시스템 판례 사전식 검색 화면 61
[그림 3-11] 국회 법률정보시스템 국회관계법규 검색 화면 61
[그림 3-12] 국회 법률정보시스템 법제현안 검색 화면 62
[그림 3-13] 국회 법률정보시스템 법제참고자료 검색 화면 63
[그림 3-14] 국회 법률정보시스템 입법과정 개관 내용 64
[그림 3-15]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간편검색 화면 65
[그림 3-16]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상세검색 화면 67
[그림 3-17]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처리의안 검색 화면 68
[그림 3-18]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계류의안 검색 화면 69
[그림 3-19]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위원회안(대안) 검색 화면 70
[그림 3-20]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부의안건 검색 화면 71
[그림 3-21]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최근 본회의 처리법률안 검색 화면 72
[그림 3-22]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처리의안통계 검색 화면 73
[그림 3-23]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계류의안통계 검색 화면 74
[그림 3-24]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연차보고서 검색 화면 75
[그림 3-25]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청원현황 검색 화면 76
[그림 3-26]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청원검색 화면 77
[그림 3-27]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청원통계 검색 화면 78
[그림 3-28]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결정 확인 검색 화면-1 80
[그림 3-29]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결정 확인 검색 화면-2 81
[그림 3-30]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결정 사유 확인 화면 81
[그림 3-31]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결정서 검색 화면 82
[그림 3-32]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이력 검색 화면 82
[그림 3-33] 게임물관리위원회 이전등급분류 최소조회 화면 83
[그림 3-34] 게임물관리위원회 이전내용수정신고 결과조회 화면 84
[그림 3-35] 게임물관리위원회 시험용게임물 신청결과 조회 화면 85
[그림 3-36] 게임물관리위원회 진행상태 화면 86
[그림 3-37]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면제게임물신청결과조회 화면 86
[그림 3-38] 게임물관리위원회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조회 화면 87
[그림 3-39] 게임물관리위원회 관련 통계자료 화면 88
[그림 3-40]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검색 화면-1 90
[그림 3-41]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검색 화면-2 90
[그림 3-42] 영상물등급위원회 내용정보서비스 화면 91
[그림 3-43]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통계 화면 91
[그림 3-44]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통계 화면 92
[그림 3-45] 영상물등급위원회 연도별 등급분류 현황 화면 93
[그림 3-46] 영상물등급위원회 종별 등급분류 현황 화면 93
[그림 3-47] 영상물등급위원회 법정ㆍ규정자료 검색 화면 94
[그림 3-48]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 검색 화면 96
[그림 3-49]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법령 검색 화면 99
[그림 3-50]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검색 화면 100
[그림 3-51]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관전결경고서 검색 화면 101
[그림 3-52]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속기록 검색 화면 102
[그림 3-53] 공정거래위원회 법위반사실조회 검색 화면 103
[그림 3-54] 공정거래위원회 법위반조회발급 신청 서비스 화면 104
[그림 5-1]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구성 및 인터페이스 142
[그림 5-2]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상세검색 화면 142
[그림 5-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보서비스의 관점 144
[그림 5-4] 방송통신 심의정보 검색서비스 단계별 구축 과정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