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9
제1장 서론 21
제1절 문제 제기 및 연구의 필요성 22
제2절 연구의 목적 25
제3절 연구의 구성 26
제2장 국내 인터넷 내용규제 현황 및 특성 분석 28
제1절 인터넷 내용 규제의 특성 29
1. 인터넷 규제의 특성 29
2. 자율규제(self-regulation)의 특성 31
제2절 국내 인터넷 내용 규제의 특성 40
1. 공적규제의 법적 근거 및 현황 40
2.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 및 현황 53
제3절 국내 인터넷 규제의 문제점 88
1. 인터넷 심의 체계 문제점 88
2. 공동규제의 문제점 89
제3장 해외 주요국가 인터넷 내용규제 현황 및 특성 분석 92
제1절 미국 93
1. 정부규제 체계와 현황 93
2. 자율규제 체계와 현황 106
3. 시사점 116
제2절 영국 119
1. 정부규제 체계 및 현황 119
2. 자율규제 체계와 현황 127
3. 시사점 139
제3절 독일 141
1. 정부규제 체계와 현황 141
2. 자율규제 체계와 현황 147
3. 시사점 158
제4절 호주 161
1. 정부규제 체계와 현황 161
2. 자율규제 체계와 현황 168
3. 시사점 177
제4장 인터넷 공동규제 모델 제시 및 활성화 방안 180
제1절 공동규제 활성화 방안 181
1. 국내 인터넷 규제의 한계 181
2. 공동규제를 위한 규제체계 개선 방안 184
제2절 인터넷 공동규제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189
1. 인터넷 콘텐츠 등급의 표준화 189
2. 서비스 제공자의 조치사항에 사이버 괴롭힘 및 학대 콘텐츠 포함 189
3. 유해 콘텐츠의 명확성 원칙 제고 191
4.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독립성 제고 192
참고문헌 193
[첨부] 주요국 인터넷 규제 입법 경향 209
판권기 213
〈표 1〉 최근 5년간(17-22.8) 전체 대비 주요 플랫폼 대상 시정 요구 현황 24
〈표 2〉 정부개입 정도에 따른 자율규제 유형에 따른 정부와 민간의 역할 36
〈표 3〉 공동규제 기관 40
〈표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대상 41
〈표 5〉 국내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 결정 기관 43
〈표 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44
〈표 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46
〈표 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6
〈표 9〉 인터넷 분야 주요 심의 대상 47
〈표 10〉 인터넷 서비스 규제 현황 52
〈표 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자율규제 관련 조항 54
〈표 12〉 관련 법에 따른 국내 자율심의 규제 현황과 문제점 56
〈표 13〉 자율심의 요청 대상 정보 57
〈표 14〉 2021년 업체ㆍ주체별 자율심의 현황 58
〈표 15〉 2021년 해외 5개 플랫폼 시정요청 현황(2021.1~11.) 59
〈표 16〉 해외 5개 플랫폼 시정이행 누적 현황(2020.1~2022.6.) 60
〈표 17〉 투명성 보고서 주요 항목 63
〈표 18〉 불법촬영물등의 신고삭제 요청 및 처리 결과 통계(2021.1.1.-2021.12.31.) 64
〈표 19〉 사용중지 계정 현황(2022.1-6월) 65
〈표 20〉 구글 해외 주요국 투명성 보고서 제출 현황 65
〈표 21〉 불법촬영물등의 신고삭제 요청 및 처리 결과 통계(2021.1.1.-2021.12.31.) 69
〈표 22〉 회원사 불법촬영물 필터링 적용 현황 70
〈표 23〉 불법촬영물등의 신고삭제 요청 및 처리 결과 통계(2021.1.1.-2021.12.31.) 71
〈표 24〉 KISO 주요 회원사 72
〈표 25〉 정책위원회 분과 현황 76
〈표 26〉 웹툰 연령 등급 79
〈표 27〉 웹툰 연령 등급 기준 자가 진단 체크 문항 79
〈표 28〉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구성도 83
〈표 29〉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 구성 84
〈표 30〉 미국의 인터넷 규제체계 99
〈표 31〉 「아동 인터넷 설계 및 안전법」 개정안 주요 내용 103
〈표 32〉 「통신품위법(Communication Decency Act)」 관련 주요 개정안 106
〈표 33〉 미국의 자율규제 단체와 주요 업무 116
〈표 34〉 EU의 시청각미디어 규제체계 119
〈표 35〉 이용자 간 서비스 제공자의 주의 의무(제6조) 125
〈표 36〉 '온라인 유해백서'에 반영된 영국 온라인 콘텐츠 규제 모델 128
〈표 37〉 IWF 포털의 아동 성 착취물 제거의 수단 133
〈표 38〉 IWF의 동시경보 시스템(Simultaneous Alerts) 137
〈표 39〉 영국의 인터넷 규제체계 138
〈표 40〉 청소년유해물 등급과 등급 기준 145
〈표 41〉 「NetzDG」 규제 대상 콘텐츠 146
〈표 42〉 「NetzDG」의 불법정보의 유형 149
〈표 43〉 유튜브 업로드 불법 콘텐츠 신고 시기별 비교 157
〈표 44〉 독일의 인터넷 규제체계 160
〈표 45〉 온라인안전법 2021의 주요 내용 165
〈표 46〉 온라인안전법 대상 사업자 167
〈표 47〉 온라인안전법 규제 대상 167
〈표 48〉 Communication Legislation Amendment, content service Act 2007 Schedules 5 170
〈표 49〉 e-Safety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온라인안전법 2021 기준) 173
〈표 50〉 영화 및 컴퓨터 게임 등급 분류 176
[그림 1] 글로벌 인터넷 이용자 현황('22.7기준) 22
[그림 2] 글로벌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16~'27) 22
[그림 3] 연구의 구성도 27
[그림 4]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 절차도 49
[그림 5]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사업자 간 자율심의 협력 시스템 57
[그림 6] 네이버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기술적 필터링 적용 70
[그림 7] KISO의 주요 기능 73
[그림 8] KISO 정책위원회의 이용자 표현의 자유보호 및 공공선 실천 74
[그림 9] KISO 심의결정 과정 75
[그림 10] 자율규제위원회 협약기관 77
[그림 11] 웹툰자율규제위원회 자율심의 처리 방식 78
[그림 12] 게임이용자보호센터 설립목적 85
[그림 13] 센터 조직도 86
[그림 14] 웹보드게임인증절차 87
[그림 15] SNS 불법환전 모니터링 처리 과정 87
[그림 16] NCMEC 메인 화면 108
[그림 17] 사이버팁라인 신고처리 절차 110
[그림 18] 불법 콘텐츠 신고페이지 110
[그림 19] 발간물 표지 112
[그림 20] ODPS 일반 콘텐츠 민원 제기 절차 122
[그림 21] ODPS 유해 콘텐츠 민원 제기 절차 122
[그림 22] VSP 유해 콘텐츠 민원 제기 절차 123
[그림 23] 규제된 자율규제 모형 151
[그림 24] 유튜브 업로드 불법 콘텐츠 신고 내용별 건수 156
[그림 25] 유튜브 업로드 전 세계 및 독일 내 불법 콘텐츠 신고 내용별 건수 비교 157
[그림 26] 호주 온라인안전위원회 신고 시스템 절차 175
[사진 1] FOSI 메인화면 113
[사진 2] FOSI 툴킷 다운로드 화면 114
[사진 3] 사이버앤젤스 메인 화면 115
[사진 4] IWF 아동 성 착물 온라인 신고 시스템 화면 134
[사진 5] 아동 성착물에 대한 IWF의 온라인 신고 실행 화면 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