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5
제1장 서론 29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0
1.1. 연구의 배경 30
1.2. 연구의 목적 3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1
2.1. 연구의 범위 31
2.2. 연구의 방법 32
3. 선행연구 검토 34
3.1. 주요 선행연구 34
3.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8
제2장 동북아 주요국 정책 현황 분석 및 세부 권역의 설정 39
1. 주요 국가별 접경지역의 경제 및 공간정책 현황 40
1.1. 한국 40
1.2. 북한 49
1.3. 중국 54
1.4. 러시아 61
1.5. 기타 국가의 정책 67
2. 동북아 접경지역에 대한 국가간 정책 비교 70
2.1. 국가별 정책 요약 70
2.2. 국가간 접경지역 정책 비교 72
3. 접경지역별 권역 설정 73
3.1. 권역의 개념과 유형 73
3.2. 접경지역별 권역 설정 74
제3장 권역별 도시ㆍ인구ㆍ인프라ㆍ산업 등 현황 조사 80
1. 남북 접경지역 81
1.1. 발달과정 81
1.2. 기본 현황 82
1.3. 부문별 현황 91
2. 북중 서부 접경지역 113
2.1. 발달과정 113
2.2. 기본 현황 115
2.3. 부문별 현황 120
3. 북중 동부 접경지역 136
3.1. 발달과정 136
3.2. 기본 현황 137
3.3. 부문별 현황 151
제4장 권역별 잠재력 분석 173
1. 남북 접경지역 174
2. 북중 서부 접경지역 178
3. 북중 동부 접경지역 181
제5장 접경지역 협력개발 사례 분석 185
1. 중국 둥싱-베트남 몽카이 초국경 경제협력구의 발전과 전망 186
1.1. 개요 186
1.2. 조성배경 188
1.3. 조성과정과 방식 199
1.4. 발전 현황 206
1.5. 한계와 전망 222
2. 중국-대만 접경지역 진먼다오 협력사례 223
2.1. 진먼디오 기본 현황 223
2.2. 양안 접경 협력 관련 법제 및 정책 231
2.3. 양안 접경 협력사례 239
2.4. 종합 및 시사점 248
3. 협력개발 사례 간 비교분석 및 시사점 250
제6장 권역별 종합 구상 252
1. 종합 구상을 위한 시나리오 검토 253
1.1. 시나리오 접근의 필요성 253
1.2. 시나리오 설정 시 고려사항 253
1.3. 동북아 접경지역 협력 발전 구상을 위한 시나리오 256
2. 남북 접경 권역 구상 258
2.1. 비전과 목표 258
2.2. 기본전략 259
2.3. 단계별 공간 구상 260
3. 북중 서부 접경 권역 구상 263
3.1. 비전과 목표 263
3.2. 기본전략 264
3.3. 단계별 공간 구상 266
4. 북중 동부 접경 권역 구상 270
4.1. 비전과 목표 270
4.2. 기본전략 270
4.3. 단계별 공간 구상 272
5. 동북아 접경지역 초국경 경제협력벨트 구상도 275
제7장 중점추진선도사업 구상 277
1. 중점추진선도사업 선정 278
1.1. 중점추진선도사업 개념과 선정기준 278
1.2. 남북 접경지역 중점추진선도사업의 선정 281
1.3. 북중 서부 접경지역 중점추진선도사업의 선정 290
1.4. 북중 동부 접경지역 중점추진선도사업의 선정 303
2. 파주 경제협력특구 조성사업 구상(남북 접경) 320
2.1. 지역 여건 321
2.2. 공간구상 326
2.3. 주변 연계발전 및 거버넌스 333
3. 신의주-단둥 경공업ㆍ화학산업 협력단지 조성사업 구상(북중 서부 접경) 336
3.1. 지역 여건 337
3.2. 공간구상 342
3.3. 주변 연계발전 및 거버넌스 351
4. 훈춘 한중공동산업단지 조성사업 구상(북중 동부 접경) 354
4.1. 지역 여건 355
4.2. 공간구상 360
4.3. 주변 연계발전 및 거버넌스 366
제8장 결론 370
1. 초국경 경제협력벨트 추진의 기대효과 371
1.1. 광역적 공간구상 추진 기대효과 371
1.2. 중점추진선도사업 실행의 기대효과(남한, 북한 중심) 375
2. 향후 연구과제 377
참고문헌 379
판권기 2
[표 1-1] 세부 내용별 연구 방법 33
[표 1-2] 동북아 및 한반도 공간적 발전구상에 관한 선행연구 35
[표 1-3] 접경지역에 관한 선행연구 37
[표 2-1]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변경안)의 4대 전략ㆍ10대 추진과제 및 예산규모 49
[표 2-2] 북한의 경제개발구ㆍ경제특구 권역별ㆍ유형별 지정현황 51
[표 2-3] 북한의 특구 및 경제지대 개요 51
[표 2-4] 중몽러 경제회랑 건설 규획강요 요약 56
[표 2-5] 중국의 접경지역 경제협력구(2020년 기준) 61
[표 2-6] '2025년까지 극동ㆍ바이칼 지역 사회ㆍ경제 발전전략' 단계별 수행목표 62
[표 2-7] 2024년 및 2035년 극동지역 사회ㆍ경제발전 국가프로그램 주요 내용 63
[표 2-8] 러시아 극동의 선도개발구역(22개)과 주요 육성산업 65
[표 2-9] 일본과 러시아의 8개 분야의 경제협력 추진 현황 69
[표 2-10] 주요 검토 접경지역 관련 정책 71
[표 2-11] 주요 국가별 동북아 접경지역 관련 주요 정책 비교 72
[표 2-12] 남북 접경지역 권역 설정 74
[표 2-13] 북중 서부 접경지역 권역 설정 77
[표 2-14] 북중 동부 접경지역 권역 설정 79
[표 3-1] 남북접경지역 안구 및 GRDP 현황 90
[표 3-2] 남북 접경지역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93
[표 3-3] 남북 접경지역 주요국별 외국인투자기업 현황(2020년 기준) 96
[표 3-4] 남북접경 주요 에너지 인프라 현황(북측) 105
[표 3-5] 남북 접경지역 관광지 현황 108
[표 3-6] 남북 접경지역 북한 주요 건설ㆍ개발 동향(2015~2022.2분기) 111
[표 3-7] 북중 서부 접경지역 인구 및 GRDP 현황(2019년) 119
[표 3-8] 평안북도 중화학 기업 분포 현황 121
[표 3-9] 평안북도 경공업 기업 분포 현황 122
[표 3-10] 중국 동북3성 투자 현황(랴오닝성) 125
[표 3-11] 북중 서부 접경지역 주요국별 기업진출 현황(2020년 기준) 126
[표 3-12] 북중 서부 접경지역의 주요 에너지 인프라 현황(북한 측) 130
[표 3-13] 북중 서부 접경지역 북한 주요 건설ㆍ개발 동향(2015~2022.2분기) 134
[표 3-14] 북중 동부 접경지역 인구 및 GRDP 현황(2019년) 148
[표 3-15] 연해주 경제활동 분야별 GRDP 및 전년도 대비 달성률(2019년 기준) 150
[표 3-16] 훈춘시 기업법인 및 종사자수(2018년 기준) 152
[표 3-17] 함경북도 량강도 중화학 기업 분포 현황 154
[표 3-18] 함경북도 량강도 경공업 기업 분포 현황 154
[표 3-19] 러시아 연해주 GRDP 중 제조업, 관광, 농수산 비중(2019년) 155
[표 3-20] 중국 동북3성 투자 현황(지린성) 158
[표 3-21] 북중 동부 접경지역 주요국별 기업진출 현황(2020년 가준) 159
[표 3-22] 북중 동부 접경지역의 주요 에너지 인프라 현황(북한) 163
[표 3-23] 북중 동부 접경지역 북한 주요 건설ㆍ개발 동향(2015~2022.2분기) 171
[표 4-1] 남북 접경지역 협력의 SWOT 175
[표 4-2] 남북 접경지역 협력의 SWOT 전략 177
[표 4-3] 북중 서부 접경지역 협력의 SWOT 179
[표 4-4] 북중 서부 접경지역 협력의 SWOT 전략 180
[표 4-5] 북중 동부 접경지역 협력의 SWOT 182
[표 4-6] 북중 동부 접경지역 협력의 SWOT 전략 184
[표 5-1] 둥싱시 최근 경제발전 주요지표 192
[표 5-2] 중국-베트남 초국경경제협력구 소재 도시 분포 193
[표 5-3] 중국 변경 경제개발구 유형 194
[표 5-4] 2017년 중국-베트남 변경도시(중국) 주요 지표 비교 분석 195
[표 5-5] 둥싱 국가중점개발개방시험구 입주 기업 리스트 209
[표 5-6] 중국-베트남 베이룬허 2교 세관 인프라 건설현황 211
[표 5-7] 변민호사구 확대 건설공사 현황 211
[표 5-8] 둥싱시와 베트남 변경무역 규모와 변화상황(1998-2010) 213
[표 5-9] 2010-2017 둥싱시 변경소액무역과 호시무역 214
[표 5-10] 둥싱시 호시무역 일람표 215
[표 5-11] 초국경 여행협력구 221
[표 5-12] 대만 진먼현 영리사업체ㆍ제조업체 규모 및 비중(2019년 기준) 225
[표 5-13] 양안 소삼통 단계별 주요 조치(2001-2008) 231
[표 5-14] 진먼 현정부 연도별 시정계획 중 양안 교류 정책(2015-2022) 233
[표 5-15] 중국 5개년 규획의 양안 관계 관련 내용 235
[표 5-16] 중국 샤먼시〈14ㆍ5규획〉의 대만 교류 협력 방향과 과제 236
[표 5-17] 중국 샤먼시〈14ㆍ5규획〉의 진먼 교류ㆍ협력 방향과 과제 238
[표 5-18] 중국 진먼-샤먼 간 관광 협력 주요 내용 241
[표 5-19] 협력개발 사례 바교 251
[표 6-1] 부문별 시나리오 257
[표 7-1] 중점추진선도사업 선정기준 280
[표 7-2] 중점추진선도사업 선정기준 항목별 중요도 281
[표 7-3] 남북 접경지역 중점추진선도사업 후보 평가 290
[표 7-4] 북중 서부 접경지역 중점추진선도사업 후보 평가 302
[표 7-5] 기제안 사업 총괄 목록 303
[표 7-6] 중점추진선도사업 후보사업 목록 309
[표 7-7] 북중 동부 접경지역 중점추진선도사업 후보 평가 319
[표 7-8] 파주 기본현황 323
[표 7-9] 산업구조 변화추이 323
[표 7-10] 단둥시 행정구역별 현황 338
[표 7-11] 단둥시 산업구조 변화 추이 339
[표 7-12] 훈춘시 면적 및 인구 현황 356
[표 7-13] 훈춘시 산업구조 변화 추이 357
[그림 2-1]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한반도 관련 내용 42
[그림 2-2] 신북방정책과 한반도 신경제구상 44
[그림 2-3] 대륙연결형ㆍ개방형 국토구상 46
[그림 2-4] 인천시 접경지역 주요 사업계획(개념도) 46
[그림 2-5] 강원도 접경지역 주요 사업계획 48
[그림 2-6] 일대일로 개념도 55
[그림 2-7] 중국의 6대 경제회랑 중 중몽러 경제회랑 56
[그림 2-8] 창지투 개발계획 개념도 60
[그림 2-9] 러시아의 선도개발구역 및 자유무역항, 루스키섬 특별행정구역 66
[그림 2-10] 남북접경지역 권역 설정 75
[그림 2-11] 북중 서부 접경지역 권역 설정 77
[그림 2-12] 북중 동부 접경지역 권역 설정 79
[그림 3-1] 표고분포(남북 접경지역 전체) 82
[그림 3-2] 표고+하천(남북 접경 서부지역) 83
[그림 3-3] 표고+하천(남북 접경 동부지역) 84
[그림 3-4] 남북접경지역의 주요 도시와 행정경계 85
[그림 3-5] 개성특별시 및 황해북도 장풍군의 행정구역 86
[그림 3-6] 황해남도 행정구역도 87
[그림 3-7] 강원도(북한) 행정구역도 88
[그림 3-8] 서부 접경지역 북한측 기업분포 94
[그림 3-9] 동부 접경지역 북한측 기업분포 95
[그림 3-10] 인천항 및 속초항 계획평면도 100
[그림 3-11] 남한 정부의 한반도 통합철도망 계획 101
[그림 3-12] 동해선 강릉-제진구간 철도건설사업 102
[그림 3-13] 남북 접경지역의 교통인프라 체계 102
[그림 3-14] 남북 서부 접경지역의 교통인프라 체계 103
[그림 3-15] 남북 동부 접경지역의 교통인프라 체계 103
[그림 3-16] 서부 접경지역 농경지분포(북한) 107
[그림 3-17] 동부 접경지역 농경지 분포(북한) 107
[그림 3-18] 서부 접경지역 관광지 110
[그림 3-19] 동부 접경지역 관광지 110
[그림 3-20] 중조우의교와 압록강단교 114
[그림 3-21] 표고분포(단둥시와 평안북도) 116
[그림 3-22] 표고+하천(단둥시와 평안북도) 116
[그림 3-23] 북중 서부 접경지역의 주요 도시와 행정경계 117
[그림 3-24] 단둥시의 행정구역 구성 118
[그림 3-25] 평안북도 행정구역도 118
[그림 3-26] 북중 서부 접경지역 기업분포(광역, 2014년) 123
[그림 3-27] 북중 서부 접경지역 기업분포(확대, 북한: 2014년, 중국:2021년) 123
[그림 3-28] 단둥의 산업단지 분포(2022년) 124
[그림 3-29] 북중 서부 접경지역 교통인프라 체계 128
[그림 3-30] 단둥역에서 접속하는 철도 노선 상황 128
[그림 3-31] 중조우의 송유관 및 비싼 기지 131
[그림 3-32] 북중 서부 접경지역 농경지현황(북한) 132
[그림 3-33] 북중 서부 접경지역 주요관광지(북한) 133
[그림 3-34] 북중 동부 접경지역 지형 및 지세(광역) 138
[그림 3-35] 북중 동부 접경지역 지형 및 지세(확대) 139
[그림 3-36] 북중 동부 접경지역의 주요 도시와 행정경계 141
[그림 3-37] 옌벤조선족자치주 행정구역 구성 141
[그림 3-38] 바이산시 행정구역 142
[그림 3-39] 함경북도의 행정구역도 144
[그림 3-40] 량강도의 행정구역도 145
[그림 3-41] 엔벤조선족자치주의 1차~3차 산업구조 변화추이(2016~2020) 150
[그림 3-42] 함경북도 접경지역의 공업지구 분류 152
[그림 3-43] 2011년과 2018년 연해주 지역 총생산의 구조 155
[그림 3-44] 북중 동부 접경지역 기업분포(북한 : 2014년, 중국 : 2021년) 157
[그림 3-45] 옌벤 및 바이산의 산업단지 분포(2022년) 157
[그림 3-46] 북중 동부 접경지역의 교통인프라 체계 161
[그림 3-47] 중국측의 고속철 노선 162
[그림 3-48] 지린성의 설비용량기준 원별 발전현황 163
[그림 3-49] 시베리아의 힘 파이프라인 노선도 164
[그림 3-50] 북중 동부 접경지역 농경지 분포(북한) 166
[그림 3-51] 2015년 기준 연해주 농경지 구조 167
[그림 3-52] 북중 동부 접경지역 관광지 170
[그림 5-1] 둥싱-몽카이 초국경 경제협력구 위치도 189
[그림 5-2] 둥싱 국가중점개발개방시험구 공간도 202
[그림 5-3] 둥싱-몽카이 초국경 경제협력구 양국 관할 구역의 상세구획도 205
[그림 5-4] 둥싱-몽카이 초국경 협력구 및 배후단지 공간 분포도 206
[그림 5-5] 둥싱-몽카이 초국경 경제협력구의 중국 측 단지 조성 상세계획도 208
[그림 5-6] 변민호조조의 참가와 변민호시의 기본과정 216
[그림 5-7] 변민호시 수출입교역의 과정 216
[그림 5-8] 대만 진먼다오 위치 223
[그림 5-9] 대만 진먼현 3차산업 입지계수(LQ) 225
[그림 5-10] 양안 군사 대치 시기 진먼다오의 경관 및 문화 인프라 227
[그림 5-11] 진먼다오의 접경 자산을 활용한 관광 명소화 사례 240
[그림 5-12] 진먼다오의 평화관광 인프라 조성 사례 242
[그림 5-13] 진먼터널음악제 홍보 포스터 및 음악제 사진 243
[그림 5-14] 진먼-샤먼 전통 문화예술 교류 사례 244
[그림 5-15] 양안 접경 기초인프라 조성 구상 245
[그림 6-1] 남북 접경지역 중단기 공간 구상 261
[그림 6-2] 남북 접경지역 장기 공간 구상 262
[그림 6-3] 북중 서부 접경지역 현황 267
[그림 6-4] 북중 서부 접경지역 중단기 공간 구상 268
[그림 6-5] 북중 서부 접경지역 장기 공간구상 269
[그림 6-6] 북중 동부 접경지역 중단기 공간 구상 273
[그림 6-7] 북중 동부 접경지역 장기 공간 구상 274
[그림 6-8] 동북아 초국경 경제협력벨트 구상 276
[그림 7-1] 파주 경협특구 위치도 285
[그림 7-2] 교동 평화산업단지 조성사업 위치도 287
[그림 7-3] 신의주-단둥 경공업ㆍ화학산업 협력단지 조성사업 위치도 295
[그림 7-4] 단둥-신의주 국제경제 지대 중심사업 위치도 297
[그림 7-5] 압록강 하구 역사ㆍ문화 관광단지 조성 시업 299
[그림 7-6] 북중 동부 접경 중국쪽 지역 309
[그림 7-7] 옌지 한중 공동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위치도 310
[그림 7-8] 훈춘 한중 공동산업단지 조성사업 위치도 312
[그림 7-9] 허룽 산업단지 조성 사업 위치도 315
[그림 7-10] 둔화 농공의약산업단지 조성사업 위치도 317
[그림 7-11] 파주시 행정구역 및 인구분포 322
[그림 7-12] 파주시 광역간선 교통망(개념도) 324
[그림 7-13] 개성-파주 권역 주요 교통인프라 현황 325
[그림 7-14] 남북 서부 접경지역 중점추진선도사업 대상지 주변 현황 325
[그림 7-15] 계획, 추진 중인 문산-도라산 구간 도로 327
[그림 7-16]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추진일정 328
[그림 7-17] 파주 경제협력특구 기능도입 방안 332
[그림 7-18] 파주 경제협력특구의 단계별 인프라(간선도로) 확충 대안 333
[그림 7-19] 단둥시 행정구역 338
[그림 7-20] 단둥시 주요 교통인프라 현황 340
[그림 7-21] 단둥시 중점추진선도사업 대상지 주변 현황 341
[그림 7-22] 연대해저터널(烟大海底隧道) 건설방안 343
[그림 7-23] 사업 대상지 주변 교통인프라 344
[그림 7-24] 단둥 협력구 내 주요기업 및 토지이용 현황 346
[그림 7-25] 신의주-단둥 산업협력단지의 기능도입 방안 350
[그림 7-26] 신의주-단둥 산업협력단지의 인프라(간선도로) 확충 대안 351
[그림 7-27] 훈춘과 주요 배후 도시 및 지역 355
[그림 7-28] 훈춘시 및 주변 주요 교통인프라 현황 358
[그림 7-29] 훈춘시 중점추진선도사업 대상지 주변 현황 359
[그림 7-30] 한중공동산업단지 대상지(훈춘국제물류단지 내) 364
[그림 7-31] 훈춘국제물류단지에서 항구 이용을 위한 철로 이동(예상) 경로 365