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11
제1장 서론 21
제2장 영국의 미디어 내용 규제 체계 25
제1절 방송법 체제와 방송 프로그램 내용 규제 26
1. 1990 방송법 체제 26
2. 1996 방송법 체제 29
제2절 커뮤니케이션법 체제와 방송 프로그램 내용 규제 36
1. 오프콤 방송규정 36
2. 오프콤의 심의 및 법정제재 절차 42
제3장 오프콤 방송규정 제ㆍ개정 연혁 45
제1절 2005년 방송규정 최초 제정 47
1. 제정 배경 및 경과 47
2. 18세 미만 보호 49
3. 유해와 불쾌 53
제2절 2009년 방송규정 개정 62
1. 개정 배경 및 경과 62
2. 성적 내용 63
제3절 2017년 방송규정 개정 68
1. 개정 배경 및 경과 68
2. 주요 내용 69
3. 기타 74
제4절 2020년 방송규정 개정 75
1. 개정 배경 및 경과 75
2. 주요 내용 76
제4장 영국의 주문형프로그램서비스 내용 규제 체계 78
제1절 주문형프로그램서비스 규제 관련 법제 79
제2절 주문형프로그램서비스 내용 규제 81
1. 개요 81
2. 주문형프로그램서비스 내용 규칙 82
제5장 오프콤의 심의 및 법정제재 절차 제ㆍ개정 연혁 86
제1절 개요 87
제2절 2009년 개정 90
1. 개정 배경 및 경과 90
2. 주요 개정사항 91
3. 기타 개정사항 94
제3절 2011년 개정 97
1. 개정 배경 및 경과 97
2. 주요 개정사항 98
3. 기타 개정사항 100
제4절 2017년 개정 102
1. 개정 배경 및 경과 102
2. 주요 개정사항 102
3. 기타 개정사항 104
제6장 오프콤의 심의 절차 106
제1절 방송 프로그램 심의 절차 107
1. 콘텐트 기준 위반 심의 107
2. 공정성&프라이버시 민원 심의 114
제2절 BBC/BBC ODPS 콘텐트 심의 절차 123
1. BBC/BBC ODPS 콘텐트 기준 위반 심의 124
2. BBC/BBC ODPS 공정성&프라이버시 민원 심의 131
3. BBC 온라인 콘텐트 민원 심의 135
제3절 ODPS 규칙 위반 심의 절차 140
1. 개요 140
2. 심의 절차 142
3. 규제대상 범위 확인 147
제7장 오프콤의 법정제재 절차 149
제1절 방송 면허 위반 사안에 대한 법정제재 150
1. 법정제재 개요 150
2. 2008년 개정 152
3. 2009년 개정 156
4. 2011년 개정 159
5. 2017년 개정 160
제2절 BBC/BBC ODPS에 대한 법정제재 165
1. BBC/BBC ODPS 법정제재 개요 165
2. BBC 법정제재 절차 167
제3절 ODPS에 대한 법정제재 169
1. ODPS 법정제재 개요 169
2. ODPS 법정제재 절차 171
제8장 요약 및 논의 175
제1절 오프콤 미디어 콘텐트 심의 기준의 특징과 시사점 176
1. '취향과 품위'에서 '유해와 불쾌'로 176
2. 규정과 해설의 보완 관계 178
제2절 오프콤 심의 및 법정제재 절차의 특징과 시사점 178
1. 절차의 유연성 178
2. 절차의 공정성 179
3. 매체의 차이에 따른 시청자 보호 180
4. 절차의 투명성 180
5. 오프콤 사무처와 콘텐트이사회의 역할 182
참고문헌 184
판권기 190
〈표 2-1〉 「방송기준평의회 실무규정」의 구성 28
〈표 2-2〉 「ITC 프로그램 규정」의 구성 31
〈표 2-3〉 「BSC 공정성과 프라이버시 기준」의 구성 32
〈표 2-4〉 「방송기준평의회 실무 규정」과 「방송기준위원회 기준 규정」 비교 33
〈표 2-5〉 '가사'에 관한 규정 비교(방송기준평의회 실무규정 vs 방송기준위원회 기준규정) 34
〈표 2-6〉 「오프콤 방송규정」 관련 법률 조항 37
〈표 2-7〉 「오프콤 방송규정」 각 절의 '원칙'과 관련 법률 조항 39
〈표 2-8〉 「오프콤 방송규정」과 해설노트 현황 41
〈표 2-9〉 오프콤의 심의 및 법정제재 절차 현황 43
〈표 3-1〉 「오프콤 방송규정」 개정 연혁 46
〈표 3-2〉 '내용 정보' 관련 조항 연혁 52
〈표 3-3〉 '일반적 수용 수준' 조항 문언 비교 54
〈표 3-4〉 '불쾌'에 관한 조항 문언 비교 57
〈표 3-5〉 「오프콤 방송규정」의 '맥락'의 정의 58
〈표 3-6〉 「ITC 프로그램 규정」과 「BSC 기준 규정」의 '흡연, 음주, 마약' 관련 조항 비교 59
〈표 3-7〉 '마약, 흡연, 환각제, 알코올' 조항 문언 비교 60
〈표 3-8〉 '성적 내용' 관련 조항 개정 전후 비교(2005 vs 2009) 64
〈표 3-9〉 「오프콤 방송규정」 '성적 내용'의 유형과 규제 방식 68
〈표 3-10〉 「오프콤 방송규정」 9절과 10절 서문 개정 전후 비교 71
〈표 3-11〉 BBC ODPS에서의 18세 미만 보호 규정 71
〈표 3-12〉 BBC ODPS 콘텐트에서의 '불쾌한 언어' 관련 규정 72
〈표 3-13〉 '맥락' 규정 개정 전후 비교 73
〈표 3-14〉 「오프콤 방송규정」 2.3의 보호 대상 특성 74
〈표 3-15〉 「오프콤 방송규정」의 '혐오 표현' 정의 비교 76
〈표 3-16〉 「오프콤 방송규정」의 PPL 관련 조항 77
〈표 4-1〉 「ODPS 규칙과 해설」 제ㆍ개정 현황 80
〈표 4-2〉 「ODPS 규칙」과 「2003 커뮤니케이션법」 관련 조항 81
〈표 4-3〉 영국 영상물등급분류위원회의 등급분류 부적합 판정 기준 84
〈표 5-1〉 오프콤 출범 이후 심의 절차 제ㆍ개정 현황 88
〈표 5-2〉 민원인 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 96
〈표 5-3〉 익명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개정 전후 비교 105
〈표 6-1〉 공정성&프라이버시 심의 최종 평결 공표 절차 비교 122
〈표 7-1〉 법정제재 고려 시 통보 절차 개정(2008) 155
〈표 7-2〉 법정제재 결정문 공개 절차 개정 156
〈표 7-3〉 콘텐트제재위원회와 방송제재위원회 역할 비교 158
〈표 7-4〉 법정제재 심의 시 의견진술 절차 160
〈표 7-5〉 법정제재 결정 자격 비교 161
〈표 7-6〉 법정제재 결정문 통보에 관한 사항 비교 162
〈그림 8-1〉 오프콤 방송과 온디맨드 게시판 인터페이스 181
〈그림 8-2〉 오프콤 방송과 온디맨드 게시판 결정문 게시 화면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